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세

북핵과 평화협정에 대한 짧은 논평

by 볼셰비키 posted Aug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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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그룹 페이스북 8월 10일 게시글


우리는 평화협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양측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국면이 있다면, 굳이 가로막아 서서 ‘그 평화협정 무효요! 평화협정 반대!’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제국주의 하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부르주아들이 평화의 주체일 수도 있다는,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올 것이라는 환상이다.


평화협정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남한이나 제국주의 부르주아 진영에 요구(강요, 청원, 압박 등 어떤 말로 표현하든)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치 제국주의 부르주아들이 평화를 가져올 주체라는 환상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파괴되는 것은 자본주의가 무한한 탐욕으로 인한 호전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항구적 평화는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의 종식을 통해서만 오직 가능하다.


핵무기 포함 강력한 전쟁억지수단을 갖는 것이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도 협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도발하면, 자신도 만만찮은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대는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 약해보이고 이렇다 할 반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 왕따도 시키고 폭력도 쉽게 가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들이 그렇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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