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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최대 성과>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사안들이고, 순진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사드 배치

최저임금

비정규직

산업재해

전교조 불법화

삼성-최순실 스캔들

한반도 평화

내란음모죄 구속

통합진보당 불법 해산

 

그 중, 전교조 불법화 문제는 청와대 앞 장기 시위 등에도 3년이나 외면하고 방치한 끝에야 겨우 바로 잡았다. 머리 조아리게 만들어 길들이고 싶었을 것이다.

 

이재용은 수조의 국가 자산을 해먹었음에도 고작 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마무리 되었고, 불법 이득금은 환수되지 않았다. 문재인은 언론 앞에서 십수 번을 같이 만나 사진 찍으며 삼성 집안 변호사 노릇을 했다.

 

나머지 문제들은 그대로다. 집권 4년 동안, 각 사안들을 파편화시키며 따로따로 목졸랐다.

‘세월호, 사드, 산업재해, 한반도 평화, 내란음모죄 등’ 관련 당사자들은 희망만 잘근잘근 씹히며 고문당하다가, 검정 숯이 되었다.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드러낸 가장 대표적 사안이다. 민주당 것들의 말로 하면, ‘적폐’이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혐의로 붙잡아둔 그들을 아직도 7년째 구속 중이다. 문재인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다루듯, 차갑게 외면했다.

 

그렇다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2016~17년 당시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 힘’인 자본주의 극우 분파는 괴멸 위기에 몰렸었다. 그런데 이제 보란 듯이 살아났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 리버럴에게 극우 분파는 자기 존재가치를 주장할 유일한 근거이다. 그리하여 세상 정치에는 지네들 둘만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짠다.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안하면서, 무엇이든 극우 타령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짝꿍을 손잡아 일으켰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집권 4년 최대성과는 거대자본가 이재용 사건의 무마와 극우분파의 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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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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