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셰비키

‘개혁 · 개방’이라는 이름의 자본주의적 양보 정책으로 중국의 생산력은 크게 성장했다. 만연했던 궁핍이 거의 해소되면서 노동인민의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신흥자본가, 관료집단 내 친자본주의 분파, 자본주의 단맛을 본 다수 대중, 중국에 침투한 제국주의 금융자본 등’ 중국 내 친자본주의 세력이 크게 성장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노동자국가적 성격은 양적으로 크게 좀먹었다. 이번엔 사회가 오른쪽으로 기울며 자본주의 반혁명의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49년 중국 혁명으로 형성된 현대 중국의 사회성격은 아직 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국가소유가 지배하는 정치경제 체제이다.

그 점을 ‘국가 핵심 산업, 금융, 해외투자, 공기업 국가별 비교’ 등을 통해 살핀다.

1) 핵심 산업의 국유화와 그 비중

중국의 ‘전력 통신 도로 철도 항만 건설 항공운수’ 등 기간산업과 ‘석유 우주과학 군사’ 등 전략산업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산업은 모두 국가소유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은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국유기업들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특권을 누려옴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형 성하게 되었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통신, 전력, 담배, 석탄, 항공, 금융, 보험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에서 국유기업은 기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 경영을 해 왔다. 현재 중국 독점산업에서 주요 기업들은 거의 모두 중앙 국유기업이며 자연 독점과 행정 독점이 병행되면서 산업의 기술진보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3월

‘국가소유가 중국경제를 지배한다’

중국 핵심 산업이 국가소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연구자의 기준과 평가 연도에 따라 국가소유 비중 평가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가 약간 다를 뿐, ‘국가소유가 중국경제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거의 모든 연구가 인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년,

“2009년 국유기업의 총 영업수익은 24조 2,007억 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GDP 대비 비중은 약 71.1%를 기록함”—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년 6월

한국은행 2014년,

“2013년 중국 국유기업의 총매출액은 약 47조 위안으로 GDP(56.6조 위안)의 82.1% 수준에 이르고… 세계 500대 기업에 82개의 국유기업이 포함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유기업”—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현황 및 전망, 한국은행, 2014년 11월

한국은행 2017년,

“중국의 국유기업은 토지 및 금융 지원을 받으며 주요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2016년 국유기업의 총자산(131.7조위안) 및 총매출액(45.9조위안)은 GDP대비 각각 177.0% 및 61.7%를 기록”—중국경제 구조 및 제도변화와 제약요인, 한국은행, 2017년 8월

중앙일보 2019년,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GDP는 서방세계의 GDP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매출 비중이 GDP의 63%를 차지한다. 서방의 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목표지만 중국 국유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확대가 목표다.”—27년만의 최저 성장에도 중국은 왜 무덤덤할까, 중앙일보, 2019년 11월 27일

이처럼, 연구기관과 연구 연도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 매출의 GDP 비중은 최저 61.7%(한국은행 2017년)에서 최대 82.1%(한국은행 2014년)이다. 이는 중국을 자본주의라는 바구니에 결코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형적 자본주의 국가 미국과 영국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다. 위 한국은행 2017년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총자산과 총매출은 각각 GDP 대비 177%, 61.7%이다. 그런데 미국 공기업의 총자산은 GDP 대비 2%이고, 영국의 총매출은 GDP 대비 1.56%이다(한국조세연구원, 2010년 5월).

국유기업의 성장

중국 경제의 극적 성장에 따라 국유기업의 규모도 더욱 크게 성장했다. “2003년 국자위 출범 이후 2017년 국자위 관리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160.5조 위안(약2.73경원)으로 지난 5년간 2배 가량 급증(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이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8년 4월)”했다.

상위 500대/100대 기업의 국유기업 비중

상위 500대 기업으로 축약하면 국가소유적 성격은 더욱 선명하게 표현된다.

“2010년 발표된 중국 500대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00대 기업 중 국영기업과 정부투자기업의 수는 331개로 전체 기업 수의 66%를 차지하였으며, 영업수익은 22조 93억위안을 기록하면서 전체 기업 수익의 85%를 차지했다.”—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3월

100대 기업으로 가면 더 분명해진다. 극적이다. 국유기업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한다.

중국의 사회성격과 노동계급 Ⅱ-3. 중국의 지배적인 국가소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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