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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의 박근혜 사면이

노동계급에 주는 교훈

 

오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했다. 이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계급적 성격을 볼 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일관되게 지적했듯이, 문재인과 민주당은 남한 식민지 초과착취 체제의 한 축으로서, 분노한 노동인민을 유순하게 길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른바 좌파, 노동을 표방하는 개인과 조직의 협조하에 진행된 민주당의 순치공정은 2016~17년 꺼지지 않을 것처럼 타오르던 노동인민의 분노를 서서히 식혀 잠재웠다. 동시에 반()박근혜 투쟁의 몇 안 되는 성과들이 하나 둘씩 무위로 돌아갔다. ()박근혜 투쟁으로 수감되었던 이재용이 사실상 사면되고 새누리-국민의 힘 극우분파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남한의 지배체제 즉, 미국 금융자본과 남한 매판자본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이렇게 요약했다.

“(민주당의 임무는) 2017년 이전으로 역관계를 되돌리는 것이다. 4.19 이후 등장한 박정희, 서울의 봄 이후 등장한 전두환이나, 아랍의 봄 이후 2012년 등장한 이집트 무르시와 2013년 쿠데타 이후의 알시시 등의 임무와 유사하다.”―「20204.15 총선에 대한 입장: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에 투표하자!, 2020412

박근혜 사면은 우리가 옳았음을 입증한다. 오늘 문재인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를 풀어 번역하면, “‘노동인민의 정치적 전진을 밟아 끄고 ()박근혜 투쟁 이전의 역관계로 돌아가자.”라는 것이다.

한편, 올해 초 이낙연의 박근혜 사면론을 맹비난했던 이재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면을 지지했다. 이로써 임기를 약 다섯 달 남기고, 문재인 정권은 주어진 임무 리스트를 거의 다 수행했다. 가장 큰 임무는, 현재 국민의 힘, 붕괴 직전의 자본주의 극우 분파를 정치 파트너로 되살리는 일이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내었고, 지금 미디어는 두 똥덩어리 중 누가 덜 더러운지를 맹렬히 중계하고 있다.

문재인은 파렴치하게도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무려 83개월간 수감되었던 이석기 전의원을 특별사면 발표 전날에 가석방했다. 이석기 전의원은 이 사회와 개인 누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친 바 없다. 그는 촛불투쟁이 승리한 2017년 즉시 석방되어야 했었다. 그런 이석기씨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민주당이 만기 직전에야 풀어준 속내는 너무도 뻔하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사면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박근혜 투쟁당시 발표한 우리의 글 4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우리는 당시 운동에 참가했던 정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주당에 대한 환상과 계급협조주의를 전력을 다해 경고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털어내지 않으면, 2011~12아랍의 봄이나 4.196월 항쟁처럼 죽 쑤어 개 주는 일이 재탕되리라고 경고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가 옳았음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2016~17년의 투쟁과 비슷한 규모의 투쟁은 머지않아 다시 분출될 것이다. 노동계급은 내일의 투쟁을 위해서 지난 상처를 아물려야 한다. 어제의 투쟁과 패배에 대한 분석은 다가올 투쟁과 승리의 지침이 될 것이다. 노동계급의 승리는 역사적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거저 주어지는 필연이 아니다. 오로지 과거로부터 배우며 세계 노동인민의 실천 총화인 혁명사상을 체현해야만 내일의 벅찬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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