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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여성파업비판

 

<차례>

여성파업과 전진/ 우리의 우려/ 파업과 여성파업/ 누가?: ‘여성/ 누구를 상대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어떤 아픔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별임금격차/ 논거 검토 1) ‘성폭력과 페미사이드 2) ‘성별 임금 격차’/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투쟁/ 페미니즘의 인식과 다른, 실제의 변수들/ 추가 연구 1) 노동시간 2) 3D 직종 3) 경력 단절 4) 근속 연수/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을 위하여/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의 진짜 단결/ 자본의 분리 통치

 

여성파업과 전진

오는 38여성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이른바 여성파업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하 전진’)>이 그 중심 그리고 최선두에 서 있다.

전진은 2022101일 창립했다. 창립하자마자 여성파업캠페인을 3대 과업 중 하나로 선언하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둘째, 전진은 여성파업 조직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일터와 사회에서 모든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해 여성파업이 필요함을 토론하고 설득할 것이며,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구축으로 여성노동자 주체의 여성해방운동을 확대할 것이다.”20221014

전진이 여성여성파업캠페인에 얼마나 열성을 쏟고 있는지는 관련 기사량으로도 표현된다. 228일 현재, 그동안 전진이 발표한 기사는 총 378건이다. 그 중 여성이 제목에 들어간 글은 132건이다. 삼일에 한 번꼴로 여성 주제의 글을 발표해 온 셈이다. ‘여성파업관련 글은 40건이나 된다.

여성파업 포스터.jpg

 

우리의 우려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전진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여성파업캠페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캠페인이, 부르주아 여성주의인 페미니즘, 이른바 여성계가 주도하고 있는 남녀분리주의를 노동운동에 더욱 끌어들여 심화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의 근본문제인 계급갈등을 부차화하고, 성별 갈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증폭시킨다. 여성 일반을 피해자화하고 남성 일반을 가해자 또는 수혜자로 묘사한다. 그리하여 피착취 노동인민 사이에 성별 고랑을 깊이 파서 갈라놓는다. 그러면서도 실제 여성 노동자와 하층 여성의 삶은 거의 개선시키지 못한다. 애초에, 노동계급 전체와 여성 노동자의 삶의 실질적 개선에 필요한 요구를 거의 제기하지 않거나 부차적으로만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실제와 달리 오도된 사회 긴장이 증폭된다. 그리고 증폭된 사회 긴장의 과실은, 이른바 여성계와 중상층 여성이 차지한다.

이렇게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을 부르주아 여성주의에 순치시키는 이런 캠페인을 전진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고 있다.

* * *

파업과 여성파업

파업이란, 노동자든 자본가든, 생산을 멈추어 상대에 타격을 가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파업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아픔을 호소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누가?: ‘여성

여성파업이라는 명명을 통해, 전진은 그 파업의 주체를 여성으로 제기한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 집단의 이 성별 범주는 같이 뭉쳐 파업을 벌일 정도로 단일한 이해집단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이 비논리로 온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굳이 따지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단순한 문제이다.

노동인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다 끌어내려진 박근혜와 최순실, 피고용인들을 머슴이나 하녀처럼 잔인하게 다루던 대한항공 세 모녀도 여성이다.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서 전쟁을 벌이고 진두지휘하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식민지역 인민을 대량 학살한 힐러리 클린턴도, 2011년 미제 배후로 발발한 시리아 전쟁이 2013년 잠시 주춤하자 전쟁이 멈추어 수천억 달러를 손해봤으니 물어내라고 떼썼던(The Onion, 2013910) 살인귀 마릴린 휴슨(Marillyn A. Hewson, 록히드 마틴 CEO)도 여성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파업이라는 표현은 계급의식을 흐리는 몰계급적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누구를 상대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더구나 가부장제와 결탁해 여성 저임금과 무급노동을 구조화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정부나 기업이 외치는 성평등이란 기만적인 수사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파업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철폐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을 비롯한 모든 성별의 노동자계급의 단결 투쟁을 지향해야 한다.”<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발제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모두에 맞서 착취의 결합을 깨뜨려야 한다<2024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자본주의를 상대로 하겠다는 것은 옳다. 그런데 가부장제라는 말은 모호하다. 어느덧 주류 사상이 되어 자본주의 세상은 물론 노동운동마저 호령하는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 그런 이유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위 전진의 발제문에서도 가부장이라는 표현이 15번 등장하지만 명쾌한 정의는 없다.

전진의 노동자계급의 페미니즘을 향하여에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듯한 구절이 있다.

과연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는 어떤 체제일까?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가부장제라는 억압적 젠더 체계를 포함한 체제 규정이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한 줌의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계급사회라는 점을 전제하면, 가부장적 자본주의란 가부장제라는 젠더억압질서를 활용해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관철하는 자본가 중심의 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다.”20231123

억압적 젠더 체계” “젠더억압질서가 가부장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말로 지시할 뿐, 그 이상은 없다. 더욱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다. 전진은 아마도, ‘남성이 수혜자이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별 억압질서가 가부장제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자본주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본주의와 대등한 정도의 위상을 갖는 그러한 질서가 존재하는지는 줄곧 제기되어온 의문이다.

 

어떤 아픔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별 임금격차

전진은 여성파업캠페인의 근거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별 임금격차를 든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31.1%(OECD)27년째 1위다. 일상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에 시달리며 극단적으로 살해되기도 한다.”202338, 3.8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문 (모든 밑줄은 인용자)

이 둘은 여성파업캠페인의 중심 논거이자 전제이므로 꼼꼼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올바른 처방은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 즉, 과학적 진단을 통해 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언제까지나 임금노예일 수 없다. 자본주의 지배계급에 우리 운명을 맡기고 그의 처분에만 호소할 수 없다. 우리는 인류를 책임질 미래의 지배계급이다. 이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하게 운영할 것이다.

 

논거 검토 1): ‘성폭력과 페미사이드

전진은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직장, ,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폭력을 당하고 살해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계속되는 페미사이드,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페미사이드라는 매우 선정적이고 살벌한 표현으로 묘사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선옥의 설명과 비판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페미니스트 진영은 여성에 대한 살해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페미사이드라는 극단적 용어를 사용해 성토한다. 페미사이드(FemiCide)란 여성을 뜻하는 페미와 살해를 뜻하는 사이드라는 용어를 합친 것으로,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용어를 패러디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이러한 엄중한 용어를 개별적 살인사건에 적용시켜 마치 여성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있다는, 혹은 그 수준의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교묘하게 펴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여성이라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청소하려 여성들을 살해하고 있는가? 직접 살해는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멸절시키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거나, 이를 권장하는 집단을 국가가 용인하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페미사이드라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은 왜 해악인가?

강간같은 범죄의 경우 여성이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폭력과 살해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극단적 비논리이다. 전진의 말처럼,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페미사이드, 대량 살해하는 사회는 잠시라도 존립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진이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페미사이드라는 표현은 매우 비논리적이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위험한 악선동이다.

성별적대를 분리통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과 언론 등이 광범위하게 엄호하는 사회에서만 이러한 비논리적 악선동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논거 검토 2): ‘남녀 임금 격차

여성파업 관련 글 거의 전부에서 전진은 성별임금격차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OECD)27년째 1위다.”3.8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문

임금격차 OECD.png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추출한 것으로, “남성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월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 고용된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성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투쟁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우리 노동강령의 핵심 중 하나이다. , ‘같은 시기, 같은 회사나 고용시장에서, 같은 양의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경우 동일 임금(처우)’을 보장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건, 31.1%의 임금 차이는 심각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가족을 단위로 실현된다. 노동력 재생산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력은 개별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분명하다. 이 차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볼셰비키그룹은 이 차이를 줄이는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

 

페미니즘의 인식과 다른, 실제의 변수들

전진은 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역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외에 임금 격차의 다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국의 성별 격차는 31.1%.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여성이 집중된 사업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저임금이 당연시되어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가사출산육아 비중이 높으면서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 7OECD‘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지적했다.”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 20236월 12일

그런데 만약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30% 정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도 자본이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이윤을 지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에게 그 정도의 임금 차이는 이윤을 끌어올릴 호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엔 여러 원인이 내포되어 있다.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발생한다라는 인식이 통계에 대한 오용 및 왜곡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통계청이 2017년 주최한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1등 수상작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에 숨겨진 진실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수상자는 남녀 임금 차이에는 단순히 성별에 의한 영향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 존재하고 그 다른 변인들노동시간, 근속연수, 연령으로 설명한다.

 

추가 연구

우리 역시 이 문제를 추적해 왔다. 우리는 노동시간, 3D 업종, 경력단절, 근속연수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아래 직종, 성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표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직종 성별 근로자수 근로시간.png

고용노동부 20235

 

 

첫째, 모든 직종에서 남자의 노동시간이 많다. “관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의 경우 노동시간 차이가 월 2시간으로 가장 작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는 월 40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전직종에서는 남자의 노동시간이 13시간 많다.

1) 이 노동시간 차이가 임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둘째, 고용 노동자의 성별 차이가 크. 전체 고용자 중 남자와 여자는 6:4 정도이다.

셋째, 여초 직종과 남초 직종이 확연하다. ‘전문가 및 관련/ 사무/ 판매/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얼추 비슷하다. 그런데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종의 경우 작게는 3배 많게는 9배 차이가 날 정도로 남초 직종이다. 반면 서비스직종은 여성 노동자가 3배쯤 많다.

남초 직종의 경우, 3D(Difficult, Dirty, Dangerous) ,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작업인 경우가 많다. 2) 위험하고 힘든 작업일 경우 임금 차이로 보상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이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치로 뒷받침된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png

2022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자 중 95%가 남성이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등은 근력이 필요한 험한 노동이어서 노동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그래서 재해로 희생되는 절대다수가 남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남자라서 죽었다.”라고 선동한다면, 그 비논리는 혼쭐이 나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3)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간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중 일부가 노동시장에 복귀한다. 그러나 경력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전문, 비숙련, 저임금직종으로 복귀한다. 이것이 남녀 임금 차이를 낳는다.

아래 연령대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평균임금 격차는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설명한다.

연령대별 고용률.png

한경연 2023829

이 표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의 여성 경제 참여도는 거꾸로 된 U자 형태이다. , 20대 때 고용률이 거의 최고점에 이르고 그 상태를 지속하다가 50 중반부터 완만히 하강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M자 형태이다. ,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구간에 고용률이 뚝 떨어졌다가 30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재상승한다. 이 현상은 한국과 일본의 낮은 출산율과도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임금 차이로 표현된다.

소득격차 키운 경력단절.png

남녀 소득격차 키운 경력단절’, 한겨레 202183

이 표를 보면, 20대 때는 남녀의 임금차이가 아주 적다. 그러다가 30대에 이르러 이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그 이후 차이가 더욱 벌어지며 회복되지 않는다.

기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남녀 임금이 엇비슷한 20대와 달리 30대에선 남성 대비 70% 수준을 턱걸이한 뒤 40대 이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단절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대가 경력 형성의 가장 황금기다. 그런데 여성은 30대에 출산과 육아 탓에 경력이 뚝 끊긴다.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나오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인 돌봄노동, 서비스직 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30대에서 나타난 경력단절이 이후 생애주기별로 계속해서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겨레 202183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당연하게도 4) 근속 연수 차이를 낳고 이는 또한 임금 차이로 귀결된다.

* * *

성별임금격차 관련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해보자. ‘한국 남녀의 임금격차(2021년 31.1%) 상당하다. 그 격차는 ‘1) 노동시간의 차이 2) 3D 직종 성별 고용률 차이 3)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4) 이와 관련하여 근속 연수의 차이때문이다.

 

그중 1)2)의 해결을 위해 노동의 자동화와 기계화, 안전 장비의 개선과 사업자 처벌 등 법률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근력 차이로 인한 남녀 고용률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임금의 차이도 개선될 것이다.

3)4)는 결국 출산과 육아를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문제에 기인한다. , 미래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정과 여성에 전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특히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개별 가정과 여성에게 전담시킨다.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그 기간에 자본은 일할 기회를 박탈한다. 자기 이윤을 최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개별 자본으로서는 필연적 선택이기도 하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여성은 시장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녀불평등은 사회복지의 현저한 부재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부재는 초과착취 지역 자본주의 때문이다. 자본은 현존하는 노동력과 미래 노동력의 재생산을 노동자 가족에게 떠넘긴다. 착취의 결과로 축적한 이윤으로 제 배 불릴 것만 골몰할 뿐, 사회복지에는 한사코 투여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는 노동계급의 단결투쟁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를 주장한다.

, 인종, 민족, 지역 등 모든 차별에 맞서 노동계급이 선두에 서서 싸우자. 이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정당 건설과 적극적 활동

출산과 육아의 사회화: 출산과 육아 휴직과 그 후의 고용 보장, ‘육아, 보육, 교육 서비스의 국유화

식사, 빨래, 청소를 공공 사업으로 운영 (주거 집단 단위로 공공식당, 공공세탁소등 운영)

의료의 국유화

저렴한 주거 보장: 주택공급의 국유화와 모든 신규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우리의 부동산 정책」 참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 부양 시설의 국유화

지금의 생산력 수준은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차고도 넘친다. 다만, 악마와 같은 사적 소유 체제가 그 길을 집요하게 가로막고 있다. 사적소유 체제를 철폐하여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소유로 바꿀 때,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 차별, 가난등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행복은 햇살 가득한 봄 들판처럼 만개할 것이다.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의 진짜 단결

이 싸움에서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이해는 전혀 다르지 않다. 이 투쟁은 성인지감수성이니 뭐니 하는 몽롱한 도덕적 의무감에 못 이겨 따라나서는 억지스러운 성별 단결이 아니다. 실제의 원인에 조응하는 과학적 대응이다.

모든 남성 노동자는 모든 여성노동자의 아들, 남매, 아빠, 남편으로 존재한다. 여성 노동자의 삶의 처지 개선이 자기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 타자에 대한 도덕적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남성 노동자는 명확한 이해득실을 공유한다. 서로 경계하고 백안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깨 겯고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는 동지로서 이 싸움에 나설 것이다.

 

자본의 분리 통치

이러한 싸움이 무섭기 때문에, 자본은 자꾸 노동자를 인종으로, 성별로, 지역으로, 민족으로이간하여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남녀의 성별 차이가 문제의 근원이거나 자본주의 체제와 병렬적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그런 점에서 노동계급의 해방에 해롭다. ‘이간질을 주무기로 하는 자본의 도구로 쓰인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노동계급의 페미니즘을 향하여나아가자는 전진의 캠페인을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페미니즘적 순치를 결과할 것이다. 그것도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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