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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 총선에 대한 입장

: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낸 정당이 없다

 

<차례>

자본주의 선거의 이중성: 노예화의 덫 & 계급적 각성의 기회/ 마르크스주의자의 선거전술과 원칙/ 지난 선거와 계급협조 그리고 그 협력자들/ 계급협조의 결과/ 이번 총선과 계급협조/ 2024년 노동당은 ‘계급 vs 계급 정치’를 표현하고 있는가?/ 결론

 

자본주의 선거의 이중성: 노예화의 덫 & 계급적 각성의 기회

자본주의 선거는 가진 자들의 지배, 부르주아독재가 마치 사회구성원 전체의 위임에 의한 것인 양 포장하는 도구이다. 문제를 해결할 진짜 선택지 즉, 사회주의와 그것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돈 · 언론 · 사법부 · 정보기관 · 경찰 등 겹겹의 장벽에 가로막혀 애초에 배제된다. 투표권자들에겐 차악들로만 이루어진 한 세트의 선택이 놓여진다. 아직 대중에게 진면목이 덜 알려지고 무늬만 조금씩 다른 자들 몇몇이 나와 이번엔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기만한다. 노동인민 투표권자들은 번번이 속으면서도 혹시나 이번엔 다를까 하는 헛된 소망을 품고 다시 투표장으로 나선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 겹겹의 장벽을 요행히 뚫고 집권을 하거나 일정한 세력이 되면, 그 지역과 세계 지배자들은 암살 · 쿠데타 · 군사개입 등으로 그 권력을 갈아치우거나 국가폭력기구를 이용해 해당 정치인과 정당을 파괴한다. 1973년 칠레 쿠데타, 2002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 2013년 이집트 쿠데타, 2014년 한국 통합진보당 해산 등이 바로 이런 사례들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선거는 이론상으로는 유권자들이 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택은, 자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자본주의 선거는 누가 이 사회의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와 같은 체제와 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점에서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선거에 아무런 미련이 없지만 선거를 마냥 무시하지도 않는다. 선거가 제공하는 체제와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 기회를, 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선거전술과 원칙

마르크스주의자 선거 전술은 혁명 진영의 직접 후보, 비혁명적 노동계급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그리고 보이코트세 가지로 압축된다.

선거를 활용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대의를 온전히 표현할 혁명정당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 세력이 아직 취약하여 자신의 후보를 낼 수 없을 때, 노동계급에 지지 기반을 둔 개량주의 정당에 비판적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 전술의 의의는 첫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독립적이고 적대적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둘째,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 필요성과 의지를 확인하고 셋째, 개량주의 정당이 자신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앞당겨 노동대중 의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 지지 전술을 구사할 최소한의 조건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이다. , 자본가 정당과 독립하여 계급적 대립을 표현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지난 선거에서 그 동안 우리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바로 이 조건에 따라 입장을 결정해 왔다. (볼셰비키그룹의 선거전술 관련문서 참조)

 

지난 선거와 계급협조 그리고 그 협력자들

적대 계급의 일부를 우군의 하나로 여기게 만드는 계급협조주의는 지배계급의 핵심 통치수단이다. 이 노예의 사상은 집요하다. 혁명 전야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 사상은 지배계급의 교묘한 정치공작과 노동계급 내 하수인의 협력을 통해 실물로 가동된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선전 또한 이 문제를 집요하게 겨냥해왔다. 계급협조주의와 이 노예의 사상을 노동계급으로 전달하는 노동계급 내 협력자들을 비판했다. 스탈린주의와 클리프주의는 계급협조가 자기 정치의 본질이다. 거리낌이 없다. 이 정치조직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자본가 정치의 계급성을 탈색하고 마치 노동계급의 우군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지금은 진보당이 된 민중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汎與)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조선일보 2023317).” 다만, 당시 정치적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다. 2022년 대선에서 진보당은 공안검찰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파괴한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다. 2023년 전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새 전주를 위한 통 큰 양보!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진보당 후보인 그는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별명을 얻었고 선거 내내 그 별명에 충실했다(문화일보 202345).

노동자연대도 뒤지지 않는다. ‘사회민주당이란 노동계급 개량주의 정당을 가리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명명법이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자본가 정당인 정의당을 사회민주당이라고 규정한다. 2020년 총선에서 노동자연대는 그 사회민주당지지를 호소했다. 2022년 대선 정국에서 노동자연대의 사회민주당의 범주는 더욱 넓어졌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마저 사회민주주의자가 되었다(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2021727). 대선 정국 내내 노동자연대는 사회민주주의자이재명을 호감 어린 시선으로 그윽하게 바라보며 노동계급을 친자본으로 유도했다(20대 대선: 이재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연대의 계급협조주의는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진행 중이다.

 

계급협조의 결과

자본주의는 자기 모순으로 인해 항상적으로 갈등하며 사회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그 위기만으로 사회는 진보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결단과 단호한 실천이 있을 때, 그 위기 때 내뿜는 에너지는 진보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계급협조주의는 해방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한 걸음을 번번이 잡아채었다. 자본가 계급은 그를 이용하여 그 위기를 넘겨왔다.

노동계급 역시 대립물의 통일이다. 가능성으로서 혁명적이지만, 현실성으로서는 임금노예이다. 개량주의 정치는 후자를 반영한다. 개량주의는 그 격동의 시기 특히 제 역할을 한다. 러시아 혁명을 퇴행시킨 스탈린주의 관료집단 또한 이 계급협조 행각을 담당한 주역이었다.

계급협조 다음엔 재앙이 찾아왔다. 계급협조를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자본가계급은 혁명적으로 진출한 노동계급의 선진부위에 잔인하게 보복했다.

그 일부 사례만 짚어보자.

1924~25년 사이 중국공산당은 국공합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당에 입당했다. 1927412일 장제스의 상하이 쿠데타로 수만 명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1931년부터 스페인의 혁명 정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정세는 스탈린주의 공산당, 중도주의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 등의 인민전선 배신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 결과 파시스트 프랑코가 집권했다. 스페인 노동계급의 선진부위는 대량학살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민전선의 비극은 반복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공산당 당원은 3백만이었고, 자매조직인 인도네시아 농민협회 회원은 9백만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도부는 계급협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부르주아 지도자인 수카르노에 굽신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196510월 수카르노 정부의 장군인 수하르토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십~수백만의 노동자와 농민 투사들이 학살당했다.

1970년 칠레사회당은 계급협조주의 인민전선을 통해 권력을 잡는다. 칠레 노동계급은 혁명적 정세를 맞았으나 아옌데를 대표로 하는 계급협조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과의 친목에 의지하며 혁명적 시간을 낭비했다. 1973년 아옌데 스스로가 임명한 국방장관 피노체트는 미제와 협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아옌데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칠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후 칠레의 혁명 열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내에서도 인민전선의 비극은 반복되었다. 19876월 항쟁 이후 남한 노동운동은 급속히 성장했다. 그 성과는 민주노동당으로 응집되었다. 그러나 2011년 민주노동당을 장악한 NL 지도부는 자본가 정당과 협력하면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환상을 가졌다. 급기야 자본가계급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이란 인민전선 정당을 출범한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2012년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했던 NL 진영은 경선 부정 조작 사태에 직면했다. 언론, 정보기관, 경찰, 사법부, 국회 등 자본가 계급의 기구가 총동원된 십자포화였다(한국의 드레퓌스 사건: ‘통진당 경선 부정 사태 참조). 가까스로 생존하자, 다음 해에는 내란 음모 사건이 조작되었다. 결국 201412월 통합진보당은 해산당하였다. 이로써 스탈린주의 일파인 NL은 그동안 차근차근 모은 남한 노동계급의 성취를 깻박쳐 버렸다. 그 성과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NL은 남한 노동운동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지도부는 과거의 파산을 책임지지 않는다. 계급협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끝이 뻔한 재앙의 길로 다시 인도하고 있다.

 

이번 총선과 계급협조

남한 계급협조주의는 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표현된다.

민주당은 2016~17년 박근혜퇴진시위의 성과를 독차지했다. 줍다시피 권력을 얻은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참칭했다. 그러나 2017~22년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주된 역할은 박근혜퇴진투쟁으로 손상된 양당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처와 장모 등 비리 덩어리 집안에 개인적 매력마저 처참한 인물인 윤석열을 거듭 승진시키고, 각종 이벤트로 유력한 정치인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그 과정에서 촛불정권이라는 환상은 5년 만에 동났다. 정권은 다시 자본가 계급 우파에 넘어갔다. (2020년 총선에 대한 입장/ 202220대 대선에 대한 입장/ 자본주의 통치 야바위놀음과 노동계급 내 자본주의의 벗 참조)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자 민주당에 대한 환상은 다시 지펴졌다. 주로 진보당과 민주노총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손잡자는 목소리가 슬금슬금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년 총선에서의 진보진영 공동 대응모색 토론회에서 전국민중행동 박석운은 “‘민주-진보 연합정치를 죄악시 하는 것은 무식하고 잘못된 노선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20239월 민주노총의 진보대연합당제안은, 진보당을 통해 202433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실물이 되었다.

진보당 선거연합 서명식 박석운.png

자본가 정당의 본류인 민주당과 더불어 위성정당까지 만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민전선의 목줄이 채워지자마자, 자본의 정치는 훈육을 시작했다. 과거 반미 투쟁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트집잡으며 장진숙, 전지예NL 계열 후보를 사퇴시켰다. 목줄이 채워진 진보당 등 자주파 정치인들은 그 뜻에 순응했다(뉴시스 2024312, KBS 2024317).

한편, 노동자연대 역시 여전하다. ‘스탈린주의 반대트로츠키 계승을 표방하지만, 노동자연대는 계급협조에 진심이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등 자본가 후보를 지지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을 사회민주주의자라며 은근히 추켜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하다. 겉으로는 짐짓 진보당을 비판하는 체한다. 그러나 결국 지나치게 좌파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인민전선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지지를 호소한다.

지금 민주노총의 일부 좌파들은 지난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기초해, 그리고 몇몇 전임 위원장들을 앞세워 민주노총이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 지지를 철회하라고(그래서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는 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재명 말대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기는 해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많은 좌파적·반제국주의적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현 시기에 걸맞은 선거·투표 방침은 진보당을 배제하지 않고 (녹색정의당이나 노동당은 물론 포함해) 범좌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권유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는 것을 기피할 수 없다. 트로츠키는 1936년경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현대적 용어로 초계급적인 국민 연합)을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인민전선에 투표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투표(선거 지지의 핵심) 방침을 해당 정치 조직의 노선이나 전략과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의 강령이나 전략, 노선 등을 보고 그들을 지지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계급과 우익 정당 국힘에 맞서 그 정당 또는 정당연합(전선체)이 이기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노동계급 진보(사회 개혁) 염원층에게 연대하기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일각의 진보당 총선 지지 대상 배제 운동을 지지할 수 없다

마디마디가 예사롭지 않아 짧게 인용할 수가 없다. 트로츠키를 뜬금없이 계급협조의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투표(선거 지지의 핵심) 방침을 해당 정치 조직의 노선이나 전략과 구분하라는 궤변이 특히 그러하다.

 

2024년 노동당은 ‘계급 vs 계급 정치’를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2016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최소한도로나마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였다.

20164.13 총선에 대한 볼셰비키그룹의 입장

2020년 총선에 대한 입장

202220대 대선에 대한 입장

그러나 이번 2024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을 비판적으로라도 지지할 수 없다. 계급의 정치적 독립은 비판적으로라도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노동당은 녹색정의당과의 연합으로 그 최소한의 선마저 넘어버렸다.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영남권 노동벨트 구축을 위해 공동선거연대에 합의했다.”한국경제, 2024326

정의당 여영국 지지 선거연대.png

자본주의 당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두 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녹색정의당이 된, 정의당과 녹색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난 글들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20164.13 총선에 대한 볼셰비키그룹의 입장

노동자연대의 계급전선 교란: 정의당 성격 규정을 중심으로 (2016)

19대 대선에 대한 볼셰비키그룹 입장 (2017)

지금 총선에서도 녹색정의당은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우리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적 소유, 공적 소유, 사회적 소유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강령이나, 주한미군을 전쟁 억지력으로 인정하는 김준우 후보의 발언(41), “상공회의소의 제안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326) 인천시당의 답변은 대표적이다.

 

결론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계급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노동계급의 가장 오른쪽 즉, 개량주의적 관점을 대표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계급협조의 첫 번째 고리가 되고 있다. 만약 우리 볼셰비키그룹이 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유지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노예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노동계급이 지지할 후보는 없다. 계급협조로 배신한 진보당과 노동당 등을 규탄하며 선거에 불참하는 것이 남한 노동계급의 유일한 계급적 선택이다.

노동계급의 역사적 대의는 그 대의를 과학적으로 체현한 혁명정당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그 혁명정당만이, 패배로 이끄는 온갖 기회주의를 물리쳐가며, 해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의 혁명강령에 기초한 혁명정당 건설이 절실하다.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이 사명을 먼저 깨닫고 나선, 남한과 세계 선진부위와 더불어 이 작업에 헌신할 것이다.

 

202442

볼셰비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