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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퀘어2021.03.25 01:37

"我国全部土地都为社会主义公有制,分全民所有制和劳动群众集体所有制两种(우리 나라의 토지 전부는 사회주의 공유제이며, 전민 소유제(全民所有制)와 노동 군중 집체 소유제(劳动群众集体所有制)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사회화 형태입니다. 전자는 당연히 전인민의 집단적 공동소유 즉 국가소유이고 후자는 주로 농민들이 대상인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지, 그리고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시설 및 땅, 마찬가지 의미로 마을의 산과 같은 이런 땅들을 해당 마을의 농민들의 것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사람의 소유는 아니고 그 마을 구성원 전체의 소유라는 의미이지요.

우선 중국에서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사는 것입니다. 사용 기간은 거주용은 70년, 공업, 과학, 교육 등 관련이면 50년, 그리고 상업용은 40년입니다. 즉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진 국유토지 사용권 양허 및 양도에 관한 잠정 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0조에 규정하기를 "第四十条 土地使用权期满,土地使用权及其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由国家无偿取得。土地使用者应当交还土地使用证,并依照规定办理注销登记。(토지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사용권 및 기타 건축물, 기타 부착물 등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토지 사용자는 응당 토지사용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와 건물 등 일체가 중국 정부의 소유가 되며 토지 사용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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