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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직전에 시작하고 박근혜정권의 몰락의 계기였던 복지긴축 흐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른바 맞춤식 복지제도인데 무엇을 맞춘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정형화된 원칙도 없어 복지긴축으로 의심됩니다. 맞춤식 복지라는 한국형 사회복지는 자유주의자들이 앞세워 채택한 사민주의 복지정책으로서 주로 예산의 몰계획성과 당사자 빈곤층 배제가 큰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박근혜정권의 지배계급 속성과 이명박정권의 예산낭비를 땜빵하는 목적아래 사회복지를 관료들의 판단하에 두고서 복지일반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를 세분화하여 선택복지를 유도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복지수급층은 주로 빈곤층과 노인층인데 오히려 이들의 선택 수급을 제한하는 밑바닥 복지로 복지수급자층의 필요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자살대열에 합류하였고 노인층은 계층별로 나뉘어져 복지평등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층은 복지 수급으로 연명하면서 정부로 부터 받은 복지수급을 주로 자식들과 손주을에게 생활필요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도 맞춤형 복지는 정부가 복지공급을 예산에 따라 긴축함으로써 빈곤층과 노인층의 노후생활을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오래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복지수준을 떨어뜨리고 불평등복지와 선택복지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복지의 긴축은 노인들에게 빈부차별세상을 실감하게 합니다. 절대적 생활수준에 못미치는 노인층에게 선택복지는 복지수급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복지수급의 절대적 부족은 빈곤한 노인층에서 여가생활을 박탈함으로써 생활란이라는 생존의 문제로 밀어넣고 각박한 살림살이에 찌들게 합니다. 현물 복지의 감축은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지도 않기에 인간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현물복지는 사회주의적 진보의 척도입니다. 현물복지가 없는 화폐등가 지급형 맞춤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현물복지중에 가장 큰 복지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입니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는 잉여가치의 사적 전취에 반대합니다. 이외에도 여가와 휴식의 부족은 빈곤한 노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시설)으로의 편중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복지수급의 기업화 상품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적당한 소일과 적당한 휴식인데 시골의 노인네들은 인솔하는 가족이 없고 여가 도우미가 없어서 복지의 공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점은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에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빈곤한 여성과 가난한 학생들인데 이들의 복지숙원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해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 오래된 난제라서 장차 집권할 급진 사회주의적 정당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 현실적으로 더 과학적인 사회 원칙을 요구하는 바 급진 좌파 세력은 빈곤한 여성의 문제와 빈곤한 학생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내기를 촉구합니다.<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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