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노사과연 권정기 씨 글에 대한 의견

by 닉네임 posted Jul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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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정기와 권정기의 싸움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그리고 “무산자로서의 노동자”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배적 생산관계임을 밝혀야 한다."--1.2 자본주의

권정기 편집위원(이하 권정기)은 서술하기 앞서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임을 증명하려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중국의 지배적 생산관계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글 막바지에서 권정기 본인도 인정한다. ’국가의 경제 개입은 세계 최대‘, ‘금융기구는 모두 국가소유’라고.

"국가의 경제 개입은 당연 세계 최대일 것이다. 국유기업은 앞서 본 대로이다. 금융기구(은행, 보험, 증권회사)는 모두 국가소유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요 부분인 재정 지출도 거대하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발발 시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이다."--7. 국가독점자본주의

그리고 권정기가 중간에 인용한 글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총자산 비중이 중국 국내기업의 약 55%, 상장기업의 65%를 차지...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자산의 규모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각각 28조 위안과 13조 위안 규모로 국유기업의 총자산이 두 배로 많았다."--5.1.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규모)

국유기업이 국내기업과 상장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총자산 규모는 민영기업의 두 배다. 그런데 "필자(권정기)는 현재의 중국이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글 첫 문장)".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2. 결론과 상관 없는 논거

"국유독자기업을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윤 생산이 목적이 아니다. 그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공공적 성격 때문에”, 이윤이 없어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영버스”와 성격이 동일해 보인다.

...중국의 국유독자기업은 한국의 시영버스와 같을 것이다.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했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국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로 변했다. 노동자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는 임금(노동력 판매대금)을 받는다. 그의 나머지 노동시간은 국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가 된다. 즉 착취를 당한다. 따라서 국유독자기업은 자본주의적 (공)기업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5.2 국유기업의 종류

권정기의 말에 따르면, 지분이 100% 국가소유인 국유독자기업은 자본의 순환이 아닌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윤 생산이 목적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기업과의 차이를 설명해 줬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시영버스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왜인지 증명하지 않고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니 중국의 국가소유는 국가의 배타적-독점적 소유이며, 종사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국유독자기업은) 자본주의적 공기업이라고 한다. 본인도 선뜻 확신은 안 드는지, “동일해 보인다“, ”같을 것이다“, ”잠정적“이라고 애매하게 결론내린다.

3. 법을 개정하면, 국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소유와 경영이 결합된 사회주의 기업이 있었다. ① 개별기업은 법인이 된다. 사유화의 법적 주체가 만들어진다. ② 소유권에서 경영권이 분리된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다. 자본화ㆍ사유화가 시작된다(국유독자기업). ③ 법인은 재산권과 영리성을 가진다. 주식회사로 전화하여 주식 소유권의 이전도 가능해진다. (국가)자본이 되었다. 사회주의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이 되었다. 국가는 자본주의 기업을 화폐자본가(주주)의 자격으로 소유[40]하고 있다(국유독자회사). ④ 소유권으로서의 주식은 민간에 판매된다. 점차로 사적(민간)자본이 되어 간다(국유자본지배회사, 국유자본참여회사) ...지금까지의 내용은 2008년 제정된 <기업국유자산법>에서 가져왔다."--5.3. 국유독자회사: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자본으로의 전화

사회혁명이건 반혁명이건, 체제의 변화는 기존 체제의 지배적 소유형태를 방어하는 폭력기구(국가권력)를 타도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권정기에 따르면 전인대, 인민해방군, 인민경찰, 공안부 등 (1949년 이후 수립된) ’노동계급적 소유형태를 방어하는 폭력기구‘를 타도하는 과정 없이 법을 개정해 기업 규정을 바꾸는 과정만으로 ”사회주의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이 되었“다. 대단히 반레닌주의적 인식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 규정을 바꿔 ‘자본주의 기업을 사회주의 기업으로’ 바꾸는게 불가능할 리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