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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미국의 이른바 ‘코피 전략’은 점차 워싱턴에서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코피 전략은 과연 한반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일까? 오랫동안 펜타곤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온 전문가 밴 잭슨(VAN JACKSON)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펜타곤의 핵 전략가였던 나를 믿으라”면서 이 전략의 약점을 세세히 풀어놓았다. 원문은 Want to Strike North Korea? It’s Not Going to Go the Way You Th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력의 대부분을 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공부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질문: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래서인지 국방부에서 일했던 5년의 경력은 오히려 학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펜타곤에서 나는 이런 (북핵) 위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2010년 두 번의 실제적인 위협 상황(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이 벌어졌고, 당시 나는 펜타곤 리더들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북한의 향후 공격을 어떻게 미리 예방할 것인지, 혹은 (공격 후)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일의 특성상 그동안 나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든 예상 가능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이 부담 가능할만한 수준의 경비로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부터 북한 정권의 급변 사태에 미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다양한 모든 것을 연구했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워감에 따라,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managing)하는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언론에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트럼프 정권 내의 격렬한 논쟁에 관한 단편적인 보고서들을 볼 때면 나는 그때의 악몽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권 내의 한 인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마도 북한 미사일 시설, 핵시설 또는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제한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 같다.

김정은의 코피를 터뜨리고자 하는 이번 옵션의 목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치러야 하는 높은 비용에 대한 예시를 주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번 코피 전략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꺼이 배팅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혹은 더 심각한 방법으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가정은 도박과도 같은 것이다. 그 대가는 대형 재난으로 귀결될 것이다. 수 십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다.

코피 전략이 필연적으로 끔찍한 전쟁을 야기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 결과를 나열할 수도 있다. 그 중에는 소형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재래식 무기는 열악한 국가는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핵공격을 감행할 강력한 유인(인센티브)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또한 정확한 이유가 없이 공격을 하는 측은 적대적이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떄문에 적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심어줄 수 없다. 게다가 한 연구에 따르면,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고 한다.

연구결과들은 어쩌면 난해하고 요원하게 보일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한 “코피 작전”을 더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격한 컨셉이 말도 안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한순간이라도 김정은에게 전략적으로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격을 받은 직후 그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김정은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해있는 선택지들과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자.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불리한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곳곳에서 보복성 폭력 사태가 번지는 것에서부터 미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핵 전쟁을 벌이는 것까지. 만약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선택은 김정은의 몫이 될 것이다. 미국이 아니라.

1단계:공격

월스트리트 보도처럼, 만약 미국이 북한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공격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군 특수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은밀한 파괴방법 등은 배제된다.

평양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타겟은 당연히 가장 공격하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 조립, 발사장비”에서 쏘아올려진 이동식 미사일같은 것 말이다. 기동성을 갖춘 이동식 표적은 당연히 찾아내기 어렵고,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니 목표 타격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또한 이 이유로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세한 선행 지표들도 더욱 얻기 힘들어졌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북한의) 이동식 목표를 (미국이) 성공적으로 타격하게 되면, 이는 미국이 북한에 있는 어떠한 목표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전력투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북한의 타격물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객관적으로도 북한은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을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이익은 미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대한 어떠한 코스트도 감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대부분은 북한의 가장 북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해상 또는 공중 포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상 공격이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무기는 트럼프 정권이 지난해 4월 시리아를 폭격할 때 사용한 무기다. 북한 해역 근처의 공해상을 정찰 중인 여러 대의 미 해군함에서 발사된 육상공격형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만약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스텔스 기능으로 무장한 F-22나 F-35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망에 의해 격추당할 위험이 가장 적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공격이든, 공중 공격이든, 미국은 성공확률을 극대화하면서도 미군의 무기체계가 피해를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지휘통제를 전파 교란하거나 방공망과 같은 2차적 표적을 파괴할 것이다. 자위권 원칙에 따라 미사일 공격 직전에는 알게 될테니, 김정은 정권은 그때에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단계:김정은이 고려해볼 옵션들

이 부분이 가장 소름끼치고 무서운 부분이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다면, 김정은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미국이 전면전을 실행한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한미 동맹의 전쟁 계획들을 빼내간 것을 고려해볼 때, 김정은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세세한 지표들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아래와 같은 논리적인 질문들에 차례로 답해나갈 것이다.

• 북한의 레이더, 통신망, 컴퓨터 네트워크가 교란되었거나 불통되었는가? 
• 북한의 “전략적 자산”, 즉 미사일과 핵 시설이 공격 받았는가? 
• 미군의 항모전단이 한반도 부근에 들어와 있는가? 
•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폭격기가 한국 혹은 일본에 있는가? 
• 동북아에 미군 병력 증강이 있어 왔는가? 
• 미국이 공식 성명을 통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시했는가? 
•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소개(퇴거)되었는가?

미국의 첫 번째 공격에 대해 위의 7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김정은은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질문에 대해 더 많이 “그렇다(yes)”라는 대답이 나올수록 김정은은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매우 파괴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판단.

현재로서 미국의 코피 전략, 즉 선제 타격이 벌어지면 위의 7가지 질문 중 앞의 6가지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매파적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의원이 마지막 7번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한 미군이 전투 태세를 준비한다면, 역내에 항공모함과 핵이 탑재된 폭격기가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 갖춰져야 한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다.

“예방적 공격”이라 함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핵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북한의 전략 자산이다. 트럼프 정권의 공직자들은,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테이블 위에 지금 단순하게 몇 가지 군사적인 옵션들을 올려 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전쟁위협을 고조시켜왔다. 타격을 진행할 무기 플랫폼에 대한 작전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한 절차상의 문제로 미군은 아마도 전자적인 혹은 사이버 전투를 동시에 벌일 것이다. 이는 가능한한 최대한 적의 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명심할 점은 이것이 가장 제한적이고 격리된 형태의 최소의 타격점에 대한 “예방적” 공격에 대한 김정은의 판단을 살펴본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여기에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면, 혹은 북한의 방공망을 파괴한다면, 김정은은 자동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것이다.

3단계:김정은의 대응

만약 김정은이 전쟁이 임박했다고 결론지었다면, 혹은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면, 그는 아마도 파괴적인 보복 대응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갈등을 심화시켜 미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희망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급박한 상황이 또 존재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더 흐를수록, 북한의 군사적인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불필요한 전쟁을 그 스스로 촉발시키지는 않을테지만, 전쟁이 이미 벌어졌다고 판단한다면 가능한 빨리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 그가 살 수 있는 확률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과감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핵공격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현실”을 맞이한 김정은은 즉시 핵 공격을 시작할 인센티브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핵공격은 김정은의 비장의 무기와도 같다. 만약 핵 카드를 즉각적으로 쓰지 않느다면, 미국이 첫번째 파상공격으로 핵무기를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가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속성이며, 따라서 핵공격에서는 첫번째 공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핵전략 이론가들이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만큼 충분히 적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해 위기 상황에서 핵사용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고조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김정은이 즉각적으로 노릴 목표물은 - 핵탄두를 사용할지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남쪽 끝인 부산항 혹은 미 공군기지가 있는 일본이나 심지어 괌(미국 핵 폭격기 본진)이나 하와이(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 이와 같은 타겟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고, 북한의 군전략을 살펴볼 때에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만약 김정은이 그가 가진 핵무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그는 미국의 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갈등 국면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복은 예상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인질로 잡고 있고 동시에 대포와 로켓으로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은 현재도 핵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포와 로켓 수천대는 이미 한국의 수도 서울을 타격 가능한 범위에 두고 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고, 미 본토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타겟에 대한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만으로 적대행위의 코스트를 한껏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로써 김정은은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상에 나서게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만약 그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 철수를 거부한다면, 김정은은 미국을 당연히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그 위협은 신빙성이 있게 된다), 혹은 서울을 파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 혹은 동맹국의 군을 타겟으로 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수시간 내에 전사자수는 10만 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어 있다면, 사상자 수는 급증할 것이다. 이는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한 수치다. 재래식무기로 공격할 때에도 수만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김정은이 자살할 마음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하겠냐는 추리, 따라서 이 시나리오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들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평화시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전쟁이 다가왔다고 판단하게 되면 -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지표로 인해 전쟁이 다가왔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는 곧 그에게는 죽음을 앞두게 된 것이고, 그의 세습왕조는 멸하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자살을 무릅쓴 것처럼 보이는 여러 행위들은 사실상 전쟁 상태에서는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고, 적을 위협해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기도 하다.

대안의 시나리오:만약 김정은이 코피 작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코피 전략 옹호자들은 한 차례의 공격을 가지고는 김정은이 이를 전쟁 개시로 보지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여러 지표와 같이 김정은은 이를 전쟁으로 볼 수 있다.

그들(코피전략 옹호자들)은 분명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코피 전략을 주장하는 이들이 상정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자.

김정은은 매우 조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 전쟁 개시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코피 전략의 가정이 간과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존재한다. 국내 정치와 전략적 문화 때문이라도, 김정은은 이런 미국의 폭력적인 행동에 폭력으로써 대응해야만 한다. (미국의 공격을 받고서도) 김정은이 기가 죽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아싸드 정권을 벌하기 위해 트럼프가 공습을 명령한 이후 아싸드 정권이 취한 행동과 김정은의 행동은 다를 것이다.

군부와 정치 엘리트를 선도해야 하는 김정은은 매우 구체적인 일련의 사상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무력의 효용에 관한 것과 북한이 생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응하고, 위기 시에는 벼랑끝전략을 고수하고, 간헐적으로 시기와 장소를 선정해 명분이 없는 제한적인 공격을 단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압박 대 압박, 공격성을 통한 저지 전략은 1960년대 이후 보여지고 있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또한 매우 공격적인 전략 문화는 이 나라의 역사에서 유래한 것인데, 외세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발을 반복하며 고의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은 한 번도 평양을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의 제한적 공격이 정말 제한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린다면, 그는 아마도 핵 공격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그는 필요한 시점과 장소를 선별해 보복성의 폭력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정권을 약화시키고, 그를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한 쿠테타의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코피 작전의) 베스트 시나리오다. 북한으로 하여금 미래의 군사 갈등을 일으키도록 양도하는 것. 북한이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다.

김정은의 코피가 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이 자신의 방식대로 피비린내 나는 재앙을 만들 무력 시위를 벌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대응을) 예방하거나 심지어 대응하기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의 시위를 1960년대에 반복적으로 벌였다. 또한 오늘날에도 북한 내각에는 ‘정찰총국(Reconnaissance General Bureau)’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며, 여기에서 게릴라 스타일 공격, 특수작전 습격, 그리고 심지어 테러까지 총괄하고 있다.

2017년 4월 공격을 받았던 아싸드 정권이나, 1981년 이스라엘로부터 핵 원자로를 공격당했던 사담 후세인과 김정은은 다르다. 어떻게 그리고 왜 북한이 과거 공격을 받았던 이들 국가들과 다른지는 여러 요소로부터 확인된다.

김정은을 떠받치고 있는 그의 전략 문화는 코피와 침략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은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핵무기가 있다. 9백만 명의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을 끊임없이 위협할 만한 대포와 로켓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아싸드나 사담은 이 정도의 군사적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을 대항한 전시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국가를 다스리고 있다. 이 점도 아싸드와 사담과는 다르다.

북한에게 있어 미국은 지난 70년 이상 지속된 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김정은은 불시의 제한적인 공격과 전쟁 개시 사격을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만약 그가 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도, 김정은과 그의 조언자들이 그들의 최대 적국(미국)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선례를 받아들일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적(미국)이 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선방을 날렸다고 믿는다면 말이다.

따라서 코피 전략은 한마디로 매우 어리석은 작전이며, 트럼프는 이 전략을 독촉하는 자들을 (지금이라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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