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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책임전가하는 재벌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책임전가입니다. 수주가 떨어지고 저가수주를 받아낸 것이 경제위기 원인이라한다면 경제위기는 가짜위기입니다. 저가수주와 수주위기는 회사책임입니다. 호황기 때에 해양구조물에 수주를 집중하면서 조선산업은 급성장하였지만 산유국제국주의(OPEC)의 석유시장 독점으로 국제유가는 급상승하였고 해양부문에서 수주가 빗발쳤습니다. 세일가스라는 신기술 개발이 도입되면서 국제석유시장에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과 폭락에 따라 조선산업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실수주는 회사책임입니다. 무계획적인 국제 석유시추 자본 시장에서 최대이윤을 얻기위해 해양부문에서 비효율적인 생산이 집적되었고 독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양부분에서 기술이 축적되었고 인적인 훈련으로 고기능 숙련공이 늘었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수주정상화가 되려면 회사의 책임전가가 없어야 하고 국적선 발주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수거절과 인수지연은 OPEC에 의해 좌우되는 다른 축인 석유해양시추자본의 제국주의적 횡포입니다. 경제위기가 책임전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적구조조정은 더 큰 경제위기를 낳습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독점조선 재벌은 호황기 동안에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았는데도 인적청산을 앞세워 책임전가로 일관한다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석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초과이윤 손실이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됩니다. 구조조정은 이러한 책임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난다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시간이 연장되고 임금을 깎으려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봉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생산의 무계획성이라는 시장의 위기에 대하여 계획적 생산과 자본의 공공적 소유화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자를 자르고 보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벌과 정부가 최순실을 두고 비밀거래가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구조조정은 사회화된 생산에 대응하는 소유의 사적성격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인적 청산입니다. 구조조정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때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의식을 대대적으로 부풀려 선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주정상화가 안된다면 국적선발주을 확대하고 인적인 청산과 정리해고를 폐기하고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합니다. 해양플랜프 건조물 인수거절이 일어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사측도 영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선재벌 족벌일가가 호황기때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풀지않고 사적으로 전취하려 든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불꽃>



2016.12.11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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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2017.01.03 18:08
    사내유보금과 남한 파시즘에 대하여
    원래는(2015년 이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불임금으로서 부불노동에서 뿌리를 갖는 사내잉여금으로써, 기업내애 처분이 유보된(留保:기업가이득으로 전환되지 못한, 처분금이 保留된) 현금성 자산이었지만, 2015년말 노동개악 입법개악을 막기위한 국회격돌을 기준점으로(또는 2016년도 20대총선결과 노동자편의 국회의원이 한명도 출현하지 않은 시점으로, 또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노동자탄압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싯점으로) 노동자계급이 반격의 깃발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노동개악만을 간신히 저지시키면서 부르주아 언론을 통해서 이 처분금에 대하여 기사문에 발표된 표현이 달라지게 되었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사내유보금(社內留保金;비정규직이 들고 일어나면 또는 전국 총파업이 일렁인다면 '지불노동'='임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라는 뜻의 유보라는 뜻 대신에 社內保有金(사내보유금;기업이 사내에서 처분을 유보한 임금성 자산에서 더 나아가 기업법인 소유의 회사자본으로 전환시켜버린-실지로 현대그룹 정몽준?은 회삿돈 11조6천억원으로 한전부지를 매입하였다-보유금으로 표기하였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축적의 원죄인 시초축적 사건이 참여정부 이후에 다시한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다. 독점자본(재벌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착취하여 미불임금의 모습으로 사내에 모아두더니(현금성자산으로 축적시키더니),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축적의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이 이제는 파시즘을 앞세워 자본주의 파쇼공화국을 세웠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묵인하에 이것을 수탈하여-사내유보금, 그 성격을 바꾸어 회삿돈(정확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개인 소유니까 사적재산)으로 강탈하여간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남한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서 신식민지파시즘으로 성격이 변화되었고, 곧 다가온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무산자로 떨어져 거리로 내팽개쳐졌다. 이제 사내유보금은 노동자의 미불임금이 아니라 자본가가 소유한 대기업안에 투자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이거나 실물자산으로 투하되어가는 현금성 자본을(생산수단의 축적을) 지칭하게 되었다. 사내에 유보된 임금성 자산인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기업내 회계처리를 통하여 기업가이득이외에 특별배당금의 형태로 부불노동으로 바뀐뒤에 부르주아 수중으로 흘러들어갔다. 사내유보금은 과세없이 자본가들의 소득으로 합법적으로 변했다. 이것을 승적(承積)이라 부르겠다. 2016년 20대 총선은 곧 남한 신자유주의가 남한 신식민지 파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은 일대 변신의 기회이었고, 국가독점자본주의 신식민지 남한파시즘의 탄생이 시작된 출발이었다. 독점자본가진영은 총선약진에 힘입어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몰아넣을 싸드배치를 강행하면서 파시즘지배가 최고점에 다닿랐다. 그들이 28년 넘게 지속해온 북방외교를 단번에 차버린 이유는 2008년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동자들을 자본의 울타리안에 집결시켜 축적을 더 크게 시도하려는 바가 크다. 그들은 사내유보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놓아 그것을 독점부르주아 진영의 사적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비정규직 수탈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황금알을 낳은 파시즘적 자본주의를 러시아나 중국들의 사회민족주의 등과 외교적 등치에서 독립하여 신식민지 신자유주의 착취체제를 항구적으로 온존시키기 위해 박근혜 파시즘과 손잡고 싸드배치를 강행하여 反노동자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과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 공존하는 신식민지 파시즘적 자본주의가 거리에서 노동자들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폭발하는 일반적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20대 총선 패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고, 노동자계급이 가야할 정치투쟁세력화는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현장조직화를 통하여 정치세력화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노동운동가 개인의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출마가 아니라는 점을 공유해야 한다. 부르주아적 정치세력화 패배의 역사를 천천히 되살펴본다면 진정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을 통하여 현장조직을 전국적으로 건설하는 총파업의 선봉, 전국평의회의 건설이어야 한다. 이것이 러시아혁명 백년후에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우리가 학습투쟁과 조직투쟁, 파업투쟁을 멈춘다면 촛불혁명이 일궈낸 국정농단 탄핵정국마저도 부르주아 자유주의 개혁의 성과로 치부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계급적 전위가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민중혁명이라는 생일상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역사적 승리를 위해 자신들의 계급적 조직을 혁명정당과 연결시켜 스스로를 노동해방 투사로 단련시키는 담금질을 멈추지 말라!! 단결하라!! 학습하라!! 선전하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쟁취할 새로운 세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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