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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김○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민주노총이 630일 사회적 총파업을 결정하고 이를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의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이다.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른바 문빠)들은 이를 음해하면서 얘들 심상정 지지율 믿고 화염병에 죽창질 준비하나 보다”(429) 따위의 막말을 하고 있다. 이에 총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사회적 총파업'이라고 이름 붙인 건, 전통적인 조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 요구를 외치자는 의미다. 투쟁 대상이 왜 꼭 문재인 정부가 될 걸로 생각하지?” 또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하면, 이 파업은 최저임금 1만원을 반대하고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아마 재벌과 보수우파들이겠죠)에 대한 투쟁이 될 것”(59, 10)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문빠들은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당신들은 적폐야. 당신들 똥부터 치워”(514)라고 공격한다.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는 박사모나 문빠 같은 맹목적인 빠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빠가 되지 않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성숙한 국민이 될 수는 없는 건가?”(514)라고 반박한다.

 

그러자 사회적 총파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동성혼의 즉각적 합법화와 민주노총의 6월 사회적 총파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 다중의 시민들은 '수구''적대'로 규정한다. 이러한 왜곡과 편견이야말로 꼴통좌파가 극복해야 할 제1의 과제다. 절대 불가능하겠지만”(515)이라고 응수한다.

 

촛불혁명이 성공해 수구보수 정권이 퇴진하고 대선에서 자유주의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나라 전반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시점에 자유주의 정권과 민주노총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누구를 대상으로 총파업을 하는 것일까? 그 대상은 정권보다 지배구조와 체제다! 그럼에도 왜 일부 문빠들은 민주노총을 심하게 공격하는 것일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기반으로 삼거나 대표하고 있는 계급과 민주노총이 기반으로 삼거나 대표하고 있는 계급이 다르다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하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출발점에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2단계에 등장했다. 1단계는 다 아는 바대로 박근혜 정권 퇴진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1% 내외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동의하에 이룩됐다. 그러나 2단계인 정권교체에서 보수세력이 혁명세력으로부터 탈락했다. 10% 안팎의 기득권 세력은 박근혜 정권 퇴진에는 동의했지만 현상유지를 원했다. 이들은 촛불혁명 세력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국민만을 대표한다. 절대 다수 국민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구정권의 적폐와 구체제 청산을 염원하고 있다. 이렇게 적폐와 구체제 청산을 바라는 비기득권층 안에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진보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다. 민주노총 안에도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도 있고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도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적폐와 구체제 청산에 반대하고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맹적인 관계다. 이에 한상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감옥에서나마 축하합니다. () 촛불대선이었기에 새 정부에 기대도 많고 요구도 넘쳐날 것입니다. 약속했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다시 말해 구체제 청산, 필자)이라는 촛불민심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편지에 썼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자유주의 정권과의 관계를 단순히 동맹관계로 규정할 수도 없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자본계급을 대변하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노동계급의 권익을 옹호·대변하는 노동운동과 근본적으로 동맹적일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적대적 관계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당면목표로 삼고 투쟁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정세 아래서는 적대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적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관계인가? 모든 사회적·정치적 관계를 적대와 동맹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도식이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듯이 모순에는 적대적 모순만이 아니라 비적대적 모순도 존재한다.

 

자유주의 세력과 노동계급은 수구보수 세력과 그들의 물적 토대인 독점재벌 및 상부구조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파쇼억압기구, 그리고 그것들에 의거하고 있는 수구언론과 수구정당 등을 축으로 하여 구성된 앙시앵 레짐인 박정희 체제를 청산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혁명 과업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다. 혁명과업이 끝날 때까지 동맹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혁명과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 세력은 지난 열흘간의 행보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청산에는 과감하다. 하지만 그 뿌리인 박정희 체제 청산에 대해서는 멈칫거릴 것이다. 음지의 국가인 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을 해체시키려 하지 않고 있으며, 재벌을 해체하지 않고 기업집단으로 유지시키려 한다.

 

수구보수 세력과 체제에 반대하지만 개혁해 유지시키려는 입장과 그것들을 해체해 변혁하려는 입장 사이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지점에서 자유주의와 노동계급은 적지 않게 차이와 대립을 드러낼 것이며, 이 대립은 적대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구보수 지배세력이 청산되는 혁명 국면까지는 대체로 대립적이지만 비적대적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지혜로운 관계 설정이 양자 모두에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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