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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세의 세 가지 축: 제국주의, 관료집단, 노동계급의 혁명전위

by 볼셰비키 posted Nov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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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세의 세 가지 축

: 제국주의, 관료집단, 노동계급의 혁명전위

 

3월에 시작된 홍콩 사태가 9개월을 넘기고 있다. 7월 이후, 대중적 지지를 잃고 사그라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중매체와 SNS의 관심을 다시 모으며 근래 다시 초점이 되고 있다.

6월에 수십만을 동원하며 절정에 달했던 시위는 7월 이후 대중적 지지를 잃으며 잦아들었다. 시위의 애초 요구였던 송환법이 폐기된 뒤로, 시위를 이끄는 우익 지도부의 반노동적이고, 분리주의적이며, 인종주의적 태도가 극명히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극우 시위대는 자신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가 빈부양극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노동인민의 삶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거의 내걸지 않는다. 대중적 지지를 잃어가던 시위 지도부는 유독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었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민간인에 대한 잦은 집단 린치, 공항점거, 지하철 방화, 상점 파괴 등 홍콩의 일상을 파괴하여 매스미디어의 관심을 붙잡아두는 데에 몰두했다.

 

제국주의, 매스미디어 그리고 얼치기 좌익

요즘 홍콩은 국제뉴스에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를 비롯하여, 이라크, 레바논, 예멘, 에콰도르, 팔레스타인 등 제국주의 초과착취에 맞선 인민봉기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제국주의 정권교체극우 쿠데타는 마지못해 언급하던 서방 매스미디어였다. 하지만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는 보도 역량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미제의 2003년 침공으로 지옥이 된 이라크에서 지난 달 10월 초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한 달가량 지난 지금 사망자는 300명을 넘었다. 역시 지난 달 106일 발발한 칠레 시위는 20일 군대를 동원한 진압으로 20여 일만에 20여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다(10월 말 집계). 1110일 친미 극우 쿠데타로 모랄레스가 강제 퇴임한 이후 볼리비아에서는, “성경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여자아녜스 쿠데타 정권을 방어하는 군경 발포로 최소 23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희생이다.

반면, 시위대가 지하철 방화, 민간인 린치 등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 동안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단 1명이다. 그것도 시위 현장과 꽤 떨어진 주차장 건물 1층 높이에서 추락사했다고 보도되어 국가폭력과의 직접적 연관이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매스미디어는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국가폭력이 홍콩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네이버 세계 뉴스 톱은 홍콩으로 가득하다. 볼리비아 등 이미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더 위급한 다른 나라의 뉴스는 따로 검색해야 나타난다.

우리의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입장(719), 홍콩 시위의 우익 지도부들(922)등에서 설명한 것처럼, 홍콩 시위는 분리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친제국주의적 우익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우익 지도부는 미국과 영국 등 제국주의의 거의 직접적 후원을 받고 있다. 기형적 노동자국가 중국에 대한 적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세력은 자금과 조직 동원 그리고 매스미디어 여론전 등 쓸만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홍콩 극우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세계의 진보좌파니 하는 얼치기 좌익들은 그러한 매스미디어에 자신들의 정의감을 농락당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매스미디어의 장단에 맞춰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 당장의 인기를 좇는 데에 항상 민첩한 노동자연대는 그 선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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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책임과 무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소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가장 큰 책임은 중국공산당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이후 중국 전역을 통치해 온 집권여당이다. 홍콩을 반환받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민심 이반의 근원인 주거문제 등 빈부양극화를 해결할 키를 쥐고 있는 세력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책임을 제국주의에 떠넘기며, ‘제국주의 배후타령만 마냥 하고 있을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부흥정책을 취해 왔다. 자본주의와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망상인 일국양제정책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옹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화하고 있다. 2014년의 우산 시위에 이어 2019년에 같은 양상의 시위가 재발된 것임에도, 노동계급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이렇다 할 정책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계급적 대응이 아니라, ‘중국은 하나다.’라는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HKFTU의 추태

친중국 성향의 HKFTU(홍콩공회연합회)는 홍콩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다. 친제국주의 성향의 HKCTU(홍콩직공회연맹)와 달리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 이 노동조합은, 반노동 친제국주의 지도부에 맞서 노동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은 홍콩 노동계급을 계급적으로 이끄는 대신, 누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릴까 봐 두려운 것처럼, 납작 엎드려 있다. 최근엔 극우 폭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정부에 청원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공산당이 홍콩 노동계급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HKFTU가 이런 추태를 보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극우 시위대의 사회 혼란 행위가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적극적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친노동정책의 부재로 노동계급을 결집할 명분이 약한 것이다.


관료집단의 근원적 한계

대중적 지지 확대를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사회 혼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지하철, 공항, 도로 등을 불필요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노동계급의 것이 아니다. 건강한 노동자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반동적 폭력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군대 등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일 뿐이다. 자본주의 불평등과 빈부양극화라는 가연물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조건에서는 지금 당장 어찌어찌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불씨만 있으면 다시 타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 불은 장차 홍콩에만 그치지 않고, 제국주의가 원하는 것처럼, 중국 전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동유럽과 소련이 내파되며 붕괴한 경험은 바로 그러한 사회동학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로,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자본가 계급과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믿는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유화된 소유체제가 특권의 원천이기 때문에 중국 관료집단은 노동자국가를 방어한다. 그러나 바로 그 특권 때문에 관료집단은 자본주의로 향하는 힘을 끊임없이 축적해 가고 있다. 노동계급과 제국주의 사이에 끼어, 양쪽의 압력을 그 양쪽에 전달하는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의 관료집단은, ‘반자본주의적이며 동시에 친자본주의적이다. 트로츠키가 분석하고 예측했던 것처럼, 그리고 동유럽과 소련에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중국 관료집단은 제 모순을 이겨내지 못하고 친자본주의 진영과 노동계급 진영으로 쪼개지며 내파될 것이다.


노동계급 전위 결집의 시급성

바로 이런 이유로,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은 바로 그 물적 토대 그리고 그로 인한 사상 때문에 이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원초적 한계가 있다. 차라리 문제를 심화시키는 중요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끌어내리고 혁명지도부로 대체해야 할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홍콩의 사회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친노동계급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전면화를 위해 빠루를 꽂아넣을 여지가 현저히 줄어든다. 주거문제를 비롯, 교육 의료 육아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의 확대를 통해 노동계급의 든든한 지원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보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은행과 기간산업의 몰수와 국유화를 전제하게 될 것이다.

관료집단 타도와 혁명 전위로의 대체 그리고 친노동계급 정책 확대는 홍콩과 중국 전역에 노동계급 헤게모니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각 나라의 노동자혁명을 강력히 촉발할 것이다. 레닌-트로츠키주의 강령으로 무장한 혁명 전위의 결집은 그 긍정적 연쇄의 첫 작업이다.

* * *

홍콩 문제에 대한 첫 문건인 719일의 결론을 다시 게재한다. 지난 4달간의 사태 전개는 우리 분석과 입장이 홍콩과 세계 노동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며 올바른 것으로 입증했다.

 

우리의 요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혁명적 대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홍콩의 자본주의적 분리를 획책하는 반노동적이고 인종주의적 극우와 단절하자.

둘째, 중국 전체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복귀시키려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중국 국가소유체제를 방어하자.

셋째, ‘일국양제는 홍콩 자본가와 중국 관료집단의 타협의 소산일 뿐, 홍콩 노동계급이나 중국 노동계급의 것이 아니다. 홍콩에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 노동자 민주주의 기관인 소비에트를 통해 운영되는 노동자정부는 홍콩의 항만, 금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각종 불평등과 실업을 해소하고, 주택,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넷째, 중국 본토와 홍콩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국가 소유체제를 갉아먹으며 자기 배를 불리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집단을 타도하자. 그로써 등장한 새로운 노동자권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 수립, 국유산업 사수, 사유화된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노동자 복지 확대, 세계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의 지원

 

20191119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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