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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리꼴레리2022.04.25 04:47

퇴보한 노동자국가 소련의 관료들은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정치권력 장악 이후 전시의 일시적 조치였던 것(당내 분파금지, 소비에트 내 야당 불법화 등)들을 사회주의 기본원칙으로 영구화하고 재욱 님이 언급하신 공장/기업의 삼두경영 체제라던가 관료의 선출 및 소환권, 특권 폐지와 숙련노동자 평균임금만 지급, 상비군과 경찰의 폐지 등을 죄다 철회하면서 노동자민주주의를 완전히 압살했고 말씀하신대로 세계혁명은 커녕 국유경제의 관리자로서 누리는 특권 방어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노동계급에게 있었습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임노동 관계도, 잉여가치를 위한 생산도, 자본축적도, 과잉생산과 공황도, 실업도 없었습니다. 인민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생산의 목적이었고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관료들은 생산수단을 사적소유할 수 없었고 대신 ‘편법을 써서’ 국유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 축재로 활용했던거지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임노동자가 아닌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소련이 과연 노동자국가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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