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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에 대한 입장

: 자본주의 정치 시소 놀음을 거부하자!

노동계급의 두 후보에게 투표하자!

 

<차례>

1. 선거와 비판적 지지

2. 박근혜퇴진 촛불투쟁, 19대 대선 그리고 민주당 집권 5년의 의미

촛불항쟁과 민주당의 집권/ 격동의 주기성과 박근혜퇴진 정국/ 격동기의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위기에 처한 양당 체제/ 민주당의 임무: '퇴진 투쟁 이전으로 역관계 복원’/ 성과/ 문재인판 '우민화 이벤트’/

3. 누가 되건 '페미니즘'의 승리

페미니즘 충성 경쟁/ 지배계급의 사상과 미 제국주의/ 페미니즘 분리통치/ 도덕 파괴의 온상인 자본가 국가를 도덕적 심판자로/ '유죄추정'의 원칙/ 노동계급과 페미니즘

4. 정의당과 이른바 '민중경선’

자본가 정당/ ‘후위(後衛)'들

5.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노동계급 정당: 진보당과 노동당

부르주아 노동자당/ 두 노동계급 후보의 공약과 우리의 강령/ (1) '국유화'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2) 제국주의에 대한 양비론과 평화주의 (3) 핵 · 석탄발전 중단과 공장식 축산 폐기 등 '착한 척하기' 공약 (4) 장애인 '탈시설’ (5) '입시철폐'와 '대학평준화’

6. 결론

 

1. 선거와 비판적 지지

자본주의 선거는 ‘가진 자들의 지배’ 부르주아독재가 마치 사회구성원 전체의 위임에 의한 것인 양 포장하는 도구이다문제를 해결할 진짜 선택지 즉사회주의와 그것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돈 · 언론 · 사법부 · 정보기관 · 경찰 등 겹겹의 장벽에 가로막혀 애초에 배제된다투표권자들에겐 차악들로만 이루어진 한 세트의 선택이 놓여진다아직 대중에게 진면목이 덜 알려지고 무늬만 조금씩 다른 자들 몇몇이 나와 이번엔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기만한다노동인민 투표권자들은 번번이 속으면서도 혹시나 이번엔 다를까 하는 헛된 소망을 품고 다시 투표장으로 나선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 겹겹의 장벽을 요행히 뚫고 집권을 하거나 일정한 세력이 되면그 지역과 세계 지배자들은 암살 · 쿠데타 · 군사개입 등으로 그 권력을 갈아치우거나 국가폭력기구를 이용해 해당 정치인과 정당을 파괴한다. 1973년 칠레 쿠데타, 2002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 이라크 침공, 2013년 이집트 쿠데타, 2014년 한국 통합진보당 해산 등이 바로 이런 사례들이다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선거는 이론상으로는 유권자들이 갑이다하지만 현실에서 선택은자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자본주의 선거는 ‘누가 이 사회의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가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와 같은 체제와 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그런 점에서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선거에 아무런 미련이 없지만 선거를 마냥 무시하지도 않는다선거가 제공하는 체제와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 기회를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선거를 활용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대의를 온전히 표현할 혁명정당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다그러나 혁명 세력이 아직 취약하여 자신의 후보를 낼 수 없을 때노동계급에 지지 기반을 둔 개량주의 정당에 비판적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이 전술의 의의는 첫째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독립적이고 적대적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둘째노동계급의 권력 장악 필요성과 의지를 확인하고 셋째개량주의 정당이 자신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앞당겨 노동대중 의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 지지 전술을 구사할 최소한의 조건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이다자본가 정당과 독립하여 계급적 대립을 표현해야 한다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지난 선거에서 그 동안 우리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바로 이 조건에 따라 입장을 결정해 왔다. (볼셰비키그룹의 선거전술 관련문서 참조)


2. 박근혜퇴진 촛불투쟁, 19대 대선 그리고 민주당 집권 5년의 의미

촛불항쟁과 민주당의 집권

2017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손쉽게 승리했다. 연인원 16백만 명이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뜨거웠던 지난 겨울의 투쟁으로 박근혜가 몸담은 극우 자본가정당이 해체 지경까지 내몰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권력을 줍다시피 얻은 민주당은 스스로도 촛불정권을 참칭하였다.

그러나 집권 민주당의 임무는 격동으로 터져나온 촛불항쟁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본가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임무는 촛불항쟁으로 끓어오른 노동인민의 민심을 차근차근 가라앉히고 촛불항쟁 이전의 역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격동의 주기성과 박근혜퇴진 정국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을 지상(至上)의 가치로 하며,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을 부차화한다. 그리하여 빈부격차차별실업굶주림산업재해전쟁 등 각종 고통을 낳는다이윤을 위해 초래된 그 고통 대부분은 사회 약자인 피착취계급에 전가된다.

그 모순으로 인한 고통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떤 한도를 넘게 되면 특정 계기를 만나 폭발한다이것이 주기적 격동의 원인이다초과착취 당하는 신식민지 지역이면서 분단의 모순까지 겪는 한국은 크고 작은 저항과 격동이 더 자주 발생한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2016~17년 겨울의 격동도 그 주기적 격동의 하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격동으로 폭발하기까지, ‘세월호 침몰과 진상규명 부재, OECD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 주로 중국을 겨냥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40%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사망자만 14천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삼성의 비리와 최순실 커넥션등으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연성 물질이 쌓여있었다.

 

격동기의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노동인민이 겪는 고통 대부분은 사적 소유와 이윤을 지상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가 그 원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청산해야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은 그 고통과 격동 속에서 빠르게 각성하고 시야가 넓어지며 자신의 고통과 자본주의 체제의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한편 자본가계급은 그 격동이 혹시나 자본주의 그릇을 넘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지배가 끝장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은 격동을 체제 내로 가두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폭력 탄압, 이간질과 분리 통치, 노동계급 내 자본가 계급 하수인 심기, 양당체제 시소 놀음 등은 노동계급의 각성을 가로막고 저항을 체제 내로 가두는 지배계급의 기본기들이다. 2016~17년 격동으로 등장한 민주당에게 주어진 자본가계급의 임무는 바로 그것이었다. ‘퇴진 투쟁 이전으로 역관계 복원하기

 

위기에 처한 양당 체제

박근혜퇴진투쟁의 발화물질로 앞서 언급했던, ‘세월호 침몰과 진상규명 부재, OECD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 주로 중국을 겨냥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40%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사망자만 14천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삼성의 비리와 최순실 커넥션등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운 사안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안의 주범이거나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급속히 각성하던 노동인민 시위대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시위는 10월 말에 시작하여 12월 중순 정점에 도달한다. 그 사이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폭망한다. 한달 반 사이 30% 정도였던 지지도가 10% 안팎으로 추락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자본가 정당은 그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겼어야 할 민주당은 29.5%에서 26.3%로 시위 이전보다 오히려 3% 넘게 지지율이 추락한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5.7%에서 46.9%로 솟구친다(한국일보 20161212). 이 사실은 반박근혜 시위로 노동인민이 급속히 각성하고 있고, 거대 양당을 포함한 자본가 정당 모두에 대한 환멸감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차 체제에 대한 의문으로 발전할 것이었다.

 

민주당의 임무: '퇴진 투쟁 이전으로 역관계 복원'

지배계급에 경종이 울려졌고 더 이상의 사태 발전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노동인민의 솟구친 분노를 애먼 곬으로 유도하는 한편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처리해야 하는 임무였다

 ‘퇴진 투쟁 이전으로 역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세월호, 산업재해, 해군기지와 사드, 비정규직, 가습기 살균제, 전교조 법외노조,통합진보당 해산, 테러방지법, 삼성비리등의 의제 무산시키기 둘째,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극우 파트너를 구해내 양당 체제 시소 복구하기

 

성과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첫째 임무는 완수되었다. 작년 8월과 12월 촛불항쟁 발화의 주범이었던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의 석방은 그 마무리 공정이었다. 5년 동안 민주당 문재인은 거의 모든 사안을 뭉개며 그 사안들에서 극우 분파와 거의 같은 태도를 드러냈다.

양당 체제를 복원하는 둘째 임무도 훌륭히 완수했다. 박근혜퇴진시위가 절정이던 201612월 지지율이 10%에 이른 새누리당은 분열 · 해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극우 분파는 드라마틱하게 복원되었고 그 사이 치러진 중요 선거의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결과는 그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시기

선거

결과(서울과 부산)

20175

대통령 선거

서울 25개 구 모두/ 부산 15개 구& 1개 군 중 14개 문재인 지지

2020 4

총선

서울 25개 구 중 8/ 부산 16개 중 15개 극우 정당(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후보 지지

20214

시장 보궐 선거

서울과 부산 모든 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지지

 

문재인판 '우민화 이벤트'

이른바 조국사태한일갈등은 임무 수행을 위해 준비한 대형 이벤트였다. 지배계급은 매스미디어를 독점하고 있고 매스미디어는 없던 사실도 있는 사실로 둔갑시킬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하여 한껏 지펴올린 두 사안은 각각 수년 동안을 끌며 노동인민의 감각기관을 마비시켰다. 전두환의 ‘3S 정책에 견줄, 절묘한 우민화 책략이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악당으로 묘사되고 있는 극우정당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민주당 정권에서 벼락출세한 자이다. 처참한 수준의 사회성을 가진 데다가, 안팎으로 비리투성이인 그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거푸 추켜세워 고속승진시켰다. 양당 모두에서 책사 노릇을 해 온 김종인과 더불어 윤석열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 등) 극우정당이 자본가계급 시소 통치의 양 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은 표식이다. (20204.15총선에 대한 입장, 박근혜 퇴진투쟁의 사회동학과 노동계급참조)

 

3. 누가 되건 '페미니즘'의 승리

페미니즘 충성 경쟁

최근 10년 사이 페미니즘은 주류 사상이 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다. 페미니즘에 충성하는 경향은 이번 대선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등 유력 자본가계급 후보 3명뿐 아니라, 노동계급 후보 2명도 모두 페미니즘에 진심임을 입증하기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대선캠프에는 거물 페미니스트 남인순과 권인숙이 있고 얼마 전에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이 합류했다. ()페미니즘 정서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윤석열은 작년 말 유명 페미니스트 이수정과 신지예를 캠프에 영입했다. 정의당과 심상정이 페미니즘에 진심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당 후보 이백윤과 진보당 후보 김재연도 페미니즘 관련 공약과 언사를 보면 다른 후보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두 노동자 후보도 페미니즘 세상을 공약한다.

 

지배계급의 사상과 미 제국주의

그 사회의 지배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공산당 선언)’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지탱하고 이끄는 힘의 중심은 미국에 있다. 세계 체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미 제국주의 금융자본은 지배사상을 구축하고 전파하는 진원지이기도 하다. 그들은 정치, 경제, 교육, 군사, NGO 등 각종 기관을 통해 금융자본에 충성하는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배치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세계 각 가정과 개인을 촘촘히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매스미디어를 손에 쥐고 있다. 이를 통해 인종, 민족, 지역, 성별, 세대, 국가 등으로 세계 인민을 나눠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분리통치 사상을 생산하고 교육하고 전파한다.

남한 페미니즘을 이토록 성공적으로 키워낸 공 역시 미국 금융자본에 돌아가야 한다. 식민지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대다수가 미국에서 건너온 것처럼, 페미니즘 또한 수입되었다. 남한 최초의 여성학 강좌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1977년 이화여대에 설립되었다. 남한 정부의 여성단체 지원을 법제화한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미국 정부와 포드, 록펠러 재단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대회에서 결의된 베이징 행동강령은 각국 정부에게 페미니즘 단체 지원과 여성문제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오늘날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세한 단어, 성인지감수성(gender perspective/sensitivity)’이 첫 등장했다.

온라인 익명의 그늘 속 성별 갈등심화, 국민방송

 

페미니즘 분리통치

오늘날 페미니즘은 남녀적대를 부추기며 자본가계급의 분리통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2018인터넷 상의 남녀갈등 언급량2015~2016년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했고 비중은 31%70%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방송 조사에 따르면 비중은 약 73%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202120·30세대의 약 40%남녀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최근 시들해진 호남차별의 뒤를 이어 세대론 및 인종주의와 더불어, 남한 노동계급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남한의 노동계급이 고통의 진짜 원인을 향해 창끝을 겨누지 못하도록 눈을 흐리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도덕 파괴의 온상인 자본가 국가를 도덕적 심판자로

페미니즘의 또 다른 해악은 온갖 더러운 범죄의 온상인 경찰, 검찰, 정치계 등 국가를 도덕적 심판자로 격상시켜, 인민의 사생활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은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즉, 해킹 범죄 합법화까지 연구 중이다(국가의 해킹을 합법화하자는 국가인권위 보고에 대하여)

 

‘유죄추정'의 원칙

또한 페미니즘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파괴함으로서 노동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피해자중심주의로 유죄추정하고 ‘2차가해론으로 반론권을 박탈한 뒤 성인지감수성으로 유죄를 선고한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노동자연대를 민주노총에서 배척함으로서 노동자 민주주의에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 (() 박원순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하여 : ‘남녀분리주의 3대 교리의 비민주성, 페미니즘과 소위 성폭력론에 대하여등 참조)

 

노동계급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결코 노동계급의 사상이 아니다. 할당을 받아 장관, 의원, 임원, 교수 등이 되거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여성주의 관련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 여성 일부의 이해와 부합할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남녀적대주의의 착란적 비합리성 때문에 페미니즘과 가끔 불화한다. 그러나 지역, 성별, 민족, 인종, 나이 등의 대립에 하층인민이 매몰되어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눈뜨지 않기를 바라는 자본주의는 페미니즘의 남녀적대주의와 대부분 화합한다. 그래서 온존되고 지원되고 권장된다.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의료, 부양 등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성별 갈라치기에만 몰입할 뿐,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적대나 피억압 남녀 모두에 절실한 사회복지 확대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실업,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지옥 같은 생존경쟁,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과 가정의 폭력, 경력단절, 가사, 육아, 노인부양 등 하층 여성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인 자본주의는 페미니즘 존재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4. 정의당과 이른바'민중경선’

자본가 정당

정의당은 공안당국과 언론, 정치계 등의 합작으로 부정경선’, ‘내란음모조작 사건을 연달아 벌이고 급기야 헌재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태어난 자본가 정당이다. 그 과정에서 심상정 등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일부는 자신의 과거를 배신하고 자본가 진영으로 투항하였다.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정의당의 계급적 성격을 거듭 분석하여 경고하였다.(노동자연대의 계급전선 교란: 정의당 성격 규정을 중심으로, 4.13 총선에 대한 볼셰비키그룹의 입장참고)

지난 10년여 동안 정의당의 행보는 자본가 정당이라는 우리 규정을 확증시켜주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사례 일부만 보자. 20211122일 심상정은 안철수, 김동연에게 제3지대 공조를 제안했다. 202211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을 만나 누구보다 협력할 의지를 호소했다. 29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진보정당 후보 토론회에는 민중경선 무산을 이유로 불참했다. 215일엔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자임했다.

 

'후위(後衛)’들

정의당은 이제 자신의 친자본 정체성을 스스로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다. 대중들도 이제 거의 알아차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중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에 정의당이 초대되었다. 이에 대해 좌파, 노동, 변혁을 주장해 왔던 조직 대부분은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전위를 자처하던 그들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대중보다도 뒤처졌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자임하는 전국노동자정치협회는 자본가 정당인 정의당이 주축이었던 민중경선자본주의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갈 전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는 민중경성무산에 대해 후보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입장을 전면 무시할 수는 없다.” “타협과 조정은 불가피했다며, 양보하지 않았던 변혁당과 노동당에 불평한다(노정협, 2022228).

이렇게 노동계급 내 좌파적 벗들은 자본가들이 노동계급 내에서 행세하는 데에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111일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문제는 정의당에 있지 않다. 정의당을 민중이니 진보좌파니 하며 불러주고 노동계급의 친구로 소개하는, 눈 흐린 노동대오 지도자들에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의 민중경선파기에 대하여).

정의당의 이탈 이후 진보당과 노동당이 남았지만 민중경선얘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것으로 진보후보 단일화사업의 주된 초대 손님은 자본가 정당인 정의당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의당 이탈 이후, 진보당과 노동당이 단일화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는 데에는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반북, NL 혐오정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5.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노동계급 후보: 이백윤과 김재연

부르주아 노동자당

진보당과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라고 모순적으로 칭하는 개량주의 정당이다. , 노동계급의 이해에 기반하고 노동계급에 주된 지지층을 가지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적 강령을 가지고 있는 사민주의 정당이다.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 노동계급 역시 현실성과 가능성이라는 대립물의 통일이다. 노동계급의 현재적 본성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임금노예이다. 노동계급의 미래적 본성은 사회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이다. 전자의 정치적 표현이 개량주의 사민주의이며, 후자는 혁명정당을 통해 표현된다.

 

두 노동계급 후보의 공약과 우리의 강령

대선 캠페인을 통해 노동당과 진보당 두 후보의 체제 투항적 개량성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⑴ '국유화'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당의 이백윤은 주요 산업 국유화, 5대 은행 통합, 에너지 산업 공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당의 김재연도 기간산업 국유화, 산업은행 개혁을 약속한다. 또한 김재연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백윤 후보의 변혁당 등이 줄곧 제기해왔던 요구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다.

우리 볼셰비키그룹 역시 사회기간시설과 주요 산업 국유화, 국영은행으로의 통합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두 후보와 달리 노동계급의 권력에 기초해서, 배상 없는 몰수를 통해완수될 것이다. (이하 볼셰비키그룹 강령참조)

유감스럽게도 이백윤과 김재연의 국유화는 자본가 계급이 허용하는 한도 내이다. 이백윤은 현행법상 재벌총수 소유 지분의 국가 환수가 가능한데 단지 국가가 봐주고 있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재벌총수 소유 지분비율을 사들여서 국유화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김재연도 소수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규제의 신설을 말할 뿐이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에 대해서 우리는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대한 볼셰비키그룹의 입장에서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핵심은 독점자본의 몰수 없이 사내유보금 환수는 가능하지 않으며,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의 지지자들은 국가권력의 문제를 회피하고, 운동의 대상을 전체 자본이 아닌 재벌로 국한하면서 한국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인 제국주의 금융자본과의 투쟁을 회피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백윤과 김재연의 공약 비판에 여전히 유효하다.

 

⑵ 제국주의에 대한 양비론과 평화주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 제국주의의 호전성을 감추고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캠페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동계급 혁명가로서 우리는 그러한 시류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러시아와 돈바스 인민의 군사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라고 인정한다. 제국주의가 장악한 미디어는 미국, NATO 그리고 키예프의 현지 하수인 정권이, 2014년 친미 쿠데타 이후 2022224일 발발한 전면전 직전까지, 독립을 희망하는 돈바스지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도발을 쉼없이 자행하며 그 지역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만 수천 명 넘게 죽였다는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바스 지역 인민이 제국주의와 파시스트로부터 자기 목숨을 지키고,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기 점령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러시아의 공격은 제국주의 하수인 키에프 정권의 포격 도발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참조).

유감스럽게도 두 후보는 모두 반러시아 캠페인에 굴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224일 김재연 선대위는 관련 당사국들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재개를 촉구했지만, 미국과 NATO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표현은 없었다. 이백윤은 31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범이 러시아라면, 미국은 종범이라고 발언했다.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평화주의적, 양비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백윤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 원인인 미 제국주의를 무장해제시키지 않고도, 평화조약으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기초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내용적으로 북조선의 핵무장 해제 요구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시하는 양비론이며, 실질적으로 제국주의에 복무한다. 김재연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전도사이다. 한편으로 김재연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옳게 제기하지만, 동시에 조선과 중국의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폐기를 주장한다. 이는 제국주의 반()혁명 동맹과 두 노동자국가가 자기방어를 위해 맺은 진보적 동맹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이다.

 

⑶ 핵 · 석탄발전 중단과 공장식 축산 폐기 등 '착한 척하기' 공약

두 후보는 또한 핵 · 석탄발전과 공장식 축산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다.

핵과 화석연료 발전이 환경파괴의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공장식 축산 또한 환경 파괴적이며 더불어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그리고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석탄발전 그리고 공장식 축산은 대체되거나 점차 개선되어야하고 그 대안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기존의 것을 충분히 대체할 만큼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핵 · 석탄발전 중단과 공장식 축산을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

사회주의는 과학과 산업을 이윤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윤이 아닌 노동계급과 인류 전체에 충성하는 과학연구는 대안을 더욱 빠르게 찾아내고 현실화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환경파괴의 근원을 놓아두고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석탄발전과 공장식 축산 퇴출을 말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으며 위험하다. 현대인의 생활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전기와 육류 공급을 당장 줄이면, 우선 기대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재앙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지역 소부르주아들은 자본주의 아래에서도 먹고 살 만하다. 그리하여 노동계급과 인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보다 자신의 착하게 살기감수성을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당한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본주의 아래에서도 이른바 생태적 삶을 여유 있게 누리며어느 정도 착하게 살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계급 특히 식민지의 노동계급에게 그것은 지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두 후보가 제국주의 지역 소부르주아들의 위선과 허영의 응고물인 PC 문화 즉, ‘자본주의 아래에서 착하게 살기’=‘착한 척하기를 노동계급에게 수입 전파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⑷ 장애인 '탈시설’

두 후보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이 공공이나 사립 시설에서 나오는 탈시설을 제기한다.

분명 노동인민이 이용하는 기존 공 · 사립 시설들은 열악한 서비스와 인권침해로 악명 높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이 탈시설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시설이 자본주의 하에서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문제다. 보호사를 더 적게 뽑아 1인당 보호대상을 많게 하고 서비스를 열악하게 해야만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는 보호사는 또한 돌봄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탈시설하게 되면, 그 보호와 돌봄의 책임이 각 개인과 가정에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사가 각 가정에 파견되더라도, 개별화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질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의료, 여가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서비스 제공 동선이 길고 복잡해져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낭비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 노인, 유아, 아동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돌봄 서비스의 무료 제공, 사립 시설의 철폐와 국가시설의 전면화, 충분한 보호사 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노동계급이 요구하고 실행할 공약이다.

 

⑸ '입시철폐'와 '대학평준화’

두 후보의 대중 추종적이고 즉자적인공약에는 입시철폐대학평준화도 있다.

살인적 입시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볼셰비키그룹 강령에서 그 문제의식을 청소년들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교육 속에서 불평등은 체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의식을 주입받으며,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경쟁교육 속에서 피기도 전에 시들고 있다. 극단적인 입시지옥은 극단적인 초과착취와 무한경쟁체제라는 신식민지 자본주의의 청소년판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입시가 지옥 같으니 입시를 철폐하고, 대학 서열이 문제니 대학을 평준화하자.’라는 식은 너무도 즉자적이다. 두 후보는 문제의 본질을 잘 살피지 않고 대증적으로 문제를 처방한다.

입시와 대학 서열화는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경쟁 강도는 경쟁에 대한 보상 정도에 비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자와 승자는 지옥과 천당만큼 다른 보상의 차이를 경험한다. 반면 주택, 의료, 교육 등에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이 주어지는 경우 이 경쟁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이 종종 집권하는 몇몇 나라의 사례가 그러하다.

보육과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보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지옥 같은 학업 경쟁과 학벌주의에 대한 노동계급의 공약이다. 그래야 학업이 지옥이 되지 않는다. 대학을 나오든 그렇지 않든, 어떤 대학과 학과를 나오든 존엄한 삶을 누리는 데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지옥 같은 경쟁이 잦아든다.

그때가 되면, 학습 능력은 순위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비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개성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될 것이다. 모든 학생을 점수로 줄 세우고 경쟁으로 몰아붙여 채찍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공부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학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으며 학문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참고 자본주의 입시 지옥과 미래 교육에 대하여, 대학 평준화입시 폐지구호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결론

진보당은 민주당을 우군처럼 여기는 계급협조를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급협조가 드러난 총선과 대선에서 비판적으로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기회가 없던 탓인지 계급협조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한편 노동당은 사회주의라는 금기의 언어를 포스터에 뚜렷이 새겨 방방곡곡에 알리는 공이 있지만,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심지어 반북 정서까지 추종하고 있다.

위에 분석한 것처럼 두 후보는 모두 지배계급으로서가 아니라, 임금노예로서의 노동계급 정서를 대표하고 있다. 개량주의 정당은 일상적으로 노동계급을 오도하고격동하는 시기엔 노동계급을 치명적으로 배신한다하지만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최소한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점 또한 주목한다.

두 후보는 각각 제국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김재연 후보가, 사회주의를 좀더 자주 언급하는 것은 이백윤 후보가 더 낫다는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자본주의 정치 무한궤도에 대한 거부로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지지로서 두 후보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

 

202234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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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트로츠키주의자 2022.03.06 12:41
    계급협조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두 당 모두 계급협조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울산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대선후보 진보 단일화로 대선판을 뒤집어야”…
    노동당과 진보당은 자본가 정당인 정의당과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성사되진 않았지만 자본가 정당과 단일화를 시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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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2.03.06 15:23
    성사되지는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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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트로츠키주의자 2022.03.06 15:50
    비록 노동당과 진보당이 자본가 정당과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기에 계급협조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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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2.03.06 17:17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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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2022.03.06 16:06
    기본소득당도 이번 대선에 출마하였는데 기본소득당은 개량주의 정당인가요? 자본가 정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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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2.03.06 17:20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그다지 실천적 주제가 아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저 에피소드처럼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실천적 의미를 장차 지니게 된다면 그때 연구하게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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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22.03.10 14:48
    몇 년 십 몇 년 또는 몇 십년이 지나도록 진보 정당들과 변혁 파들의 세력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에는 이들 다수의 비과학적인 사조, 조류들의 지배의 원인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NSL(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문제적인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관련 제도들의 참정권 봉쇄의 기능을 하는 역할은 NSL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이 점을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Bolky의 문서에서는 이를 기초로한 참정권 (봉쇄) 제도들에 대한 비판, 폭로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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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2.03.10 15:41
    위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아마도 보스코프스키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 겹겹의 장벽을 요행히 뚫고 집권을 하거나 일정한 세력이 되면, 그 지역과 세계 지배자들은 암살 · 쿠데타 · 군사개입 등으로 그 권력을 갈아치우거나 국가폭력기구를 이용해 해당 정치인과 정당을 파괴한다. 1973년 칠레 쿠데타, 2002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 2013년 이집트 쿠데타, 2014년 한국 통합진보당 해산 등이 바로 이런 사례들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선거는 이론상으로는 유권자들이 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택은, 자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맞서 싸워왔습니다. 검색하면 여럿 나옵니다. 참조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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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2.07.03 10:20
    주거와 의료는 가사노동 사회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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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2.07.03 14:54
    좁은 의미로 '집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 활동 즉, 현존 노동력과 미래 노동력(출산, 육아, 교육 등)의 재생산 노동(주거, 의료, 식사 등)을 넓은 의미로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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