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셰비키

‘개혁 · 개방’이라는 이름의 자본주의적 양보 정책으로 중국의 생산력은 크게 성장했다. 만연했던 궁핍이 거의 해소되면서 노동인민의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신흥자본가, 관료집단 내 친자본주의 분파, 자본주의 단맛을 본 다수 대중, 중국에 침투한 제국주의 금융자본 등’ 중국 내 친자본주의 세력이 크게 성장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노동자국가적 성격은 양적으로 크게 좀먹었다. 이번엔 사회가 오른쪽으로 기울며 자본주의 반혁명의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49년 중국 혁명으로 형성된 현대 중국의 사회성격은 아직 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국가소유가 지배하는 정치경제 체제이다.

그 점을 ‘국가 핵심 산업, 금융, 해외투자, 공기업 국가별 비교’ 등을 통해 살핀다.

1) 핵심 산업의 국유화와 그 비중

중국의 ‘전력 통신 도로 철도 항만 건설 항공운수’ 등 기간산업과 ‘석유 우주과학 군사’ 등 전략산업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산업은 모두 국가소유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은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국유기업들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특권을 누려옴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형 성하게 되었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통신, 전력, 담배, 석탄, 항공, 금융, 보험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에서 국유기업은 기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 경영을 해 왔다. 현재 중국 독점산업에서 주요 기업들은 거의 모두 중앙 국유기업이며 자연 독점과 행정 독점이 병행되면서 산업의 기술진보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3월

‘국가소유가 중국경제를 지배한다’

중국 핵심 산업이 국가소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연구자의 기준과 평가 연도에 따라 국가소유 비중 평가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가 약간 다를 뿐, ‘국가소유가 중국경제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거의 모든 연구가 인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년,

“2009년 국유기업의 총 영업수익은 24조 2,007억 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GDP 대비 비중은 약 71.1%를 기록함”—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년 6월

한국은행 2014년,

“2013년 중국 국유기업의 총매출액은 약 47조 위안으로 GDP(56.6조 위안)의 82.1% 수준에 이르고… 세계 500대 기업에 82개의 국유기업이 포함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유기업”—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현황 및 전망, 한국은행, 2014년 11월

한국은행 2017년,

“중국의 국유기업은 토지 및 금융 지원을 받으며 주요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2016년 국유기업의 총자산(131.7조위안) 및 총매출액(45.9조위안)은 GDP대비 각각 177.0% 및 61.7%를 기록”—중국경제 구조 및 제도변화와 제약요인, 한국은행, 2017년 8월

중앙일보 2019년,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GDP는 서방세계의 GDP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매출 비중이 GDP의 63%를 차지한다. 서방의 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목표지만 중국 국유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확대가 목표다.”—27년만의 최저 성장에도 중국은 왜 무덤덤할까, 중앙일보, 2019년 11월 27일

이처럼, 연구기관과 연구 연도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 매출의 GDP 비중은 최저 61.7%(한국은행 2017년)에서 최대 82.1%(한국은행 2014년)이다. 이는 중국을 자본주의라는 바구니에 결코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형적 자본주의 국가 미국과 영국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다. 위 한국은행 2017년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총자산과 총매출은 각각 GDP 대비 177%, 61.7%이다. 그런데 미국 공기업의 총자산은 GDP 대비 2%이고, 영국의 총매출은 GDP 대비 1.56%이다(한국조세연구원, 2010년 5월).

국유기업의 성장

중국 경제의 극적 성장에 따라 국유기업의 규모도 더욱 크게 성장했다. “2003년 국자위 출범 이후 2017년 국자위 관리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160.5조 위안(약2.73경원)으로 지난 5년간 2배 가량 급증(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이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8년 4월)”했다.

상위 500대/100대 기업의 국유기업 비중

상위 500대 기업으로 축약하면 국가소유적 성격은 더욱 선명하게 표현된다.

“2010년 발표된 중국 500대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00대 기업 중 국영기업과 정부투자기업의 수는 331개로 전체 기업 수의 66%를 차지하였으며, 영업수익은 22조 93억위안을 기록하면서 전체 기업 수익의 85%를 차지했다.”—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3월

100대 기업으로 가면 더 분명해진다. 극적이다. 국유기업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한다.

100대 기업을 통해 본 중국의 산업 지형도 변화

LG경영연구원, 2010년

2) 은행 등 금융 부문의 국유화

여기서 말하는 ‘금융’은 마르크스주의 과학에서 말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독점단계에 등장하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된 제국주의 시대 경제 주체로서의 금융자본’이 아니다. 단지, ‘은행, 증권, 보험 등’ ‘화폐 재화(자본)의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 부문을 의미한다.

금 · 은으로 대표되는 화폐는 상품의 보편적 등가물이다. 즉,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의 가치 양을 측정하는 매개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물물교환을 제외하고, 생산자이건 소비자이건 경제 주체 모두는 화폐를 통해서만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경제 주체 모두는 화폐를 원한다. 경제 행위는 모두 화폐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래서 화폐는 경제활동의 시작점이며 종결점이다.

그리하여 화폐 유통을 맡는 은행 등 금융산업 부문은 경제활동의 길목이고 급소가 된다. 화폐 유통은 각 경제 활동을 매개하고 필요한 재화를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체로 치면, ‘심장과 혈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화폐 유통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여 경제 각 부문을 부흥시키거나 가라앉히기도 하고, 방향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은 그 나라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된다. 이러한 금융을 통해 중국경제를 바라보면, ‘국가소유가 중국경제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국유은행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가 2017년 11월 출판한 왕윤종의 「중국의 경제체제: 관치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취약성」은 중국 금융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왕윤종은 먼저, 중국 은행은 거의 100%가 국가소유라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은 은행의 국가소유 비중이 무려 99.45%에 달한다.…개혁개방 초기였던 1980년대는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은행제도가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상업은행이 설립되었지만 모두 정부 소유의 은행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주식제 상업은행 역시 국유기업 간의 또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의한 합자은행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소유였다.”

이 점 역시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확인된 사실로 재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중국 은행의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

다음으로, 중국 국유은행의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은 자본주의 국가의 사유 은행과 사뭇 다르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적 자본의 배타적 이윤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여긴다. 이 체제에서 은행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한다. 이윤 앞에서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학살도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흉포한 포식자이다.

그러나 국유체제에 기반한 중국의 은행은 그렇지 않다. 사적 이윤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통제에 기반한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은행이 민간 소유이고 자신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이면서 강력한 행위자들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은행이 자신들의 이해를 강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법적으로 중국의 은행들은 채권 회수에서 매우 후순위에 위치한다. 은행들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못한다. 더 중요하게는 정부의 대출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온 오랜 전통 때문에 은행들은 기업의 실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나 명확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중국 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배리 노턴

윗글은 말하길, “중국에서는 은행이 자신들의 이해를 강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은행은 채권 회수에서 매우 후순위”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의 이해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은행이 아니다.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채권 회수에서 매우 후순위’가 되는 은행은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게다가 윗글에 따른다면, 중국 은행의 주인은 사적 자본가가 아니다. 은행은 “정부의 대출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해 왔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능력이나 책임”이 없다.

중국 은행이 이렇게 사적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왕윤종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금융부문이 낙후된 원인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재가 국무원 35인 중 한 명에 불과하고 2주마다 국무원 회의에 출석해서 중국의 경제상황과 금리 수준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을 할 뿐 실질적인 통화정책의 권한은 국무원의 최고 의사결정자 또는 상무위원에 의해 결정된다.”―「중국의 경제체제: 관치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취약성」, 왕윤종, 2017년 11월

증권과 보험 등 기타 금융 부문

은행뿐 아니라, 증권이나 보험도 대부분 국유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은행, 증권및 보험업의 상위 5대 업체가 모두 정부가 대주주인 국유기업으로 분류 (괄호 안은 정부지분) -은행:공상(69.3%), 건설(57.1%), 농업(79.2%), 중국(64.0%), 교통(26.5%)/-증권: 중신(38.8%), 해통(45.6%), 광발(23.6%), 국태(49.7%), 초상(75.6%)/ -보험: 중국인수(96.9%), 중국평안(45.2%), 신화(84.0%), 태평양(72.1%), 중국인민(100%)

￭지방금융기관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있으며 지분보유 비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중국경제 구조 및 제도변화와 제약요인, 한국은행, 2017년 8월

현대중국학회의 2016년 연구도 거의 같은 설명이다.

“증권회사의 경우 은행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유업체들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중신(中信)⋅해통(海通)⋅국태군안(國泰君安)⋅광발(廣發)⋅은하(銀河) 등 주요 증권사는 모두 국유 계열…

보험업도 국영 보험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중국인보(中國人保), 평안(中國平安), PIC(中國太平洋保險), 타이캉(太康人壽), NCI(新華人壽) 등 국유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이 70%가 넘는다..―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경제적 특징 금융, 국유, 토지, 현대중국학회, 2016년 11월

그리고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중국의 자본 개방도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	미국	중국
주식	33.4%	13.2%	1.6%
채권	6.4%	42.8%	1.2%

중국경제 구조 및 제도변화와 제약요인, 한국은행, 2017년 8월

3) 해외투자

현대 산업사회에서 교역은 필수 경제 행위이다. 중국도 절실하다. 폭발적 산업성장으로 중국은 더 많은 해외 물자가 필요해졌다. 동시에 세계의 공장 노릇으로 축적한 재화 일부는 해외로 나갔다.

그런데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는 자본주의 특히 제국주의 국가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그런 점에서 중국 해외투자 분석 또한 중국 사회성격을 들여다 보는 의미 있는 창이다.

중국의 해외투자

2000년대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급격히 늘었다.

BBC　News Korea 2022년 1월 7일

급증한 해외투자는 주로 자원이 많은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향했다. 해외로 나간 자금은 현지 자원을 더 나은 조건으로 구매하고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댔다. 그런 방식으로 중국은 현지 민심을 얻었다. 중국 자금의 수혜를 받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많은 나라가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기 불편한 제국주의

그러자, 제국주의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꼿꼿해졌다. 광대한 자원과 노동력의 산지인 중국은 그 자체로 탐나는 먹잇감이다. 소련과 동유럽처럼 자본주의 반혁명이 일어난다면,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다시 한번 노다지를 안길 것이다. 온갖 오물을 쏟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자본주의는 다시 회춘할 것이다. 그런데 그 먹잇감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감춘 근육을 드러내며 버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반(半)식민지 그리고 북조선 쿠바 등 노동자국가와 연대하여 미국 중심 제국주의 헤게모니에 번번이 도전한다. 게다가 이제,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백수십 년 동안 일구어 놓은 식민지 텃밭을 훼손하며 영향력을 넓힌다.

제국주의 트집 목록과 코 꿰인 좌익: ‘채무의 덫 이론’

제국주의 미디어가 바빠졌다. 그리하여 중국의 해외투자는 반중국 트집 목록에 올랐다. ‘중국의 고리대금업, 채무의 덫(debt trap)’이라는 말을 유행어로 밀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이다. ‘중국은 해외투자 확대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나라를 “채무의 덫”에 빠뜨린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제공하여 그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을 가로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만 있을 뿐 근거를 댈 수 없는 엉터리 선전이다. 그러나 각 나라 하수인 언론은 그 선전을 따라한다.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좌익 진보 노동’을 표방하는 국내외 단체 몇몇도 그 선전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자본주의 나아가 제국주의’로까지 규정하는 소위 ‘좌익’들은, 자신의 인상주의적 비과학을 뒷받침하기에 궁하다. 그러자, 아무것이나 그럴듯해 보이면 일단 덥석 물고 본다. 제국주의 미끼인지 아닌지 점검도 제대로 않고 살랑거리는 미끼를 꿀꺽 삼킨다. 미끼 뒤 숨은 강철 바늘은 코를 지나 정수리를 뚫는다. 최근 노사과연이 그러하다.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 ‘일대일로(一帶一路)’

미국 중심 제국주의 진영의 경제적 봉쇄를 뚫고 산업을 유지하려면, 중국은 석유와 광물질 등 천연자원 산지와 그 자원을 본토에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물자 수송로가 필요하다. 미 제국주의 진영의 정치 · 외교적 봉쇄와 고립을 피하기 위해선, 제3세계 나라들의 우호 확보가 긴요하다.

“중국이 2002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으로 부상하는 등 석유와 각종 에너지, 광물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석유 및 원자재 시장에 가급적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독자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을 추진

국가기관 및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기관(SAFE, CIC) 및 국유기업 중심으로 실행( 2010년 기준으로 해외투자를 실행한 국유기업수는 전체 해외투자기업수의 10.2%에 불과하나 이들 기업이 총투자액의 73.5%를 점유)”―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한국은행, 2013년 1월

이러한 사실은 그리 비밀스럽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다. 사실 관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복수의 연구자들은 다들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를 이와 같이 지적한다. 2021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은 더 상세히 이 문제를 설명한다.

“일대일로 사업은…경제발전 전략 전환 필요성이라는 국내적 요인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the Asia-Pacific) 전략…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라는 대외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교통망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 중남미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동시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육상 실크로드는 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 정비, 해양 실크로드는 각 지역의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정비를 통해 중국과 주변국의 교역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우 광산개발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

제국주의 해외침략과의 차이

이렇게 중국의 해외투자는 제국주의 봉쇄를 뚫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는 초과이윤 수취라는 제국주의 해외 진출과 크게 다른 것이다.

19세기 말 독점단계에 이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금융자본은 초과이윤 즉, ‘자국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하는 이윤 이상의 이윤[제국주의 이해에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을 좇아 해외로 적극 진출한다.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초과착취가 필요하고 초과착취는 필연적으로 현지 노동인민의 격렬한 저항을 낳는다. 현지 인민의 저항을 제압하고 식민체제 유지를 위해 제국주의는 잔인한 폭압 정치를 수행한다. 식민지에 군부독재, 쿠데타, 암살, 내전, 학살 등이 빈번한 까닭이 이것이다.

중국의 해외투자에서는 제국주의 해외 지배의 이런 특징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먼저, 국유기업 중심의 중국의 해외투자는 제국주의 사적자본과 달리 이윤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플랫폼.c의 번역문(2021년 10월 28일)은 이런 차이를 소개한다.

“초국적 민간 자본에 비해 중국 국가자본은 상대적으로 잠비아 당국에 더 많은 타협…2008년 경제위기 당시, 구리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가면서, 초국적 자본 KCM(인도 자본)과 MCM(스위스 자본) 등이 잇달아 생산 축소와 대규모 감원을 밝혔다. 하지만 NFCA(중국아프리카광업유한공사)는 오히려 감원하지도, 생산을 줄이지도, 임금을 깎지도 않겠다고…잠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이윤세’에 대한 반응에서도 이와 같은 구별을 드러내었다. 구리 가격이 최고점으로 오를 때, 잠비아 정부는 민간과 반대파의 강력한 압력 하에서 ‘초과이윤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KCM, MCM 등이 이에 대해 강렬하게 반대했지만, CNMC(NFCA의 모기업) 의 고위관리들은 오히려 지지를 표했다. 이어서, 중국 국가자본은 적극적으로 잠비아 광업지구의 다기능 경제특구 건설 사업을 맡았고, 이 경제특구는 구리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려는 발전시키는 잠비아 발전전략의 핵심이었다. KCM와 MCM 등 초국적 자본은 결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얻을만한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아프리카 잠비아 노동정치에서 드러난 중국 국가자본의 특수성

기사를 요약하자면, 여타 제국주의 자본과 달리 중국 자본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생산을 축소하거나, 대규모 감원을 하지 않는다, 구리 가격이 급등할 때 그 이익을 다 가져가지 않고, 초과이윤세를 통해 국가에 환원한다, 당장 이익될 게 없어 다른 제국주의 자본은 꺼리는 프로젝트도 맡는다.’라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인프라 건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기득권과 봉쇄를 피해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적 국익을 추구하려면, 식민지 각 나라 정부와 현지 인민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 벌어들인 중국 자금 상당량은 당장은 돈이 되지 않는 그 나라의 산업인프라 건설에 쓰였다.

“중국·중남미 및 중국·아프리카의 경제관계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무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왔으며, 특히 중국의 자원 수입량이 급증하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이에 수혜를 입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가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 국가에 개발금융과 공적개발원조 배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서방 국가의 제재와 고립을 경험하면서 서방 국가를 제외한 타 대륙 국가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 협력을 확대해왔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국제질서의 점진적 변화를 위한 외교적 지지환경 구축에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제3세계 국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 국가가 되었으며 2017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 규모는 1,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은 2017년까지 아프리카 내 철로 6,200km, 도로 6,500km, 항만 20개, 교량 20개, 발전소 80개, 경기장 80개 등에 대한 투자 및 차관을 제공했을 정도로 아프리카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12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의 페이스북 포스팅(2022년 8월 6일)과 차이나데일리(2022년 8월 19일)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의 중국-아프리카협력회의(Forum on China Africa Cooperation) 이후, 10,000km 이상의 철도, 100,000km 가량의 도로, 거의 1,000개에 달하는 교량, 거의 100개의 항구, 66,000km의 송전시설, 다량의 학교와 병원을 아프리카에 건설했다고 홍보한다.

중국에 우호적 여론의 형성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도는 크게 높아졌다고 BBC(2021년 5월 7일)가 보도한다.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중국이 인권, 경제적 이익, 내정 불간섭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공통의 이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아프리카의 친중국적 입장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서방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홍콩보안법 관련 투표에서 아프리카 25개국이 중국을 지지했다. 그 어느 대륙에서도 이렇게 큰 집단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지난 20년 사이 사회기반시설 구축용 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에 기대기로 한 결정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광대한 도로와 다리, 철도가 깔렸고 항만이 건설됐다.…연구원 오토보는 이 프로젝트 일부가 아프리카 46개 국가가 서명한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구에서 그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한 게 있느냐”면서 중국의 자금 규모와 맞먹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서방 강대국들은 자금 지원이나 사회기반시설 건설 측면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아프리카 국가들이 인권 문제에서 중국 편을 드는 이유

'중국 채무의 덫'이라는 허구

윗글에는 중국을 제국주의라고 보는 이른바 ‘좌익’ 몇몇도 삼키는 ‘중국 채무의 덫(debt trap)’에 대해, “빚의 함정 이론은 무너졌지만”이라는 수줍은 언급도 있다. ‘중국 채무의 덫’을 말할 때 거의 예로 드는 것이 스리랑카 공항이다. 그런데, 제목만으로 할 일을 다 하는 BBC의 다른 글(2022년 1월 7일)에서 스리랑카 사례를 이렇게 설명한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스리랑카 정부가 함반토타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중국이 항구를 공식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가 ‘채무의 덫’에 반드시 해당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채텀하우스는 스리랑카 총부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 아닌 곳에서 조달한 것이며, 중국이 항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군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개입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근거는 없고 주장만 난무하는 ‘중국 채무의 덫 이론’이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진 허구라는 것을, 위 BBC처럼 심지어 제국주의 메이저 언론들도 받아들이고 있다. 존스홉킨스大 교수 데보라 브로티검과 하버드大 교수 메그 리스마이어의 2021년 2월 6일 기사(The Chinese ‘Debt Trap’ Is a Myth: ‘중국 채무의 덫은 허구이다’)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3대 경제 뉴스 공급자로 불리는 블룸버그의 2022년 3월 18일 동영상(The Myth of the Chinese Debt Trap in Africa: 아프리카의 중국 채무의 덫이라는 허구)도 그렇게 설명하면서, 영상 첫머리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대한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벌였다. 서방 강대국은 대륙 전체에 투자하는 중국을 보며 우려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 본 결과, 이른바 ‘채무의 덫 외교’라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

4) 공기업 국제 비교

OECD는 2017년 9월 「OECD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공기업 규모 및 산업별 분포(The Size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상장기업에 관한 외부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작성되었다.”

자료를 제출한 회원국과 파트너국은 40개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남한, 호주, 스페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터키, 스웨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이스라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콜롬비아, 칠레, 핀란드, 체코, 뉴질랜드,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GDP 순)’이다.

40개 나라가 소유한 전체 공기업의 ‘기업 수, 고용 인원, 기업 가치’ 등을 비교 연구한 이 보고서는 중국 그리고중국을 제외한 표본 지역 전체 나라의 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중국을 제외한 표본 지역(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공기업 수는 총 2,467개이며, 이들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총 2조 4천억달러(USD), 총고용 인원은 약 92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 수는 총 51,341개이며, 이들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총 29조 2천억 달러(USD), 총고용 인원은 약 2,02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가치만 다시 뽑아보자. ‘중국을 제외한 표본 지역 39개 나라 전체의 공기업 가치는 총 2조 4천억달러’이고, ‘중국은 29조 2천억 달러’이다. 중국 공기업 총 가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가 모두 포함된 39개 국가의 공기업 가치 총합한 것의 대략 12배가 넘는다!

중국의 총인구는 대략 14억이고, 나머지 39개 나라의 인구 총합은 30억 남짓이다. 그런데 공기업 가치는 중국이 나머지 나라 모두의 12배가 넘는다.

이런 중국을 나머지 39개 자본주의 나라와 같은 바구니에 담자고?

* * *

‘Ⅱ-3. 중국의 소유관계: 여전히 지배적인 국가소유 체제’의 전체 논의를 요약해 보자.

-중국은 ‘전력 통신 도로 철도 항만 건설 항공운수 석유 우주과학 군사 은행 등’ 핵심산업이 모두 국가소유이다.

-중국 은행은 99% 이상이 국가소유이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가와 국가소유 기업이 주도하며, 제국주의와 달리 ‘초과이윤’ 수취가 목표가 아니다. 현지 인민을 폭압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

-중국 공기업 가치 전체는 제국주의 국가 전부를 포함한 39개 자본주의 국가 공기업 가치의 12배가 넘는다.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를 자본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비과학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과 1949년 중국혁명의 성과를 제 졸렬한 인상주의와 비겁 그리고 지적 게으름으로 팔아치우는 반동적 인식이다.

중국의 광대한 국가소유는 여전히, 혁명의 성과로 남아있다. 중국은 자본가 국가가 아니다. 사적소유가 아니라 국가소유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행기 체제의 노동자국가’이다. 노동자국가 중국의 운명은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걸려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치러지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격전 그리고 그 역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세계 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재앙적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중국을 방어한다. 중국 방어는 세계 혁명을 위한 반격의 결사적 교두보이다.

2022년 8월 31일

볼셰비키그룹

<이어서>

Ⅲ. 중국과 좌익

Ⅳ. 중국과 세계 노동계급의 임무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중국 사회성격과 노동계급 Ⅲ. 중국과 좌익+Ⅳ. 노동계급의 임무	볼셰비키	2022.10.15	1713
»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중국의 사회성격과 노동계급 Ⅱ-3. 중국의 지배적인 국가소유 체제 5	볼셰비키	2022.08.31	1563
22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중국의 사회성격과 노동계급 10	볼셰비키	2022.04.04	6022
21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iSt) 노동자 민주주의와 소련 경제	볼셰비키	2019.11.11	4184
20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IBT)덩샤오핑의 피비린내 나는 억압을 타도하자!/천안문 사태	볼셰비키	2019.09.09	3904
19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 성격에 관한 Q & A	볼셰비키	2018.02.27	8791
18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소련의 사회 성격에 대하여	볼셰비키	2017.08.19	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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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IBT) 루비콘강을 건넌 소련과 좌익의 반응	볼셰비키	2015.09.13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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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소련 붕괴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 청중토론	볼셰비키	2015.06.16	4255
13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소련 붕괴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 2	볼셰비키	2015.06.04	6698
12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IBT) 소련은 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가?	볼셰비키	2015.03.26	8318
11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IBT) 러시아: 자본주의 생지옥(24호, 2002)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6591
10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IBT) 소련의 관료지배층은 계급이 아니었다(24호, 2002)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6330

중국의 사회성격과 노동계급 Ⅱ-3. 중국의 지배적인 국가소유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