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만원행동으로 함께 살자!|

by 선봉 posted Apr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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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혁명을 멈춰세워서는 안된다.


박ㄹ혜는 전쟁미수범이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뜻에 따라 안보장사, 전쟁놀이를 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박근혜의 것이라고 북진통일 깃발아래 사드배치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을 앞세워 대기업 총수들에게서 지대(법외조세)를 불법으로 징수해갔다.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파탄냈다.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기업할 권리를 짓밟았다. 평화적 남북교류를 파탄내고 이명박처럼 멸북을 부르짖었다. 박근혜는 북한을 궁지에 몰아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게 만들었다.

박ㄹ혜는 촛불의 힘으로 탄핵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대기업들로부터 전쟁 통일의 댓가로 불법 징수한 지대(법외조세)와 부정축재한 사적 축적재산은 즉각 국가에 몰수 되어야 한다. 이들은 전쟁미수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아베도 공범이다.


부정축재 몰수하라!!


 삼성그룹 금수저 3세, 이재용의 패악질은 사내이익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최순실에게 상납한 것이다. 삼성이 공짜로 헌납한 것은 아니다. 비선에서 권력남용과 불법이권을 거래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관리권이 삼성그룹에 넘어갔다. 그동안 삼성그룹이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낸 것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절반정도에 달하는 비정규직, 기간제와 파견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사용해 왔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재해을 부인하고 암과 희귀병에 걸린 산업재해 피해자와 직업병 사망자를 길거리에 내팽개쳤다. 그들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여가며 일시켜서 천문학적 사내이익금을 축적한 것이다.

이재용과 삼성 재벌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그리고 총수 3세 후계체제를 과시하기 위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사내유보금을 축적했다. 비정규직과 그 가족들의 생계비를 빼앗아다가 축적하고 그 일부를 박ㄹ혜-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이 점은 삼성그룹 삼성전자-삼성중공업은 물론 다른 재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이다. 불황에도 꺼지지 않는 호황을 가능하게하는 사내유보금은 불법이다. 촛불혁명정부는 사내유보금을 가로챈 이들의 처벌을 국민앞에 폭로하고 그 결과 법적처벌을 사법부에 탄원하라! 이들이 비정규직에서 빼앗아간 사내유보금, 부정축재 재산을 정부에게 몰수하라!


노동자계급은 파업투쟁을 통해서 임시혁명정부,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라!!


사내유보금은 재벌의 이익금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긴 비정규직들의 이미 지불된 임금이외의 재생산비용이다. 빼앗긴 최저생활비이다. 이 사내유보금은 재벌 호황기시절 고용없는 성장의 댓가로 형성되었기에 이것을 축적한 회사 자산은 그 잉여분을 국가에서 몰수하고, 이 재원으로 확보한 예산은 생계비가 부족해 가족구성권을 박탈당하고 혼인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실업자에게도 일자리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은 노동자 국가에 의한 몰수운동이고, 처량한 비정규직을 위해 환수되어야 하는 잉여자본 주인찾기 운동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권리, 노동자 환수 운동을 거리에서 확대하라!!


촛불을 멈추지 말라!!


시민들은 촛불을 멈추지 마라! 촛불은 혁명이다. 어둠을 태우는 밝음을 뜻한다. 촛불은 희망이다. 어둠을 몰아내는 밝음이 사회주의 혁명과 매우 닮았다.

촛불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섬을 멈추지 말라! 촛불은 혁명을 멈추지 말라! 아직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정부든 민간이든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다.

촛불은 매주마다 광장에서 어두움을 밝혀야 한다. 노동자가 혁명할 때까지 밝힘을 멈추지 말라! 노동자가 파업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촛불의 밝음은 민주주의가 공장에서 자라나게끔 도와준다. 청년노동자가 생산의 주체세력으로 깨닫고 역사의 주인으로 일어설 때까지 멈추지 말라! 청년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만원행동으로 실천하고 사회주의운동의 주인으로 일어서라!


지금은 촛불이 시민혁명이다. 노동자혁명과 대학사회 혁명을 추동한다. 공장과 대학은 아직도 어둠이 주인 행세를 한다. 대학가는 술에 쩔여 있고 노동자들은 빈곤에 쩔여 있다. 청년들은 그리고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희망이 돌아올 때까지 투쟁하라!! 혁명이 희망을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노동자들은 단결투쟁으로 전진하라! 단결투쟁만이 쓰러지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뒤바꿀 것이다. 자본주의 천지개벽은 단결투쟁에서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의하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더 나아가 7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라!! 단결투쟁과 현장파업은 썩어가는 자본주의를 무덤으로 떠나보낼 것이다. 단결하라!! 투쟁하라!! 선전하라!!




2017. 4. 5.

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