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관련 진보당 성명에 대하여

 

국가는 사적소유에 기초한 지배계급의 폭력기구이다. 피착취 계급의 도전을 제압하여 자신의 지배를 영속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리고 경찰은 국가 폭력기구의 핵심 기관이다.

남한 좌익정치 내에서, 이른바 ‘NL(자주파)’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사냥개에 가장 많이 물린 정치경향이고 진보당은 그 경향을 대표한다. 경찰은 그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목줄이다.

그런데 진보당은 그 경찰에 “쇄신 의지”를 주문하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을 운운한다(진보당 2022년 7월 15일). 마치 자본주의의 수많은 해악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스스로 “쇄신할 의지”가 없어서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진보당은 이 성명을 통해, 경찰이 마치 “개혁”과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하여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환상을 자아낸다. 이 성명은 또한 ‘경찰국’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우군 취급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에 ‘차라리 윤석열’을 택하는 방식으로, 처참하게 버림받았던 당이다. 2달여 만에 20%대 지지율로 추락할 정도로 매력 없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지만, 그 무명의 윤석열을 추켜세워 벼락출세시켜 준 정권이 바로 그 민주당이었다. 오늘 ‘경찰국’에 반대하는 그 민주당은 작년에 진보당 주도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 운동’을 뭉갰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을 잡아 가두는 데에 공모했고, 자기 집권 내내 석방 않고 가둬두다가 임기 말에야 마지못해 풀어주었다.

그런데 진보당은 그 당에 다시 원기를 불어넣고 있다. 계급협조주의는 진보당의 고질병이다. 계급협조주의는 노동계급을 노예로 묶어두는 첫 번째 고리이다. 그 증상의 재발을 알린다는 점에서 진보당의 이 성명은 매우 불길하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찰국’ 논란은 자본가들의 밥상머리 다툼이다.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에 별 관심이 없다. 밥상 앞자리에 누가 앉고 고기반찬을 누가 먼저 먹을지를 두고 다투는 티격태격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 어디에 놓든 그 고기반찬을 먹고 그들은, 노동인민을 때려잡는 데에 힘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자본가계급을 끌어내고 우리의 착취물로 차려진 그 밥상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사적소유 방어가 주목적인 지배계급의 경찰을 폐지하고 세계 인민과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정의로운 치안 구축에 있다.

 

2022년 8월 2일

볼셰비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