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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감옥으로! 류수노 교수를 총장실로!

류수노 총장 당선자의 임명 제청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지난 20147, 방송통신대 역사상 최초로 본교 출신 동문인 농학과 류수노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류 교수는 중졸 농사꾼 출신으로서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방송대에서 학업을 마쳤고, 이후 충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농림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모교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류 교수의 총장 당선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류 교수는 기능성 쌀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우수한 연구자이며 교육자이다. 총장 직무 수행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아니, 방송대 총장 직무 수행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다. 류 교수는 학내 구성원 대표자 50명으로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류 교수가 방송대 총장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류 교수의 총장 임명 제청을 한사코 거부함으로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송대 총장 공석 사태를 초래하였다. 류 교수에게 방송대 총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방송대 총장에 적합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 속에서도 박근혜의 교육부는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류 교수의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하였고, 왜 류 교수가 방송대 총장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류 교수 본인에게조차도 한 마디 해명이 없다.

박근혜의 교육부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학문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고, 대학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학 기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는 짓밟혔고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학업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소위 말하는 ‘돈 되는 학문’만 살리고 ‘돈 안 되는 학문’은 내팽개치다 못해 아예 말려 죽이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인하대, 한국외대, 심지어 진보적 대학이라 자처하던 한신대에 이르기까지 대학 기업화의 광풍에 휘말렸다. 대학을 갖다가 이윤 축적이 목적인 기업으로 전락시켜 온 박근혜 정부의 대학 기업화 정책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여러 적폐 가운데 하나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난 총장 임명 제청 거부 사태 역시, 류 교수가 방송대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방송대에서 대학 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류 교수의 총장 임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방송대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투표에서 1위를 하지 못했고, 총장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자들도 버젓이 총장을 하는 세상이다. 서울대에서는 투표에서 2위를 한 성낙인이라는 자가 박근혜 권력의 비호를 등에 업고서는 총장이 되어 시흥캠퍼스(엄밀히 말해 ‘송도캠퍼스’라 불러야 할 것이다) 실시협약을 날치기로 체결하였고 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무시무시한 징계 협박과 물대포를 동원한 물리적 탄압으로 짓누르고 있다. 한신대에서는 투표에서 3위를 한 강성영이라는 자가 총장이 되어 전임 총장 채수일의 대학 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화성 동부경찰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걸로도 모자라서 수원 지방 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에서 2, 3위를 한 자,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자들도 총장이 되는 마당에,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따라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총장으로 선출된 류 교수가 총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1500만 민중의 뜨거운 함성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검찰에 소환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에 의해 임명되어 박근혜의 온갖 악행들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 온 행동대장 격인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은 하나도 퇴진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하여 불평등과 억압을 심화시키고 민주적 권리를 짓밟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대중에게 전가시켜 온 행동대장들이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근혜 하나를 끌어내린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행에 대한 책임자들에게도 명백한 책임을 묻고, 저들이 자행한 온갖 패악질로 인해 산더미처럼 쌓인 폐단, 곧 적폐를 일소하기 위하여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온갖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 정책들이다.

류 교수의 총장 임명 제청 거부 사태는 대학 기업화에 앞장서 온 박근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일어난 일이다. 이제 그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니 박근혜가 저지른 악행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매 주말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우리가 이제는 갈라지고 찢겨진 이 땅을 다시 보듬는 희망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와 그 똘마니, 행동대장들에 의해 자행된 온갖 패악질로 인해 상처 받은 이들을 감싸고 죽은 이들을 살려야 할 때다. 그것이 적폐 청산이고, 1500만 촛불의 절박한 요구이다. 류 교수의 총장 임명 제청 거부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일어났다면, 박근혜를 끌어내린 지금 우리가 적폐 청산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바로 류 교수가 총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1. 교육부는 류수노 교수에 대한 총장 임명을 제청하고, 교육부 장관 이준식은 사퇴하라!

2. 대법원은 계류 상태인, 류수노 교수가 제기한 총장 임명 제청 거부 무효 행정소송을 속행하라!

3. 류수노 교수의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한 데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만일 이것이 직권 남용이나 기타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책임자 전원을 엄정히 징계, 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위한 방송통신대 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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