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셰비키 그룹에선 조선(북한)을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들어섰으나, 노동 생산력이 낮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결여되었으니 기형적 노동자 국가 라고 규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난관 때문에 노동 생산력이 낮다는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 조선은 신소 제도에서 드러나듯 부패한 관료를 소환할 권한이 대중에게 있고, 주마다 생활총화를 열어 대중이 토론할 자유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마 운동 당시 대중들의 활발한 제안이 생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공업 생산단위의 운영 원리인 대안의 사업체계만 보더라도 대중의 창발성이 가로막힌 사회라고 단정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볼셰비키 그룹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난관 때문에 노동 생산력이 낮다는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 조선은 신소 제도에서 드러나듯 부패한 관료를 소환할 권한이 대중에게 있고, 주마다 생활총화를 열어 대중이 토론할 자유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마 운동 당시 대중들의 활발한 제안이 생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공업 생산단위의 운영 원리인 대안의 사업체계만 보더라도 대중의 창발성이 가로막힌 사회라고 단정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볼셰비키 그룹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맑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가 언급한 노동자민주주의의 기본형은 1) 상비군, 경찰기구, 관료제가 없고 2) 모든 공직자는 선출되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3) 공직자는 특권이 폐지되고 숙련공 평균임금만을 받으며 4) 모두가 회계와 감독 등 ‘관료’의 기능을 수행하여 누구도 ‘관료’가 아니게 되는 사회질서로 이행하는 정치형태였습니다. 실제로 1917~1923년 까지의 러시아가 그랬구요. 그리고 궁극적으론 모두가 자발적으로 행정 사무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선출된 대표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정치형태) 자체가 사멸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 그런 정치형태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본 적 없고 언급하신 사례들은 의문만 더 생기네요. 우선 신소는 청원이지 소환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총화는 상급기관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면서, 하부단위 구성원들이 ‘자아비판’을 하고, 서로 ‘상호비판’하는 구조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상부에서 임명되는 당 비서, 경영자, 기술자끼리 토론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이지 공장 노동자들에게 경영자를 선출 및 소환하거나, 발언권이 주어져서 생산의 통제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천리마 운동은 잘 모릅니다.) 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때, 북은 여전히 ‘기형적’ 노동자국가가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