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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법적폐 청산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8.15 특별사면이 무산되었다.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우리의 뜻을 저버렸다. 우리 노동해방 투사들은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중총궐기를 불온시당하고 위법자로 몰려 범법자판결을 처분받아 구속된 양심적 동지들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혁정부 출범 100일째에 접어들고서도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이렇다할 특별사면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실망한다. 우리는 양심적 행동자로 수감된 노동투사 특별사면을 외면하는 3기 문민정부의 자유주의적 행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노동운동이 주장하는 양심수 석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촛불 노동운동은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서 정권을 바꾼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다. 파쇼정권을 민주정권으로 바꾸도록 투쟁하는 노동자혁명의 기폭제가 된 민중총궐기를 주도하고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분단적폐와 이를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군사독재의 잔재청산을 요구해왔다. 모든 적폐가 군사파쇼의 집권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군사파쇼가 양심수의 공장이다.

 

양심의 자유를 감옥에 가두고서는 민주주의는 없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 결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은 남한을 신식민지로 남겨두려는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인 공안통치의 산물이다.

노동자혁명의 지지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 개혁정부가 이러한 촛불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실망스럽다. 이러한 개혁의지 실종은 신식민주의에 봉사한다. 남한을 미국의 속국으로 삼고자하는 미공화당과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북조선에서 일고 있는 자주적 사회주의의 해방의지를 억누르고자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불사 통일반대 해방반대론에 일조한다. 문재인정부의 양심수 소외와 특별사면의지 실종은 노동자투쟁의 소화와 일치한다. 지금 촛불도 반제국주의 파업도 버리는 것은 평화적 공존을 바라는 혁명적 노동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고 남한에서 신식민지적 착취구조를 연장하고 종속적 한미관계를 불러온 신식민주의의 일부분으로서 사회억압의 모체가 되는 독점자본을 옹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폐의 뿌리가 되는 군사주의와 절연하고 파쇼정권의 잔재에 대해서 결연한 투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에 나설 것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것을 남한의 민족민주운동과 민중운동에 호소한다.

 

8.15 양심수 석방의 문제는 사법적폐 청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법개혁의 시험대이다. 양심수를 범죄화하는 것은 반운동적인 처사이고 사법보수로 가는 사법적폐의 부활이며 정치탄압이다. 몰락하는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의식한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중의 하나이다. 민중운동의 평화통일 의지에 반하는 것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양심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양심수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서 양심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감옥에 영영 묶어두려는 반노동 자유주의적 행보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대적 사명을 안고 양심을 행동으로 옮긴 행동하는 양심, 우리의 동지들을 감옥에서 석방시킬 것과 양심적인 노동운동가를 사면복권 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7. 8. 16.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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