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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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1장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 다룬다.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싼 정세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의하여 압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노동운동 주체들의 시야를 메우고 호도하고 동요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먼저 '경제위기'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지금 노동자계급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단지 97년부터 닥쳐온 경제위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서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의 항상적이고 집요한 공격이 노동자계급 앞에 놓여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그야말로 계급적 대안에 입각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앞을 헤쳐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2장에서는 자본측이 80년대 중반부터 전개해 온 현장통제방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현장통제방식은 자본과 노동의 힘관계,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축적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과 노동의 세력관계가 중심을 차지한다.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공격해오는 현장통제의 여러 측면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지금 현장통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장은 현장통제의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여러 양상 중에서 특히 임금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임금유연화는 자본이 현장통제를 통해 획득한 자본우위적, 경쟁적 관계들을 제도화하는 유력한 장치이며, 최근에 그것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자간 분할 경쟁을 가속화하고 노동자간에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계급적 통일성과 연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한편,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가능하게 하려는 자본의 공세이다. 이러한 유연화의 문제와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4장은 작업장 수준에서 진행되는 현장통제 양상과 대응사례를 분석하는 장이다. 특히 이 장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통제는 기업 내부 구조조정의 결과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과정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면서 노동력을 초과착취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장은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구조조정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검토하는 장이다. 경제위기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침윤당하거나, 투쟁에서 무력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감을 딛고 투쟁한 동지들도 있었다. 노동조합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현장통제에 대한 대응은 단지 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자신을 정립하는가 하는, 이념과 노선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6장에서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은 현장통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정리했다. 우리는 대응전략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체화했는데, 첫째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성이며, 두 번째는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과 작업장 투쟁과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 셋째는 일반적 권리로서 '노동권'이라는 개념 아래 일상적 사보타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본문중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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