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선거하지 마라!

by 선봉 posted Mar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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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선거하지 마라!!

이길 싸움만 골라잡아 승리하려거든 이길 사람들을 골라내라!

 

 

현 시국에 대하여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했다. 촛불이 승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는 8:0으로 탄핵되었다. 수구적통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민주헌법에 따라 5월 대선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승세는 유동적이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우리운동을 뒷받침한 철도노동자 이진영 동지가 붙잡혀갔고, 이에 항거하며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정원스님이 분신하였다. 박근혜 파면은 이런 고통과 아픔속에서 결정되었다. 박근혜 탄핵은 필연이었다. 자유를 찾고자 주말마다 촛불을 밝힌 변혁운동이 노동자 농민의 투쟁으로 이룬 쾌거이다.

특검이 주저앉은 지 한달을 넘어섰고 지금 다시 공안적폐는 촛불을 꺼뜨리고 어둠을 되돌리고자 한다. 세월호를 인양한다면서 학살의 증거가 되는 선박구조물을 잘라내고 구멍뚫고 훼손하고 있다. 목포신항으로 옮긴다고 하지만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통 없다. 오히려 진상을 감추려 한다. 오직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노동자 학생을 탄압으로 가로막고 민중총궐기라는 들불을 끄려할 뿐이다. 어제도 시국회의 촛불운동가 한명이 끌려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잠수선마저 가라앉는다. 우리는 다시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이제는 6월 총파업이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민주노총 선전가들은 총파업을 실현시킬 전국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파업지도부 구성을 위해 대의원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어야 할 지도 모른다. 파업깃발을 쥐지 않고서는 노동자계급은 고양이 앞에 쥐꼴이다. 고양이 앞에다 생선을 갖다주지 않으려면 반제국주의와 반파시즘 전선을 더욱 고양시키고, 지역파업을 기반으로 삼는 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파업의 물결을 일으켜 백악관 앞까지 출렁이게 도와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혁명의 깃발을 실천의 파고로 바꾸는 힘, 실천력을 배가시키는 현장조직력이다. 공장과 현장을 하나의 깃발로 통일시키는 혁명적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혁명적 이론이 현실과 일으키는 모순을 찾아 투쟁으로 해결하고, 부차적 모순이 지니는 이론이 현실적응성을 갖기 전의 정합성을 가진 새로운 혁명이론을 만들어 반세계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계화이든 반세계화이든 오로지 계급사회에선 이데올로기도 부르주아들의 사적 전유물이다. 노동자에겐 반세계화 운동 대신에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깃발만이 노동해방을 실현시킨다. 우리에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혁명적 실천이다.

 

 

노동법 개악

 

박근혜가 물러가자 군대가 조용해졌다. 사드배치 반대를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의 연대투쟁으로 독수리훈련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들었다. 우리는 사드배치 철회를 끝가지 관철시켜야 한다. 사드배치는 방위비를 많이 소진시키고 주변국과 냉전관계를 일으키기에 소모적이다. 일부에선 사드대신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지만 사드배치와 다를 바 없이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노동자계급을 갈라놓는다. 우리는 반세계화를 바라지만 노동자끼리 농민끼리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당사국과 주변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계급은 하나이며 전쟁을 바라지 않기에 핵경쟁이나 군비경쟁은 불필요하다. 우리에게 세금을 축내게 하고 적대감으로써 민족적 이질감과 적개심을 심어준다. 사드보복이 이를 증명한다. 사드보복을 피하려면 비핵화와 6자회담으로 나아가야 한다. 6자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자본가정부의 악선동대신 노동자정부의 과학적 사고력과 인간해방적 통찰력을 갖추고 세계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노동자혁명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남북이 갈라진다면 노동자들도 갈라지고 역사도 후퇴한다. 우리는 생산의 일꾼으로서 조력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적은 부르주아지이고 제국주의자이다. 하나로 단결하여 노동하는 계급, 우리를 분열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제국주의자이며 그들의 조력자일 뿐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노동분할 지배의 시대에 그들의 폭암통지로서 정치권 지배가 드러났다. 엊그제 부르주아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소동이 빚어졌다. 이 노동법 개악 소동은 수구세력과 보수세력, 그리고 부르주아지들간의 주도권 싸움이었다. 현재의 노동시장조건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부르주아들이 수구세력의 힘을 업고 주5일근무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후에 현 노동법의 전제조건인 7시간반노동제(40시간노동제)를 후퇴시키고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법안을 끌어들여 노동시장조건을 몇 년전으로 되돌리려 한다. 이러한 공격은 민주당의 힘으로 격퇴되지 못했고 불씨를 안은 채 박근혜 탄핵이후 노동개악의 첫 시도로써 장차 노동법 개정사태를 앞두고 부르주아들의 첫 반격이라는 큰 문제를 던졌다. 현장노동자들이 이들의 전초전을 알아차린 후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제2IMF사태가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장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무기로 삼는 노동자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현장노동자들이 투쟁을 했다면 얼마나 했는가? 공장에서는 10년동안 비정규직 문제로 거리농성과 거리파업을 참아가며 힘차게 벌여오지 않았는가?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 노동법을 개악시켜 주5일 근무제를 폐지하고 공휴일을 없애려 하거늘 마냥 투쟁이라는 홍수가 들었다고 투정하며 마냥 비웃을 셈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웃음으로 건네 넘으려면 우리에게 투쟁하는 노동자정당이 필요하다. 우리는 진보정당을 노동자당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파업가를 흥얼거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을 떠나서 홀로 설 수 없다.

 

 

노동자당이란?

 

노동자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혁명적 노동자당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당은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부르주아이다. 남한 사회도 국가독점자본주의 계급사회이기에 지배계급은 독점자본가들이다. 재벌대기업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을 뒤봐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 토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수구정당이다. 남한 사회로 치자면 한나라당이고 새누리당이다.

혁명적 노동자당이란 이러한 제국주의자들과 투쟁하는 선진 분파의 연대모임이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계급을 위해서 투쟁하는 민주적 사회투사들의 집단조직이다. 변혁운동가들의 정치대오들이다.

 

그렇지만 혁명적 전위정당은 파시즘의 탄압기에만 존재가능하다. 극소수의 운동가들은 수구세력들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투쟁을 준비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무기로 삼는 노동자만을 전위로 조직한다.

지금처럼 반파시즘 투쟁에서 승리를 드러내 보일 때는 다른 전술을 차용해야 한다. 전위정당 대신에 대중정당을 준비하고 비합법을 접어두고 합법진영으로 다가가야 한다. 싸움을 접어서는 안된다.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우리는 투쟁해야 살아남는다.

반의회적 전술을 과감히 묻어두고 의회적 전술을 발굴하고 노동자대중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를 거부하더라도 선거법을 뜯어고쳐 여성의 참가, 무산자의 참가, 18~20세 투표권 신장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듯 갑자기 도래한 합법정당 출현시기에 도대체 어떤 정당을 노동자당으로 불러야 하는가?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가졌는가가 첫 번째 가는 판단 기준이며 그 다음 기준은 실지로 그 이름대로 선진노동자들이 활동하는 활동가 정당인가가 버금가는 판단이다.

그래서 노동자당이란 그 당의 성분대로 임금노동자가 전체 당원 비율의 50%를 넘어 구성하여야 하고, 당강령이나 정강정책에 우리당이 노동단체이거나 노동자당임을 적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합법노동자당이라 함은 당대표기관이나 당중앙기관에 사회민주주의자나 임금노동자 출신이 현 구성원 중에서 50%이상을 점하고 있어야 하고, 대통령후보나 국회의원후보 또는 선출직 의원신분이 된 공직자 당원이 50%이상 사회민주주의자나 임금노동자 출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 당원 스스로가 자신이 노동자당의 후보이자 노동자당의 지지와 선출로 공직에 나간 공직자임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

 

 

현재 남한에 상존하는 유산자 정당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유산자정당-과거 새누리당

(수구세력-자유한국당

(보수세력-바른정당

 

시민부르주아당-시민과 부르주아 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해당된다.

 

자유부르주아당-정강이 없다

국민의 당이 어기에 속한다.

 

원내 진보정당-정의당이 이에 속한다.

 

원외 좌파정당-노동당, 녹색당이 속한다.

 

원외 정파연합-민중연합당이다.(학생+노동자+농민)

 

아직은 혁명적 단결투쟁을 정치투쟁 슬로건으로 내건 진보정당은 원내에도 원외에도 없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고 부른 정당은 그들의 말대로 노동자당이 아니다.

 

 

정의당

 

정의당이 노동자당인가 부르주아 당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부르주아당은 아니다. 정의당에 사업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소수이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기 위한 생계수단이다. 노동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 노동운동가들의 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주인은 학생운동 출신 좌파 진보주의자로 추정된다. 당강령은 민주적 사회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자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동자당이라고 부르기엔 낯설은 문제가 많이 있다. 물론 정의당엔 노동자당원이 있다. 그러나 50%를 넘긴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당의원들도 활동가당 소속인지 노동자당 소속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의당의 정체성 규명에는 한계가 많다. 당대표 또한 공동대표 체제이고 1인이 여성이다.

정의당의 여성대표 심상정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명엔 진보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정의당은 갓 심어진 노동운동가 당의 씨앗이다. 아직 발아가 멀었다. 먼저 당명부터 진보인지 노동자인지 스스로를 규명해야 한다.

심상정후보 또한 공장을 떠난지 오래되었다고 보여지고 노동운동가라지만 성분이 학생운동가이고 학벌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상적인 후보임에는 맞지만 변혁운동가로 부르기엔 어설픈 구석이 많다. 아무튼 합법정당이 요구되는 시기에 선거에 선전하고 노동자당원이 많아져서 노동자당으로 당정체성이 바꾸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나, 정의당은 아직은 노동자당이 아닌 진보정당이다. 그 안에 노동자를 풀고 있어도 물적인 조건상 당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당이라는 인정에서 빼려하고 제외시킨다. 그들은 노동자당이 아닌 시민의 당이 되고 싶어한다.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혁명적 맑스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가 없다.

 

 

20대 총선 결과

 

20대 총선은 수구의 승리이자 진보운동의 패배기이었다. 전술한 바대로 박근혜 추종자는 약진했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약진하지 못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정파탈출에서 실패했다. 진보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역사적 사회주의로 승인하지 못함으로써 정파난립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반제국주의 전선으로 단결하는 데에 실패했다. 노동자운동과 진보주의자들의 분열이 얼마나 총선을 지배했는지 그들이 총선에서 얻은 의석으로 증명해 보자.

 

19대 국회의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친박-비박 갈등속에서 얻은 의석은 122석이고 현재는 무소속을 포함해 총의석이 도합 129석이다.

탄핵이후 새누리당은 둘로 갈라졌다. 친박은 자유한국당으로 지역구 77+ 비례의석 17=94석이다. 여기에다 무소속 6석이 여당으로 분류하기에 6석을 더하여 자유한국당은 총 99석이 된다.

새누리당의 다른 무리로 갈라진 바른정당은 친이계(이명박계)이다. 30석을 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주의자들로 지역구 108석과 비례대표 13석을 더하여 121석을 점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2석을 더하여 6석을 점하고 있다.

노동당은 0석이다. 민중연합당도 0석이다. 무소속은 6석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다 쓸어갔다.

 

 

노동자계급의 대통령 선거 전술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18대 대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도 있다.)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다시 어떤 투쟁을 해야 노동자가 승리하는가로 귀결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선거를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동자들은 또 선거에 들어가서 아무나 무턱대고 마음내키는대로 찍으려 하기에 이 물음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선거를 거부해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참여는 자주권의 헌납이고,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투항이다. 남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처지를 이해한다면 선거참여전술에 대해서 고려할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어떤 대선전술을 펼쳐야 하는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청년노동자들에게 당조직을!

노동자후보가 없다면 노동운동가를!

더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파업금지법 폐지약속을!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선거거부 전술에 대해 대중에게 어필할 슬로건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또 유산자를 찍을 셈인가?

 

우리가 투쟁을 제대로 했다면 촛불승리 이후 이렇게도 좌절되지는 않았다. 적들은 전열을 흩트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전선을 잃었고 동지를 잃었고 자주권을 빼앗겼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별 성과는 갖지 못하는 투쟁속에서 좌절하고 이탈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하지만 왜 단결해야하는 지를 모른다. 노동자들은 역사를 모른다. 선진노동자들은 지쳐있다. 그들은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휴식은 단결을 배우는 학습이다.

우리가 제대로 투쟁을 했다면 혁명적 노동자당을 이미 창당했어야 했다. 우리에게는 진보정당은 있지만 노동자당이라는 깃발은 없다. 우리는 이 깃발을 올려 노동해방을 선언해야 하기에 노동자당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방법은 투쟁이 먼저이고 학습은 나중이어야 한다. 이미 선배동지들이 가두와 현장에서 깃발을 올릴 방도를 찾아내려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중요한 배움으로 여기고 기꺼이 따라야 한다. 선진 노동자들은 노동자당 깃발없이 유산자계급을 이길 수 없다. 노동자들이 유산자계급을 이기려면 먼저 혁명적 노동자당을 만들어야 한다.

남한에서는 노동자 정당은 없다. 다만 유산자들의 정당이 민중운동을 넘보고 끊임없이 와해시키려 한다. 우리가 투쟁을 멈추는 날 인간해방도 멈추게 된다. 우리는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은 전략과 전술을 짜내는 학습과 단결투쟁이다.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19대 대선 각개 정당의 정체성

 

유산자 정당-새누리당:

(수구세력-자유한국당-파시즘 본산

(보수세력-바른 정당-비박 친이계

 

시민부르주아연합당:

더민주당(부르주아+시민)

 

자유부르주아당:

국민의 당 (정강정책이 없다)

 

원내진보정당:

정의당

 

원외 좌파정당:

노동당, 녹색당

 

원외 정파연합:

민중연합당(학생+농민+노동자)

 

아직 임시혁명정부 슬로건을 내건 노동자 농민의 당은 없다. 원내에 발을 내딛은 계급정당은 아직도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원내에도 원외에도 노동자당은 없을뿐더러 진보당이니 노동당이니 오락가락하는 좌익난장이들은 합법진영에 발을 내딛지도 못했다. 노동(계급)해방 깃발을 내건 사람들, 즉 혁명적 노동자당은 아직 발아하지 않았고 무성하게 봄기운을 받아 싹만 틔워내려 숨을 고르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노동자당으로 정치세력화하려면 공안한파를 차단할 햇빛이 더 필요하다. 봄기운과 더불어 자신의 신분을 얽어매는 족쇄, 보수적 관습이라는 노동동아리를 녹여낼 촛불혁명가들의 투쟁과 약진이 필요하다. 봄이 찾아들었으니 촛불과 현장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오고가며 햇빛과 물을 자양분 삼아 집회와 시위를 조직해야 한다. 계급해방의 깃발을 움켜쥐어야 한다. 그리고 단사(단위사업장)를 넘어가려는 파업투쟁 속에서 노동자평의회 떡잎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안에다 노동해방 전위조직, 파업지도부 전평을 건설하라!! 유산자계급을 이기는 길은 노동자군대라는 군영속에다 학습모임을 조직할 대장장이 일터, 대장간을 차리는 일이다. 우리는 망치와 낫을 만들어야 한다. 망치는 지금 만들어졌다. 이제는 낫을 만들어낼 대장장이가 필요하다. 대장장이 곁에서 망치질할 일꾼이 필요하다. 유산자정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망치와 낫뿐이다. 장차 가두투쟁에서 쓰여질 낫과 망치, 무산보검을 단메질로 두들겨 만드는 일이다. 학습하라, 조직하라, 선전하라!!<선봉>

 

 

 

 

 

 

2017.3.30.

The Vanguard [先鋒]

선봉






선거전술-대장장이.1.pdf

선거전술-대장장이.hwp

노동자당 선거전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