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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동성명 출력본.hwp

20225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노동절 국제공동성명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상징하는 노동절인 51, 아래 서명한 단체와 개인은 한 목소리로 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인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우리의 저항을 선언한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세계 제국주의의 전쟁 기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우리의 깃발을 내걸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 NATO의 대리전을 격퇴하자!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러시아의 권리를 옹호한다!

 

 

소위 좌파의 일부는 이 국제적 분쟁을 우크라이나의 자결을 위한 투쟁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지배계급의 선전을 뒤따르려 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눈감는다:

러시아는 1991년 이래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그 자체로 제국주의 강대국은 아니다.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 그 이상이다. 제국주의는 금융자본 지배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한 단계이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클럽에 속해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의존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다.

서방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를 반식민지로 만들어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은 그에 맞선 필사적 저항이다. 제국주의 전쟁 괴물인 NATO로의 우크라이나 통합은, 러시아의 방어적 군사 작전 개시 이전에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 러시아는 서부 국경 전체가 나토 동맹의 일부가 되어, 러시아 전역을 겨냥한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된 군사기지가 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2014년 미국의 지휘를 받는 파시스트 부대가 주도한 마이단 쿠데타는 키예프에 친제국주의 괴뢰 정부를 수립했다. 쿠데타 이후 들어선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도구로 작동하며, 모든 좌익과 러시아 민족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해 왔다. 이 억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내전이 발생했고, 러시아인을 혐오하는 키예프 정권과 그 파시스트 사냥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돈바스 주민들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 중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이른바 혁명적 패배주의’[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패권 전쟁인 1차 대전에서 레닌을 포함한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이 자국 제국주의에 부역한 기회주의에 맞서 자국 제국주의의 패배를 주창한 노선. 그러나 제국주의와 식민지와의 전쟁에서 이 노선은 무원칙한 양비론과 중립 노선을 통해 사실상 제국주의 포식자 편에 서는 것역주] 정책을 거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의 개입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은 그 목표물에 대한 직접적 지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의 승전 지지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대리전에 맞서 군사력으로 주권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독립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볼모로 삼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 동맹 아래에서 이는 달성될 수 없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3차 세계 대전을 향한 제국주의 책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종속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 전쟁, 정권 교체 등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제국주의 경쟁자들과 떠오르는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세계 패권을 지속하고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려 보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창궐과 깊어진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제국주의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NATO가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평화로 이어지지 않고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나토와 그 동맹국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은 자칫 수십억 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에 이미 발생한 지옥 같은 일들을 오히려 왜소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절에 우리는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 노동계급의 국제적 운동 구축 또한 촉구한다. 노동절에 이 성명서에 서명하고 공유하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이다. 진정한 반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 세력들 사이 연결고리 재구축을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와 모든 지배 계급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쟁은 민족국가나 계급이 사라질 때 비로소 끝날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202251

서명 참여자

 

1. 조직

Anti-Imperialist Aotearoa (NewZealand)

볼셰비키그룹한국

Classconscious.org (Australia/USA)

Communist Party of the Brazilian People.

Communist League (Brazil)

Consistent Democrats (Great Britain)

Fração TrotskistaVanguarda Proletária (Brazil)

Frontiera Vermelha (Brazil)

Militant Trend Bolshevik (Argentina)

New Communist Party Great Britain

David Ajetunmobi, on behalf of Nigeria Automobile Technicians Association, NATA

Planning Beyond Capitalism (US)

Revolutionary Communist Action (Greece)

Socialist Fight (Great Britain)

Socialist Party of America (US)

Socialist Unity Party / Partido de Socialismo Unido (US)

Socialist Workers League (US)

Young People’s Socialist League (US)

US Friends of the Soviet People

 

2. 개인

Mark Andresen Great Britain

Mark Copestake Great Britain

Marcelo Bastos Brazil

Irene BolgerAustralia

Joana Marisa Borges Boaventura Brazil

Anthony Hubert Codjoe, Ghana

Issac Cohen Great Britain

Andy Coombes (UNITE member) Great Britain

JM Considine  Switzerland

Botagoz Datkhabaeva Kazakhstan

Moises Delgado  US

Alex Jordan Dillard US

Will EberrleSwitzerland

Jane Elliott Great Britain

Mike Gimbel Retired Executive Board member, Locak 375,  AFSME, AFL-CIO, US

Angie Graham Great Britain

Jim Greenhow Great Britain

James Hall Great Britain

Karen Harris

Louise Hart Great Britain

Clive Healiss Great Britain

Mahanama Heller Australia

Elizabeth Hoskings Great Britain

Paul Humphries Great Britain

Candice McKenzie Australia

Márcia do Amaral Miranda Brazil

Kevin O’Connor Great Britain

Greg Rosen US

Mohammad Basir Ul Haq Sinha, Bangladesh

김명석한국

김창원한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노동절 국제공동성명에 부쳐

전면전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틀 뒤, 우리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공격은 제국주의 하수인 키에프 정권의 포격 도발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나토 제국주의의 식민지 팽창정책에 저항하자! 돈바스 지역의 민족자결권을 방어하자!

이 전쟁은, 동유럽 노동자국가들과 소련이 1989~91년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전개된 NATO의 동진(東進) 정책으로 촉발되었다. 미국 주도 제국주의 군사기구인 NATO, 30여년 간의 신식민지 확장 정책을 통해, 이 지역 나라들을 고분고분한 초과착취 지역으로 편입해왔다. 급기야 2014년엔, 러시아 접경인 우크라이나에 친미 하수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 턱밑에 비수가 겨누어진 형국이 되었다. 키예프의 친제국주의 하수인 정권 치하에서 노동 · 좌익 조직은 절멸의 탄압에 처했고, 독립을 원하는 러시아어 사용 돈바스 지역은 15,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군사 침략에 시달렸다. 그런 점에서 224일의 군사 작전은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 인민들의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압력에 짓눌리거나 초과이윤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노예 의식을 체화한 세계 좌익 상당수는, NATO 제국주의 편에 서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탄하거나, 기껏해야 나토 제국주의와 러시아를 동동하게 규정하며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역사 속에서 낯설지 않다. 일상적 시기에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던 대부분의 유럽 좌익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제국주의 압력 앞에 납작 엎드려 하수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326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스, 터키, 한국 등에서 9개 조직이 온라인 토론회에 모였다. 이들은 나토의 패배와 러시아/돈바스의 승리주장을 확인했고, 공동행동을 결의하였다. 역시 유추하자면, 1차 대전 이후 기회주의에 맞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성을 사수한 짐머발트 또는 짐머발트 좌파운동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동절 국제공동성명과 공동행동은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연속성을 사수하고 그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이다.

이에 함께할 조직이나 개인의 참여를 희망한다.

2022418

 

러시아의 공격은 제국주의 하수인 키에프 정권의 포격 도발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 나토 제국주의의 식민지 팽창정책에 저항하자!

: 돈바스 지역의 민족자결권을 방어하자!

 지난 2 24일 푸틴의 지휘를 받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하였다이 공격은 우크라이나 친나토 키예프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반격이다키예프의 젤렌스키 정부는늦어도 2 17일부터 러시아 반격 개시 직전인 23일까지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루간스크 지역 곳곳에 포격을 가해 방송국과 발전소 등 중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러시아의 군사적 반격을 나토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군대의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로 간주한다우리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지지한다그 군사적 보복은 장차의 도발 의지를 꺾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 정권 역시 노동계급의 혁명정권은 아니다우크라이나 서부 키예프 정권이 미국이 이끄는 나토 제국주의 하수인 정권이고 러시아는 그 먹잇감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푸틴 정권 역시 노동계급을 억압하는 부르주아 보나파르트 정권이다.

그런 점에서 만약 러시아 군대가 과욕을 부려 군사적 점령을 지속하여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려 한다면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며 노동계급에 이롭지도 않다그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에 대한 침해이다서쪽 우크라이나 지역 노동인민의 우익적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여 러시아와 민족주의적 대립을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지속된 나토 제국주의의 세력 확대 동진(東進전략의 침략성이 그로써 감추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그다지 낯설지 않으며, 2008년 조지아-러시아 전쟁과 닮은 꼴이다. 2008 8미 제국주의는 조지아 사카슈빌리 정부를 사주하여 러시아의 보호 아래 있던 남오세티아를 침략하게 하였다소련 붕괴 이후 지속되고 있던 서방 나토 제국주의의 동진 전략 즉, ‘소련과 동유럽 등 과거 노동자국가 지역 국가들에 친제국주의 정부를 세우고 나토에 편입시켜 제국주의 영향력 아래 복속시키려는 전략의 하나였다이에 러시아군은 즉각 반격하였다남오세티아를 침략한 조지아 군대를 격퇴하고 더욱 진격하여 군사시설이 있는 조지아 도시 몇 곳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기까지 했다그런데 당시 러시아는 그 이상을 욕심내지는 않았다미국의 뒷배만 믿은 조지아 사카슈빌리 정부의 도발에 호되게 반격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킨 이후 전쟁 개시 15일만에 조지아 땅에서 철군하였다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역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애꿎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삶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러시아를 괴롭혀 힘을 소진시키고 푸틴 정권의 전투태세를 떠보는 데에 우크라이나 하수인 정권을 이용하고 현지 인민의 삶을 희생시킨 것이다.

 2022 2 26

 

벨라루스 사태에 대하여(2021115) 중에서

동유럽의 현대사: 자본주의 반혁명과 NATO의 동진(東進)

191710월 혁명은 러시아와 인근 지역에서 인류 최초로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국가를 수립했다. 2차 대전 결과, 소련 승전 지역과 민족해방 투쟁이 승리한 일부 지역에서 자본주의를 떠받치던 핵심 폭력인 제국주의가 타도되었다.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10월 혁명의 성과가 확대되었다. 낮은 생산성과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동자국가는 동유럽 북한 중국으로, 그 후엔 쿠바와 베트남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좌익반대파가 분석하고 예측한 바,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의 혁명 확산 불발, 스탈린주의 사회기생 집단의 부패와 무능력, 저열한 생산성 수준 등의 모순은 그 지역 내 자본주의 회귀 요인을 제거하지 못했다.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의 약점을 자양분 삼아 자본주의 요소는 점점 자라났다. 급기야 1989~1991년 소련과 동유럽에 자본주의 반혁명이 일어났고,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성채의 한 축이 무너져내렸다.

권력은 자본주의 회귀 세력에 넘어갔고, 붉은 깃발은 내려졌다. 사적소유와 부르주아 국가 깃발이 다시 게양되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본주의 집권당은 곧이어 사적소유 전면화를 진행했다. 19918월 자본주의 반혁명 지도자 옐친에 조아려 연단이 되었던 탱크는 199310월 국가소유 해체에 반대하는 최고 소비에트 건물을 포격하였다. 러시아와 동유럽 인민의 생활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소련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제국주의 기둥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NATO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갔다. 제국주의 동진 정책의 목표는 자본주의화+친제국주의 정권교체이다. 동진 정책의 동기는 이윤의 최대화이다. ‘이윤 최대화와 정권교체의 관계를 레닌은 이렇게 설명한다.

금융자본은 당연히 종속된 나라와 민족에게서 정치적 독립까지 박탈하는 종속형태를 가장 유리한것으로 여기며 그것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윤을 뽑아낸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국은 중간단계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들이 이미 모두 분할되어 버린 금융자본의 시대에 이들 반종속국을 둘러싼 투쟁이 특히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제국주의론6장 열강 간의 세계분할

이른바 컬러혁명이 동유럽에 빈발한 이유이다. 가장 최근의 친미 정권교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접경한 우크라이나에서 2013~14년에 일어난 유로마이단 쿠데타였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분단되었다. 이제 벨라루스 차례가 된 것이다.

러시아: ‘자본주의 열강이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다

러시아는 1991년 이후 자본주의 국가로 되돌아갔다. 자본주의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 엄청난 천연자원, 막강한 군사력, 낙후한 생산성등을 특징으로 한다. 앞의 3가지 특징은 소련의 후광을 이으며 강대국 즉, 세계 열강 중 하나로 행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선진 제국주의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는 생산성은 제국주의 즉, ‘초과이윤 수취를 동기로 하는 금융자본의 식민주의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한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팽창 정책은 그 나라 자본가들의 주관적 소망 때문이 아니다. 이윤 최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의 본성적 요구에 이끌린 결과이다. 제국주의 팽창정책은 초과이윤(“자국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이윤 이상의 이윤”/레닌) 수취라는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자기 본성의 실현이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월 최저임금은 12,130루블(한화 약 23만원/)에 불과하다(러시아,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이 상황에서 자본이 러시아 해외로 나가 자국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이윤 이상의 이윤을 얻어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해외의 착취구조를 현지 인민과 제국주의 라이벌로부터 방어하고 착취한 물자나 이윤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군사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자본가계급의 주관적 자기 정체성이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육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식자가 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자국의 노동으로 생산한 가치의 일부가 상품 교환, 외자 융자, 직접 투자 등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유출되는 나라 즉, 식민지이다. 한편 정치적으로 러시아는 자주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반()식민지국가이다.

한편 러시아는 자원부국이다. 러시아 자본가들은 정치적 결정권을 잃고 서방 제국주의의 마름으로 전락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제국주의 군대가 진주하여, 자기 마당의 자원을 제 것마냥 퍼날라 탕진하는 것을 뒷전에 서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위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비굴한 자세로 부스러기 수준의 이윤만 얻어먹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옐친 이후 2000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자본가계급이 푸틴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나파르트 민족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자원부국이면서 보나파르트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 이란, 카다피 시절의 리비아 등과 같은 사정이다.) 옐친은 자본주의 정권으로 갓 태어나 러시아 내부 국유화 해체 반대파에 맞서야 했다. 내부 지지가 취약했고 서방에 기대어야 생존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 10년 사이 자본가 권력은 훌쩍 컸고, 제법 굵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 땅에 지닌 노다지 같은 천연자원은 서방 제국주의에 마냥 굴복할 수 없는 강력한 동기를 주었다.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막강한 군사력은 자기 목소리를 지킬 배짱을 가지게 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질주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세계 무대에서 미제국주의는 거칠 것이 없었다. 과거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라들을 경제 군사 정치적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 둘 복속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1992년 소말리아, 1999년 세르비아,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11년 리비아와 시리아 등을 직접 침공하거나, 그 지역 친미 집단을 지원하여 내전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친미 정권을 세웠다. 그러면서 점점 가장 탐스런 먹잇감인 러시아에 다가왔다.

푸틴 포함 러시아 자본가 계급은 친서방적이었고, 심지어 미국과 세계운영의 동반자가 되려는 순진한 환상마저 품고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각성시킨 것은 2013~14년 우크라이나 사태였다. 구 소련 영향권의 나라들이 미국 수중에 차례로 떨어진 뒤, 하나같이 러시아 적대국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상하자 치아가 무척 시려진 것이다.

2011년부터 미국 주도 정권교체에 시달리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요청에 2015년 러시아는 드디어 움직였다. 같은 처지에 시달리던 이란과 더불어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하여 아사드 정권 방어에 나섰다. 치아를 지키려면 먼저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독자 문답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을 유린한 것은 미제였습니다.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컬러혁명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 하수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새로이 장악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공격의 교두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미제 쿠데타에 반대하는 남동부 러시아계 인민의 자발적 저항이 일어났고 미국 하수인 네오나치는 무력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크림과 돈바스 지역은 주민투표를 통해 각각 러시아 합병과 분리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님은 평범한 노동자들은 무슨 죄입니까?”라며, 짐짓,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모든 부정적인 것이 없는 진공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적 · 국제적 역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역사와 국제적 역관계의 핵심은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전쟁과 실업 인플레이션 공황 등 각종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러시아 노동계급의 고통은 구소련 블록 지역 전체를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한 식민지로 포섭하려는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 연합군이 승리하고 제국주의 침략 도구인 극우민병대와 우크라이나군이 격퇴될 경우, 그 지역 노동계급을 짓누르는 고통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제국주의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세계 노동계급에 유리한 조건을 낳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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