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 한미FTA가 범인이다. 농림부장관 해임하라!!

한미FTA로 식량산업 궤멸시킨 매국노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쌀값 폭락, 왜 한미FTA가 주범인가?


농민들이 울부짖고 있다. 쌀값이 폭락해서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겠다고 한다.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쌀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한미FTA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쌀 의무물량 40만톤이 수입된대다 농림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 6만톤을 추가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쌀은 자급률이 80~98%인대도 이명박 정권때 협상된 한미FTA로 인하여 미국이 쌀을 강매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쌀이 넘쳐난다. 그렇지만 수해때문에 밥굶는 북녘동포에게 쌀을 나누어 주려고 해도 박근혜가 막고 있다. 미국쌀을 팔아먹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왜 쌀시장을 개방했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을 미국의 뜻대로 부분개방을 깨고 전면 개방했다. 이것이 오늘 쌀값폭락의 주범이 되었다. 1~2년이 채 안되어서 FTA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상과정에서 관세 수백%를 매기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쌀시장을 완전개방하였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관세는 사라지고 미국산 쌀이 싼값에 마구잡이로 들어 오고 있다. 미국에게 우리나라 농업주권을 완전히 강탈당한 것이다. 결국 FTA체결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의지대로 미국 농업자본에게 한국 쌀시장을 강탈당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목적은 미국 독점 농산자본에게 한국의 쌀시장을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이제 한국쌀은 한국시장에서 소비자에게서 축출되고 있다. 얼마안가 미국산 쌀은 곧 한국 쌀시장을 가장 손쉽게 점령하고 말 것이다. 싸드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며 체결한 한미FTA가 노동자의 동맹군인 농민들을 가장 포악하게 물어뜯고 있다. 박근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날뛰고 있다!!


정부는 왜 미국에게 세계화을 요청하였는가?


박근혜는 왜 미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하였는가? 한국에서 이윤율 저하로 축적의 벽에 부딪힌 독점자본주의가 미국의 자유시장주의에 수혈을 받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쌀시장을 넘보고 있다. 독점자본의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2008년부터 시작된 공황은 전세계에 쓰나미를 일으켜 충격을 불러왔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독점 자본가들은 미국이 제시한 기업보호주의에 힘입어 한미FTA 깃발아래 자유무역지대를 넓히고 세계적으로 통합시장을 만듦으로써 자본주의의 이윤율 저하라는 대공황의 위기를 미국의 상전아래 해결하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다. 자본가들은 이윤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자유무역주의든 보호무역주의든 장소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노동자와 싸우는데에 무장하는 갑옷과 도구로 채택하였다. 즉 정부와 자본가들에게는 일관된 철학이 없다. 다만 이윤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팔아먹으며 무엇이든지 찬성할 뿐이다.


한국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했는가?


한국 독점자본가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철학이 없다. 다만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에 놀라 잃어버린 이윤율을 되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보복전을 준비했을 따름이었다. 그들은 이윤율 회복을 위해서 시장개방을 밀어부쳤고, 노동개악을 앞세우며 탄압하였고, 국민들에게는 세계화(제국주의 신식민지화)를 절대선으로 퍼뜨렸다. 이윤율 저하를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의 월등한 방위력과 국력에 힘입어 상품-서비스-노동력 시장을 재장악하려고 시도한다.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권을 공고히하기 위해서이다. 독점자본은 그것을 통하여 망해가는 자본주의를 부활시키고, 위기에 처한 축적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내려 한다. 노동자 농민이 죽든 말든 그들에게는 오로지 전세계 자본의 동맹정부가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 모순에 균열을 더 벌어내고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인 농민을 돕기 위해 신자유주의 시장개방에 맞서, 그리고 초국적 자본만 살리는 한미FTA에 맞서 국제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해방을 지키기 위해 농촌을 살려야 하고, 빈농을 도와야 하고 농업주권 해체에 맞서 농민해방에 연대하여야 한다. 가난한 농민에게 연대함으로써 노동해방의 대오를 견결히 사수해야 한다.


쌀값폭락, 왜 한미FTA가 주범인가?


한미FTA란 무엇인가? 한미간 역내 자유무역지대 블럭설정을 말한다. 그래서 한미FTA는 미국주도의 새로운 시장통합 질서이다. TPP와 마찬가지로 한미간 자유무역을 통한 독점자본간 결사체이다. 한미간 상품-서비스-노동시장의 단일한 국가와 독점기업간 동맹세력화이다. 그러면 왜 FTA가 자유무역의 주범이 되었는가? 자유무역이란 조건없는 시장통합을 의미한다. 삼성이 유럽과 미국에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한다면 반대로 미국 농업독점자본은 한국 농업시장에다 자신들이 생산한 값싼 미국 쌀을 팔아먹자는 것을 요구한다. 한미FTA는 독점자본간의 시장병합 밀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미FTA는 한국쌀시장을 강탈하려는가?

미국은 땅이 넓고 노동자인구도 더 많다. 중동이주민과 흑인노동자, 멕시코 노동자들이 싼 임금시장을 형성하며 미국내에서 최하층으로서 생산인구를 도맡고 있다.

미국 농산독점자본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속에서 생겨났다. 칼로스 같은 미국농산자본은 값싼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혁명과 금융산업자본의 지원 그리고 자국영토내에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였다.

저임금 흑인과 외국 노동자를 활용함과 동시에 넓은 국토를 농토화할 수 있는 자본으로 갖춤으로 해서 식량생산이 기계화되고 경작면적이 규모화됨으로써 단위면적당 쌀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 자본의 독점으로 쌀생산량 단위당 경작비용을 줄였다. 여기에 기술혁신을 부가하여 쌀생산비를 표준생산비(시장가격) 이하로 떨어뜨려서 한국쌀보다 낮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산 쌀은 농업자본화와 기술집적화 활용의 결과 단위당 생산비를 줄여서 국외의(미국외의) 쌀보다 훨씬 싸다. 미국 농산자본이 한국의 가난한 농민보다 자본동원력이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금융-산업자본, 금융-산업자본간의 인적 트러스트, 값싼 과학기술 인프라, 낮은 금리 등으로 자본주도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쌀생산비도 월등히 싸게 되었다. 미국자본은 이것을 무기로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자기들의 상품시장으로 병합하였다. FTA 자유무역협정의 외피를 쓰고서 말이다.

미국농산독점자본, 그들은 한층 더 높은 가격경쟁력을 한국내 쌀시장 독점화 무기로 삼았고, FTA협정문에서도 법률적 독점을 공고히 하였다. 한미 FTA에 적시된 ISD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또한 GMO기술과 토지활용도가 훨씬 높다. 광활한 대륙이어서 농지가 널려있고 자본대국이어서 자본투자도 천문학적이다. 그들은 힘센 거인이고 우리는 힘없는 난장이다. 그들은 힘없고 늙은 농민대신 젊고 값싼 노동자들로 농산기업을 채우고 대량생산을 이끈다. 이것이 그들의 자본생산성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이다.


박근혜는 왜 의무물량에 충실했고, 왜 또 추가물량을 들여왔는가?


박근혜는 제국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파시즘은 궁극적으로 미국지배계급과 한편이다. 자신의 파시즘 지배를 미국으로부터 용인받기 위해 미국자본의 이해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할 뿐이다. 한미FTA는 독점자본에도 유리하다. 기업농들에게 보호무역이라는 경쟁적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쌀재고미가 넘쳐남에도 박근혜 정권이 나서서 의무무량 40만톤이외에도 추가물량(밥쌀용 쌀) 6만톤을 더 들여온 이유는 단 한가지, 미국 농산독점자본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이다.


쌀값폭락의 배후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있다.


한국 시장에서 쌀값이 21만원에서 18만원으로 폭락한 사태의 근저에는 파시즘의 음모가 숨어있다. 그들이 이러한 짓을 꾸민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쌀시장 장악을 위해서 한국농민과 한국산 쌀이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쌀을 생산비 이하로 떨어뜨려 농촌을 망조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쌀값 폭락의 배후에는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농업을 싸구려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검은 농간이 숨어 있다. 이제 한국 농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졌고 백척간두에 서있다.


쌀값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쌀값이 떨어진다고 물가가 저절로 하락하지 않는다. 상품가격은 개별기업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란 자본가들이 주인인 시장경제를 말한다. 자본주의에서 가격결정권은 자본가 개인 개인에게 달려 있다. 쌀값이 떨어진다고 절대로 물가가 저절로 덩달아 떨어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아래서는 독점자본가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한다.

쌀값이 떨어진다면, 쌀 시장가격이 우리나라 빈농들의 생산력 쌀생산비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농촌에서 먼저 농민들이 도산한다. 빈농들이 생산비를 못 건져 농사를 지어도 빚을 지거나 빚갚으려고 땅을 팔거나 땅을 빼앗겨 홧병에 목숨을 끊음으로써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빈농들은 겨우 풀칠만 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이 없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도산하면 농업은 민족을 먹여살리는 생명산업이 아니라 농민을 무덤으로 내모는 죽음의 산업이 된다. 자본가들이 경쟁력이 약해진 농촌에 눈독들이고 기업농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 농촌은 식민지로 변질되고, 농민들의 사회적 위상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농민은 이제 빈민이다. 농업은 공업처럼 이윤추구 산업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본주의에서 못벗어나 이윤을 목적으로 삼는 독점자본가들이 농민들이 죽고나서 농토를 내놓기 만을 기다린다. 농민들은 빚더미에 홧병에 죽어나가고 자본력을 갖춘 기업농들이 농지를 사들여 들어와 농촌에서 가난한 농민들을 모집하여 일용공처럼 값싸게 사용하며 농업에서 자본주의화와 독점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LG전자가 농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미 갖춘 막대한 자본동원력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미국처럼 기업적으로 농촌을 경작하겠다는 것이다. 가난한 농민들을 비정규직처럼 만들어 값싸게 부려먹으며 농토를 빼앗고 초과이윤을 착취하기 위해서이다.


쌀값폭락은 농촌을 변형시킨다.


의무물량과 밥쌀 도입이라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폭락, 이 사태는 영원히 농사를 그만두고 황천길로 향하는 제2의 이농현상을 불러오고 가난한 빈농들을 농촌에서 낙오시켜 빈민처럼 가난에 허덕이다 죽게 만들 것이다. 쌀값이 폭락한다면 농촌은 공동화되어 도시의 집창촌처럼, 허름한 공동묘지처럼 처랑해질 것이다. 돈이 돌지않아 생활필수품을 사지 못하고, 농촌에서 자라거나 갓 귀농한 청년들은 폐허가 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향할 것이다.


재벌은 왜 농업에 진출하려는가?


그들은 자본의 이윤율 만회이전에 값싼 농업임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을 노동자처럼 지배하고 싶어한다. 농민들의 영혼을 빼앗고자 한다. 그들은 기업농을 선봉으로써 농촌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한다. 더 값싸게 농민들을 부려먹고 싶어한다. 만혼이라는 농촌 현실에 눈감고 농촌 처녀들을 도시의 하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농촌을 재벌들의 놀이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농촌에서 농사를 포기한 토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도심으로 주택단지로 개발하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과 개발이윤을 남기려한다.

재벌자본이 바라는 바는 귀농운동을 통해 채워진 농민들의 노동력을 더 노예스럽게 부러먹으려 한다. 농업노동자로 떨어뜨려 자신들의 가족까지 고용시켜 자본아래 지배하려 한다. 나아가 그들이 바라는 바는 귀농운동도 아니다. 도시 빈민이 귀농하여 빈농으로 자립하는 것을 막아세우고, 독점재벌 자신들에게 이윤을 안정적으로 짜내서 도시에다 갖다바치는 빈농들을 半(반)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들어 농촌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듯 독점재벌은 농업부문을 자본주의화하여 독점자본의 손에 삼켜 쥐어짜고, 노동자 농민의 단결을 깨뜨린다. 노동자도 생산을 담당하지만 농민들도, 빈농들도 농업노동을 통하여 식량생산의 책임을 짊어진다. 자본가들은 그 두 생산적 노동계급을 추락시키고, 자본주의 착취도구로 노예화시켜 신식민지 파시즘 지배체제의 맨 아래에 노비계층으로서 생산의 최하위 먹이사슬인 무산계층으로 도태시키고, 농촌을 노동지옥으로 밀어 넣도자 한다.


이러한 남한 신식민지 파시즘을 깨뜨리는 길은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단결이다! 노-농동맹뿐이다!! 이제 농민들의 거리 투쟁에 호응하여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으로 응답할 때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


2016.9.24

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