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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년에 약 14,300여명이 자살하는 청년자살 청년소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타협지책으로 기본소득의 외형으로 현금대신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말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자면 기본소득론은 경기부양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고운 양심을 자본주의 유가증권으로 포장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돈이 없어 죽어갑니다. 기본소득은 노년이든 청년이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을 뜯어먹는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처럼 자본주의에 짓눌린 한국의 청년세대는 더더욱 절박합니다. 고등학교에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도 받아줄 기업이 없습니다. 가난에 짓눌러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취업학교(기술강좌)를 받으려 해도 밥값이 없고 버스비가 없어 신청을 못합니다. 이런 잔인한 자본주의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후보가 이런 청년세대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청년실업자 무상식사와 극빈자 무상교통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주민선거에서 부결된 까닭은 기본소득이 틀려서가 아니라 방해세력들이 치밀하게 여론조작을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쌀값과 교통비밖에 주지 못하는 기본소득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최저임금의 오분의 일도 못하는 기본소득이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조차 아까워서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 1인당 국민소득만큼 큰 금액이 생계비로 지급된다고 뻥튀기해서 악선동하고 훼방을 놓아야 합니까? 그런 여론조작 때문에 노동사회가 무너질까봐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은 순전히 극우세력의 정치공작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론이 말하는 지급가능 기본소득액은 부르주아적 평균소득에 달하는 급여 지급론이 아니라 무산자들이 기술학교에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기간동안 쌀값과 옷값, 버스비-지하철요금만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지금 물가현실에 비해 1달에 15~30만원 정도 (최저생계비의 1/5~1/10정도)만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구빈 제도입니다. 노인세대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월20만원 정도를 지급된 것에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세대는 복지소외에 대한 보조비용이라면 청년세대는 노동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교육훈련비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정부가 지급해줄 수 없다면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소득으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아갑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꿈도 꾸지 못하고 집안에서 처박혀 잠자고 놀아야 합니다. 취업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일과노동에 3~4시간이상의 잔업과 철야에 시달리는 현실에 비하면 너무도 불평등합니다. 누구는 코피 터지게 일하다 산재당하고 과로사 당하는데 누구는 집안에서 청년시절을 허송세월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딴판세상이고 비인간적인 격리정책입니다. 자본주의의 잔인한 두 얼굴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잉여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면 개돼지가 되더라도 정부가 관심조차 가질 수 없다면 한국은 개돼지 무리 정도 상식밖에 지니지 못하는 지혜에 허덕이는 천민사회입니다. 천박한 지배자들이 득실거리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기본소득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진보정당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죽지 않기위해 일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정당이라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찾아내야 합니다. 또 구직활동을 위해 밥해먹고 노동센터에 찾아다녀야 합니다. 정당이라면 얼마나 구직활동 기간이 필요한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익히려면 일정기간 현장성 기술교육울 받아야 합니다. 진보라고 밝힐 수 있는 정당이라면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얼마정도의 기본생계비가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이라면 기본생계비 조사사업을 벌여서 기본생계비의 평균치와 더불어 노동자 평균소득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 물가에 대비한 생활임금 평균치를 산출하고, 우리나라 노동사회에서 산출한 물가-임금 액수와 비교한 통계치를 학계와 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청년을 놀리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임금이 아닙니다. 우익들이 모략놀이를 꾸며서 읋어대는 말처럼 일하기 싫어서 복지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가 노동자를 망친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보정당은 즉각 이러한 조사사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초고도의 기술이 생산을 좌우하는 사회이기에 노동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수준을 넘는 기초과학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한다면 직업학교와 기술학원에 적어도 5년 이상 정도는 면학시간과 훈련기간을 투자하고 기능노동자로서 인생도박을 벌여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밥값과 방값 그리고 교통비는 정부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취지에 맞는 제 가치를 가집니다.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1년에 예산을 3~5조원만 투자한다해도 20대(20세~29세)와 30대 일부(30세~34세) 청년들은 자살행렬에서 벗어나 직장을 잡든지 자영업을 창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가 이런 비극을 가진 청년층 무산세대를 생존의 벼랑에서 구해낼 수 없다면 다음 세대는 노동인구와 서민층 근로 인구가 아예 뿌리뽑혀 노동인구사막이 될 것입니다. 노동인구 절벽현상으로 외국과의 국가경쟁력에서 밀려나 행복국가끝 노동지옥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취지가 돈이 없어 죽어가는 노동인구를 살려내고 고도의 현대 기술사회에서 필요한 현장기술인을 길러낸다면 그 어떤 경기부양책보다 현실적인 불황타개책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후보도 결단을 내려야 하고 문재인후보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예비 대선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상호토론에서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지 한마디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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