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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은 반민주 공안악법이다. 적폐 집시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공안정권의 적폐회귀에 맞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범민주 투표로써 경고한다



공안정권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바른정당이 13명의원들의 탈당으로 배신의 쓰린 세월에 접어들었다. 바른 정당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명박의 4대강을 미화하고 박근혜를 사면시키자고 한 새누리당의 아성 수구정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구세력은 박근혜를 탄핵하는 표결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난 총선에서 약진하여 큰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수정당 바른 정당은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의 독주에 반발하고 비주류라해서 당내에서 의사를 묵살당한 채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노동자민중의 반독재투쟁에 기대서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왔다. 우리는 이들의 합리적 보수를 존중한다. 바른정당은 촛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경북 민심의 이반으로 시대적 흐름인 민주주의에 합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본다.

 

공안세력들이 당명을 바꾸고도 다시 승세를 잡은 것은 미국의 배경과 지원 때문이다. 트럼프와 수구정권이 촛불의 힘으로 대선으로 바뀐 정세에서 남한 민중의 의지에 반하여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그들은 수구끼리 물밑 접촉과 대북 군사력 시위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나서 다시 노동자민중을 민주억압의 시대로 밀어넣으려 한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쇄도하는데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틈에 자유당이 비집고 들어와 수구정권을 연장하고자 단결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민주세력으로 볼 수 없다.

 

30여년전에 노동자들이 쟁취한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상의 저항권을 20여년전 개악하여 집시법으로 족쇄채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리만큼 집시법은 반민주 악폐중의 하나이다. 자유당의 새로운 대선후보는 준사법부 검경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리인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자유당정권은 공안악법을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단결3권을 제한하는 악폐를 세우고 구습을 복권시키고 있다. 현재의 집시법은 구습이자 구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새장으로 족쇄치고 노동자민중의 단결3권을 그 테두리로 막고 그 안에 집어넣는 법으로서 악폐중의 악폐이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여온 생산의 주체이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민중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는 공안악습으로 회귀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생산의 주체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할 정치적권리를 정치적 논리로써 무용하게 만드는 행위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노동을 수행하는 사회의 창조자인 노동자 민중으로서 우리의 손발을 묶고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며 국민저항권을 파괴하는 의회적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민저항권의 입법화를 민주주의적 시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는 집시법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신고의 자유로 위장하고 집시법을 절반 허가제로 운영하는 공안통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누르는 집시법 남용과 그에 맞추어 경찰통제선으로 거리 행진을 제약하는 공안악습에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대통령후보자가 민주주의적 공약에 대신하여 정치악법 손질하여 공안정권으로 회귀하려는 사법적 적폐 쌓기에 강력히 항의한다.

 

 

2017. 5. 3.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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