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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세의 세 가지 축

: 제국주의, 관료집단, 노동계급의 혁명전위

 

3월에 시작된 홍콩 사태가 9개월을 넘기고 있다. 7월 이후, 대중적 지지를 잃고 사그라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중매체와 SNS의 관심을 다시 모으며 근래 다시 초점이 되고 있다.

6월에 수십만을 동원하며 절정에 달했던 시위는 7월 이후 대중적 지지를 잃으며 잦아들었다. 시위의 애초 요구였던 송환법이 폐기된 뒤로, 시위를 이끄는 우익 지도부의 반노동적이고, 분리주의적이며, 인종주의적 태도가 극명히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극우 시위대는 자신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가 빈부양극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노동인민의 삶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거의 내걸지 않는다. 대중적 지지를 잃어가던 시위 지도부는 유독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었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민간인에 대한 잦은 집단 린치, 공항점거, 지하철 방화, 상점 파괴 등 홍콩의 일상을 파괴하여 매스미디어의 관심을 붙잡아두는 데에 몰두했다.

 

제국주의, 매스미디어 그리고 얼치기 좌익

요즘 홍콩은 국제뉴스에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를 비롯하여, 이라크, 레바논, 예멘, 에콰도르, 팔레스타인 등 제국주의 초과착취에 맞선 인민봉기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제국주의 정권교체극우 쿠데타는 마지못해 언급하던 서방 매스미디어였다. 하지만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는 보도 역량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미제의 2003년 침공으로 지옥이 된 이라크에서 지난 달 10월 초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한 달가량 지난 지금 사망자는 300명을 넘었다. 역시 지난 달 106일 발발한 칠레 시위는 20일 군대를 동원한 진압으로 20여 일만에 20여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다(10월 말 집계). 1110일 친미 극우 쿠데타로 모랄레스가 강제 퇴임한 이후 볼리비아에서는, “성경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여자아녜스 쿠데타 정권을 방어하는 군경 발포로 최소 23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희생이다.

반면, 시위대가 지하철 방화, 민간인 린치 등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 동안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단 1명이다. 그것도 시위 현장과 꽤 떨어진 주차장 건물 1층 높이에서 추락사했다고 보도되어 국가폭력과의 직접적 연관이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매스미디어는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국가폭력이 홍콩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네이버 세계 뉴스 톱은 홍콩으로 가득하다. 볼리비아 등 이미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더 위급한 다른 나라의 뉴스는 따로 검색해야 나타난다.

우리의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입장(719), 홍콩 시위의 우익 지도부들(922)등에서 설명한 것처럼, 홍콩 시위는 분리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친제국주의적 우익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우익 지도부는 미국과 영국 등 제국주의의 거의 직접적 후원을 받고 있다. 기형적 노동자국가 중국에 대한 적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세력은 자금과 조직 동원 그리고 매스미디어 여론전 등 쓸만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홍콩 극우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세계의 진보좌파니 하는 얼치기 좌익들은 그러한 매스미디어에 자신들의 정의감을 농락당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매스미디어의 장단에 맞춰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 당장의 인기를 좇는 데에 항상 민첩한 노동자연대는 그 선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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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책임과 무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소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가장 큰 책임은 중국공산당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이후 중국 전역을 통치해 온 집권여당이다. 홍콩을 반환받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민심 이반의 근원인 주거문제 등 빈부양극화를 해결할 키를 쥐고 있는 세력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책임을 제국주의에 떠넘기며, ‘제국주의 배후타령만 마냥 하고 있을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부흥정책을 취해 왔다. 자본주의와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망상인 일국양제정책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옹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화하고 있다. 2014년의 우산 시위에 이어 2019년에 같은 양상의 시위가 재발된 것임에도, 노동계급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이렇다 할 정책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계급적 대응이 아니라, ‘중국은 하나다.’라는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HKFTU의 추태

친중국 성향의 HKFTU(홍콩공회연합회)는 홍콩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다. 친제국주의 성향의 HKCTU(홍콩직공회연맹)와 달리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 이 노동조합은, 반노동 친제국주의 지도부에 맞서 노동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은 홍콩 노동계급을 계급적으로 이끄는 대신, 누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릴까 봐 두려운 것처럼, 납작 엎드려 있다. 최근엔 극우 폭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정부에 청원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공산당이 홍콩 노동계급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HKFTU가 이런 추태를 보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극우 시위대의 사회 혼란 행위가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적극적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친노동정책의 부재로 노동계급을 결집할 명분이 약한 것이다.


관료집단의 근원적 한계

대중적 지지 확대를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사회 혼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지하철, 공항, 도로 등을 불필요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노동계급의 것이 아니다. 건강한 노동자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반동적 폭력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군대 등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일 뿐이다. 자본주의 불평등과 빈부양극화라는 가연물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조건에서는 지금 당장 어찌어찌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불씨만 있으면 다시 타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 불은 장차 홍콩에만 그치지 않고, 제국주의가 원하는 것처럼, 중국 전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동유럽과 소련이 내파되며 붕괴한 경험은 바로 그러한 사회동학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로,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자본가 계급과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믿는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유화된 소유체제가 특권의 원천이기 때문에 중국 관료집단은 노동자국가를 방어한다. 그러나 바로 그 특권 때문에 관료집단은 자본주의로 향하는 힘을 끊임없이 축적해 가고 있다. 노동계급과 제국주의 사이에 끼어, 양쪽의 압력을 그 양쪽에 전달하는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의 관료집단은, ‘반자본주의적이며 동시에 친자본주의적이다. 트로츠키가 분석하고 예측했던 것처럼, 그리고 동유럽과 소련에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중국 관료집단은 제 모순을 이겨내지 못하고 친자본주의 진영과 노동계급 진영으로 쪼개지며 내파될 것이다.


노동계급 전위 결집의 시급성

바로 이런 이유로,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은 바로 그 물적 토대 그리고 그로 인한 사상 때문에 이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원초적 한계가 있다. 차라리 문제를 심화시키는 중요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끌어내리고 혁명지도부로 대체해야 할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홍콩의 사회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친노동계급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전면화를 위해 빠루를 꽂아넣을 여지가 현저히 줄어든다. 주거문제를 비롯, 교육 의료 육아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의 확대를 통해 노동계급의 든든한 지원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보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은행과 기간산업의 몰수와 국유화를 전제하게 될 것이다.

관료집단 타도와 혁명 전위로의 대체 그리고 친노동계급 정책 확대는 홍콩과 중국 전역에 노동계급 헤게모니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각 나라의 노동자혁명을 강력히 촉발할 것이다. 레닌-트로츠키주의 강령으로 무장한 혁명 전위의 결집은 그 긍정적 연쇄의 첫 작업이다.

* * *

홍콩 문제에 대한 첫 문건인 719일의 결론을 다시 게재한다. 지난 4달간의 사태 전개는 우리 분석과 입장이 홍콩과 세계 노동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며 올바른 것으로 입증했다.

 

우리의 요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혁명적 대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홍콩의 자본주의적 분리를 획책하는 반노동적이고 인종주의적 극우와 단절하자.

둘째, 중국 전체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복귀시키려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중국 국가소유체제를 방어하자.

셋째, ‘일국양제는 홍콩 자본가와 중국 관료집단의 타협의 소산일 뿐, 홍콩 노동계급이나 중국 노동계급의 것이 아니다. 홍콩에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 노동자 민주주의 기관인 소비에트를 통해 운영되는 노동자정부는 홍콩의 항만, 금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각종 불평등과 실업을 해소하고, 주택,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넷째, 중국 본토와 홍콩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국가 소유체제를 갉아먹으며 자기 배를 불리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집단을 타도하자. 그로써 등장한 새로운 노동자권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 수립, 국유산업 사수, 사유화된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노동자 복지 확대, 세계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의 지원

 

20191119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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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르크스P 2019.11.26 11:16
    자칭 좌파들의 이른바 '홍콩 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볼셰비키그룹의 이와 같은 입장이 홍콩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자칭 좌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 ?
    볼셰비키 2019.11.26 19:13

    감사합니다. 작은 힘일지언정,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P님 포함, 먼저 깨달은 분들이 그 작업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
    마르크스P 2019.12.14 16:18
    최근 다른 사람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홍콩에 혁명전위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왜 홍콩시위에 참여하고 개입하려 하지 않느냐' '중국 공산당의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시장개방이나 하는 관료집단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콩 시위의 민중이 중국 내 혁명전위 건설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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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2.16 19:25

    의미 있는 질문 잘 읽었습니다.

    시위는 사회집단의 일부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 사회에서 억압받는 계급이 주로 시위를 조직하기는 하지만, 시위가 반드시 피억압계급의 전유물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요구로 응집된 것이냐에 따라, 시위는 진보적 방향이 아니라 반동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생각은  「맑시즘 2019 참관기 1: ‘홍콩의 송환법 반대 투쟁’」의 뒷부분에 있는 “3. 시위의 ‘대중성’과 진보성, 4. ‘일부의 일탈’이고, 시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P님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http://bolky.jinbo.net/index.php?mid=board_FKwQ53&document_srl=7555

  • ?
    스탈린주의 타도 2019.11.29 10:26
    https://youtu.be/xMLlQHTQj3Y

    영상이나 보고 말하세요. 이런 중공이 무슨 얼어죽을놈의 노동자국가인지? 그리고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라는 책도 같이 읽어보고 판단하시죠. 영상과 책을 보고도 중공이 노동자국가라면 그건 스스로가 최악질 스탈린주의자란걸 인증하는 겁니다.
  • ?
    볼셰비키 2019.11.30 01:16

    스탈린주의 타도님 아이디를 여러 개 번갈아 쓰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노동자연대 회원이신가요?

  • ?
    스탈린주의 타도 2019.12.01 03:54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겠고, 메세지를 반박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겁니까? 딱 스탈린주의 다운 발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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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2.01 13:19

    아뇨
    더 살펴봐야하겠지만 '중국정부의 장기매매' 등 가짜뉴스로 크게 의심되는 얘기를 자꾸 진실인 것 마냥 소개해서
    그것이 님이 지지하는 단체의 공식입장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다면, 정치노선 대 정치노선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우리는 문답에 성실히 응하고 있지만, 그저 긁어대려는 분과의 소모적 말싸움은 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
    블랙스퀘어 2021.03.24 17:23

    중국에는 약 11만개의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기부터 내려온 유물입니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모든 기업, 심지어는 동네 식당과 반찬 가게까지 국유ㆍ국영이었습니다.
    노동자 국가 중국에서 국유는 곧 전민소유(全民所有) 즉 전인민적 소유를 의미합니다.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과 금융 분야는 국유체제가 굳건합니다. 외식업체ㆍ소비재 업체 등에도 여전히 많은 국유기업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술 업체 마오타이(茅台)그룹도 국유기업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상당히 우경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없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임대할 순 있지만 개인이 상속, 증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본주의란 걸까요. 저도 중국에 상당히 비판적이긴 하지만(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지속적 강화와 노동자민주주의의 부재, 세계혁명에 대한 무관심 등) 자본주의란건 어불성설입니다.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하부토대로 결정되지 님처럼 비민주적이라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런건 맑스주의적 성격규정이 아닙니다. 분명 중국이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이행기 체제에 있는 노동자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 ?
    볼셰비키 2021.03.24 21:10
    위의 댓글 쓴 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국주의가 뿌려놓은 떡밥을 물고 반중국 캠페인에 나선 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계에 반중국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총기 살해 사건도 발생했죠. 위의 댓글 쓴 자 역시 설명해도 안 알아들을 것이고, 아마 이곳에 다시 들를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블랙스퀘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역시 중국 사회성격을 설명하는 여러 글을 이미 발표했고,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자료를 모아 분석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인데, 보아하니 님도 상당히 읽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위에 중국 소유 형태와 비중 관련
  • ?
    블랙스퀘어 2021.03.25 01:37

    "我国全部土地都为社会主义公有制,分全民所有制和劳动群众集体所有制两种(우리 나라의 토지 전부는 사회주의 공유제이며, 전민 소유제(全民所有制)와 노동 군중 집체 소유제(劳动群众集体所有制)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사회화 형태입니다. 전자는 당연히 전인민의 집단적 공동소유 즉 국가소유이고 후자는 주로 농민들이 대상인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지, 그리고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시설 및 땅, 마찬가지 의미로 마을의 산과 같은 이런 땅들을 해당 마을의 농민들의 것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사람의 소유는 아니고 그 마을 구성원 전체의 소유라는 의미이지요.

    우선 중국에서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사는 것입니다. 사용 기간은 거주용은 70년, 공업, 과학, 교육 등 관련이면 50년, 그리고 상업용은 40년입니다. 즉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진 국유토지 사용권 양허 및 양도에 관한 잠정 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0조에 규정하기를 "第四十条 土地使用权期满,土地使用权及其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所有权由国家无偿取得。土地使用者应当交还土地使用证,并依照规定办理注销登记。(토지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사용권 및 기타 건축물, 기타 부착물 등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토지 사용자는 응당 토지사용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와 건물 등 일체가 중국 정부의 소유가 되며 토지 사용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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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1.03.25 01:53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주장 관련한 책이나 링크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모든 기업, 심지어는 동네 식당과 반찬 가게까지 국유ㆍ국영"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과 금융 분야는 국유체제가 굳건"
    "외식업체ㆍ소비재 업체 등에도 여전히 많은 국유기업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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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퀘어 2021.03.25 10:41

    동네 식당과 반찬가게까지 국가소유였다는 글은 과거에 봤는데 지금 찾아보니 안나오네요. 대신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 경로와 동학"이란 논문에 1956년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부문 비중이 92.9%라고 나와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개혁개방 이후에도 기간산업과 금융, 인프라의 국유체제가 굳건하다는 건 여러 기사와 논문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저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국무원 사이트를 뒤져보아도 자세하게는 안 나와있네요. 간접적으로 그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표현뿐이라.... 찾고나면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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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1.03.25 14:54
    네 수고 감사합니다. 연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메일이 더 좋습니다. 댓글이 너무 쌓이면 원글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요. 이메일 교환이 어떨까요? 첫화면에 이메일주소 있습니다.
  • ?
    스탈린주의 타도 2019.12.01 19:55
    가짜뉴스라고요? 도대체 가짜뉴스라는것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공 스탈린주의 정부의 인권유린은 이미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끝없이 새로이 밝혀지고 있는데 피해자들 앞에서도 그런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가져오세요. 설마 미국과 서방에서 연구하고 쓴 책ㆍ자료들이니 다 가짜뉴스다 이러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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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2.01 21:22

    누구의 범죄 혐의를 주장할 때는 그 범죄 혐의가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님이 지지하시는 노동자연대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제안해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알다시피, 노동자연대는 반중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님이 주장하는 장기밀매 등은 그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사실이라면 님처럼 익명으로 우리에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 우리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스탈린주의 타도 2019.12.02 10:42
    책을 보시면 그 근거가 확실히 다나오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그놈의 진영논리 참 지긋지긋하지도 않음? 나는 스탈린주의 관련해서만 노연을 지지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제각기 다른 단체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만?

    당신들 작태가 마치 빈부격차 비판하면 전부 종북으로 몰던 냉전우익들 행태, 페미니즘 비판하면 죄다 일베로 모는 페미들 행태랑 딱 판박이인건 알죠?

    하긴 조선으로 넘어오는건 죄다 열화되는데 혁명단체, 혁명사상이라고 다르지 않은건 당연한 이치지만.
  • ?
    볼셰비키 2019.12.03 01:43

    님 이제 어지간히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비방에 가까운 님의 댓글에 성의 있게 응답했고, 님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탕질 수준에 이른 겁니다.

    정말 진지하다면, (그리고 님이 정직하게 말한 것이라면) 본인의 인식에 걸맞는 실천이 가능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처없이 그리고 익명 뒤에 숨어 비방하는 짓은 그다지 생산성이 없어요.
    이 정도로 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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