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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일 박사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728일 윤석열 정권의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의 자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혐의를 제기하며, 정대일씨의 컴퓨터, 휴대폰, 연구자료 등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압수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회구성원들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올해 1<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뜬금없고 무리스러운 짓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한 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보통 집권 초기엔 어지간한 지지율을 얻는다. 본색이 드러나기에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 정권은 벌써 집권 말기의 지지율에 다다랐다. 미국 바이든 정부마저 윤 정권의 지지율 급락을 주목한다는 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에 짐이 되고 있다.”라며 손절을 고려하는 말투다. 물론 지지율 면에서 볼 때, 바이든도 마냥 남 말할 처지는 아니다.

물에 가라앉는 자는 패닉에 빠진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거칠게 움켜쥐려 한다. 자신감이 없으니 더욱 강퍅한 수단에 의존하려 든다. 화물연대 파업노동자 구속이나, 거제조선소 파업에 특공대 투입 운운 등이 그 사례이다. 이번 정대일 박사 압수수색도 닥치는 대로 써보는 안간힘 일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반북 몰이와 국가보안법 도발을 더 벌일 것이 예상된다.

그런 억지스런 발버둥은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정치 역시 기존의 역량을 지키고 민주주의 권리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야 한다. 우리 볼셰비키그룹도 그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 악법의 침탈은 단 하나도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한 사람에 대한 탄압은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이다.

정대일 박사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독재의 망령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현대 인민의 기본권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방어하자!

 

2022730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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