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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박살내려면 파업투쟁이 필요하다. 파업투쟁은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함으로써 노동자정부를 앞당긴다.



단위사업장이 파업을 하지 않고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은 축적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소위 불황; 정확히는 공황, 과잉무역의 세계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국주의 미국과 유럽에서 산업의 피인 석유가 고갈상태에 다다르면서 석유가격이 뛰자 산업자본주의가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새로운 석유채굴 기술개발(세일가스)로 고유가시대를 마감할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일가스 채굴 신기술의 전파로 석유채굴 기업들간에 유가하락의 조건이 생겨났고 여기에다 중동에서 정세역관계가 바뀌면서(이란의 석유 금수조치 해제, 중동산유국의 내전으로 전비확보를 위한 석유수출 경쟁) 세계유가가 거꾸로 하락하게되자 석유개발(시추, 채굴)기업들이 시장에서 적자경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조선해양 시추 채굴 산업 부문에서 호황기가 걷히고 불황(침체기)으로 진입하면서 해양플랜트 수주가 줄어들었고, 수주계약 중도 파기와 인수취소가 잇다랐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한국의 조선업이 석유 생산 자본의 경영위기 여파를 타고 인수거절과  수주계약 파기를 겪게 되었고, 석유채굴시장의 수주격감에 따라 물량감소(일감축소)로 이어져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살려면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구경하기보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방어해야 합니다. 정부에 공적자금 투하를 요구하거나 정부에게 노동경제론을 강제하여야 하고, 조선업 기술력을 보존하고자 고숙련 노동자를 버리지 않도록 고용보존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세계 석유생산시장의 유가가 안정되면(생산비에 조응하는 유가가 적정선에 이르면) 플랜트 수주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 반기능 인력이 생산현장에 남아있어야 석유생산시장은 불황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와 독점자본가들은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조선자본가들이 재정적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모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짚어 씌우고 전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조합은 투쟁전술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현장노동자들과 짤린 노동자들은 집단행동을 통해서 생존권을 사수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단축. 7시간 노동제)와 공적자금 투하(국적선사 수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4대보험)의 사회화, 공유화 요구로 노동자 편에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생시킨 경제위기로 인해 전적으로 노동자가 부담하는 불황의 고통을(임금인하와 고용삭감, 노동조건후퇴) 해결하도록 정치적 요구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더 조직해야 합니다. 조선업은 하청노조를 조직해야 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시급히 실업자 생계 대책과 일자리 대책을 세우도록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합니다.

현장노동자들은 당장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분사는 파멸의 길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석유생산시장의 독점과 시장적 사적분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석유자본가 미국과 산유국 중동왕정(사우디, 바레인, 예멘, 쿠웨이트) 자본가계급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제국주의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계석유 생산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왕가, 독점자본가 사적인 욕심으로 산출량을 임의대로(전세계 민중의 필요와는 다르게) 조작하고, 소수의 뜻대로 생산량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들이 한국 조선업(조선해양부문)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세력입니다. 한국조선업도 해양플랜트를 제작하여 석유생산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석유생산에 참여하기에 남한의 독점적 조선업 자본가들도 이들과 한 패거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유국과 석유제국주의를 노동자계급 아래에 통제하려면 국제적인 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 기치아래 단결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필요에 맞게 석유생산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족 단위로 노동조합 깃발아래 단결하고, 국유화강령을 내걸고 소유의 사회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국을 넘어서서 자본가 지배계급과 왕정산유국 지배자를 상대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파업운동은 즉시 노동자정부 건설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대투쟁으로 노동자당과 노동자평의회(전평)를 세워내고 석유생산 자본가 정부에 정치적 압박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싸움은 당장의 단위사업장(빅3조선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노동자를 지배하는 석유생산자본과 지배계급을 상대로하는 국제적인 정치투쟁이어야 합니다.

만약,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단위사업장에서 파업이 불가능하다면 당장은 국적사 조선소를 통해 선박발주를 하는 시장보호주의를 넘어서서 요구안을 내걸어야 하고 혁명적 계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자와 무산자를 결집하는 행동통일의 수단으로 조선산업 나아가 제조업 공동파업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고 시위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선산업으로 일어선 신흥국 노동자(중국노동자)들과의 세계적인 차원의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세계 석유자본에 맞서 숙련을 갖춘 노동력을 집단적인 조직의 힘으로 집중화시키고, 그 집중화된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평의회를 조직하고 파업을 벌여야 합니다. 파업투쟁은 정부를 만드는 투쟁을 통해 국제적인 단결투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국제주의 노동해방 투쟁을 조직함에 있어 필요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노동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정부 건설운동입니다. 노동자정부를 옹호하는 행동이야말로 전세계 조선업 노동자와 석유기반 산업자본주의에 발을 담그는, 모든 노동자들이 살 길이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벌이는 조선산업 총파업투쟁이야말로 서구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벌이는 유전침략 전쟁을 폐지하고 전세계 노동자계급을 사회주의로 세력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선총파업을 조직합시다!



2015.2.15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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