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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퀘어2021.03.24 17:23

중국에는 약 11만개의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기부터 내려온 유물입니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모든 기업, 심지어는 동네 식당과 반찬 가게까지 국유ㆍ국영이었습니다.
노동자 국가 중국에서 국유는 곧 전민소유(全民所有) 즉 전인민적 소유를 의미합니다.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과 금융 분야는 국유체제가 굳건합니다. 외식업체ㆍ소비재 업체 등에도 여전히 많은 국유기업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술 업체 마오타이(茅台)그룹도 국유기업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상당히 우경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없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임대할 순 있지만 개인이 상속, 증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본주의란 걸까요. 저도 중국에 상당히 비판적이긴 하지만(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지속적 강화와 노동자민주주의의 부재, 세계혁명에 대한 무관심 등) 자본주의란건 어불성설입니다.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하부토대로 결정되지 님처럼 비민주적이라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런건 맑스주의적 성격규정이 아닙니다. 분명 중국이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이행기 체제에 있는 노동자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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