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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리꼴레리2022.09.01 17:42

맑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가 언급한 노동자민주주의의 기본형은 1) 상비군, 경찰기구, 관료제가 없고 2) 모든 공직자는 선출되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3) 공직자는 특권이 폐지되고 숙련공 평균임금만을 받으며 4) 모두가 회계와 감독 등 ‘관료’의 기능을 수행하여 누구도 ‘관료’가 아니게 되는 사회질서로 이행하는 정치형태였습니다. 실제로 1917~1923년 까지의 러시아가 그랬구요. 그리고 궁극적으론 모두가 자발적으로 행정 사무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선출된 대표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정치형태) 자체가 사멸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 그런 정치형태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본 적 없고 언급하신 사례들은 의문만 더 생기네요. 우선 신소는 청원이지 소환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총화는 상급기관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면서, 하부단위 구성원들이 ‘자아비판’을 하고, 서로 ‘상호비판’하는 구조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상부에서 임명되는 당 비서, 경영자, 기술자끼리 토론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이지 공장 노동자들에게 경영자를 선출 및 소환하거나, 발언권이 주어져서 생산의 통제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천리마 운동은 잘 모릅니다.) 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때, 북은 여전히 ‘기형적’ 노동자국가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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