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책임전가하는 재벌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by 불꽃 posted Dec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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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책임전가하는 재벌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책임전가입니다. 수주가 떨어지고 저가수주를 받아낸 것이 경제위기 원인이라한다면 경제위기는 가짜위기입니다. 저가수주와 수주위기는 회사책임입니다. 호황기 때에 해양구조물에 수주를 집중하면서 조선산업은 급성장하였지만 산유국제국주의(OPEC)의 석유시장 독점으로 국제유가는 급상승하였고 해양부문에서 수주가 빗발쳤습니다. 세일가스라는 신기술 개발이 도입되면서 국제석유시장에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과 폭락에 따라 조선산업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실수주는 회사책임입니다. 무계획적인 국제 석유시추 자본 시장에서 최대이윤을 얻기위해 해양부문에서 비효율적인 생산이 집적되었고 독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양부분에서 기술이 축적되었고 인적인 훈련으로 고기능 숙련공이 늘었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수주정상화가 되려면 회사의 책임전가가 없어야 하고 국적선 발주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수거절과 인수지연은 OPEC에 의해 좌우되는 다른 축인 석유해양시추자본의 제국주의적 횡포입니다. 경제위기가 책임전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적구조조정은 더 큰 경제위기를 낳습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독점조선 재벌은 호황기 동안에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았는데도 인적청산을 앞세워 책임전가로 일관한다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석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초과이윤 손실이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됩니다. 구조조정은 이러한 책임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난다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시간이 연장되고 임금을 깎으려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봉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생산의 무계획성이라는 시장의 위기에 대하여 계획적 생산과 자본의 공공적 소유화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자를 자르고 보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벌과 정부가 최순실을 두고 비밀거래가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구조조정은 사회화된 생산에 대응하는 소유의 사적성격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인적 청산입니다. 구조조정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때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의식을 대대적으로 부풀려 선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주정상화가 안된다면 국적선발주을 확대하고 인적인 청산과 정리해고를 폐기하고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합니다. 해양플랜프 건조물 인수거절이 일어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사측도 영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선재벌 족벌일가가 호황기때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풀지않고 사적으로 전취하려 든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불꽃>



2016.12.11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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