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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중대회 강령>

 

 

 

 

실업자도 인간이다. 해고자도 실업자도 인간답게 일해보자. 실업자 해고자 최저생계 보장하라!!

 

     

 

실업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을 통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마구마구 잘라댄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지요? 노동자가 회사를 망친 것도 아닌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고를 남발한다면 우리는 일도 하지 못하고 밥벌이도 못하고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 인가요? 경제위기가 왜 노동자 책임입니까?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은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비보다 많은 상품을 기업이 생산하였기 때문이고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사회적 수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황의 책임은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이지 죽어라고 일만한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홀몸노동자 남자임금제이다. 노동자 가족 부양하는 가족생활임금 총투쟁으로 쟁취하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가 이십여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빠듯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생활을 책임져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노동정책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노동자가가 기준이 아니고 단신남자노동자들의 생활이 기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총각노동자들이 겨우 살아갈 정도로 책정된 최저생계비입니다. 총각노동자들이 결혼도 하고 처자식이 있다면 가장노동자가 기준이 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에서 가족수당조차 없애버리고 교육훈련에 들어간 노동력 창출 비용조차 보존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학교에 가고 누가 공장에 가고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이제 임금은 총각홀몸 노동자들의 노동력 생산 비용이 4인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바뀌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기업주가 노동력 생산비용 그것을 보존해 줄 수 없다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기업주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야 합니다. 다음세대 노동자계급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의 잉여노동을 훔친다면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우리의 처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주들은 노동자 가족 부양에 합당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로 노동자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 기업주를 가중 처벌하라!!

 

    

 

해고는 노동자를 공장에서 내치는 것으로서 밥줄을 끊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공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 벼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벌이는 물론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건달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건달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포식자가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속에서 밥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경영주가 경영상의 문제로 모두 밥줄을 끊는다면 우리더러 창녀가 되거나 건달이 되라는 것입니다.

 

해고는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사회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우리는 경영상의 실수로 인한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를 망친 것은 경영상의 문제를 진단하지 못한 경영주가 책임져야지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내쫓는다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주를 회사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는 회사 파괴이고 노동자 생계파괴입니다. 멀쩡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정리해고 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책임회피입니다.

 

만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벌여온 사업주가 있다면 마땅히 반사회적 범죄자로 다스려야 하고 노동사회 파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책임을 지지않고 노동자를 자르게만 만들었나요?

 

     

 

노동악법이 노동적폐이다. 긴박한 경영권에 악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철폐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적폐는 폭력적인 정치가 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우롱하고 사회적 학살에 앞장서온 법률가와 그들이 만든 법집행력인 행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큰 적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긴박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게 한다면 경영자만 살고 노동자를 죽이는 악법입니다. 경영상 불리하다면 무조건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게 한다면 지금에서 보이는 것 처럼 먹튀자본가가 생기고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경영악화로 핑계대고 회사를 팔아넘기는 사기꾼 기업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법이자 경영자들의 폭력입니다. 회사가 망한다면 회사의 책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회사재무구조가 뒤틀린 것입니다. 아니면 주위에 적을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한다면 회생절차를 밟던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맞지 노동자들을 모조리 잘라낸다면 경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미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근로기준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지 사회적 책임을 모조리 지우라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가능 조항이 명시되었다면 그 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가와 경영자를 살리고 관리자에게는 해고 구실을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그런 근로기준법을 노동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자본가에게 경영의 책임을 면해주고 경영실패를 살리는 법은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법입니다.

 

     

 

무학자도 무직자도 살아야 한다.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얻어쓸 주거수당, 정부가 보조하라!!

      

 

자본주의는 성장을 계속하면서 실업자를 만들어 냅니다.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을 늘리지 않기에 상대적 과잉인구가 만들어 집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내쫓겨나는 것은 못 배워서가 아니라 아무런 사회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시킨다면 누가 노동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필요없으면 무산자로 살아가라는 것으노동자가 소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자들은 농민들과는 달리 땅 한치 집 한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다면 밥먹고 공부하고 자야하기에 주택이 필요합니다. 밥은 엉뚱생뚱 먹어도 되지만 비피하고 눈보라 피하고 햇빛가릴 집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주거시설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든 무산자든 황무지에서 살 수는 없고 폭우와 폭염 눈보라를 가림할 공간에서 살아가야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이토록 모든 노동자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직자도 무주택자도 노동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주택에 대하여 삶의 권리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학문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옭아매는 공안악폐,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지난 겨울 철도노동자 한명이 공안정권에 잡혀갔습니다. 사회과학 책을 보급시켰다는 죄목입니다. 황교안정부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딱지를 붙이고 사상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공안세력은 노동운동가를 북한의 간첩으로 생각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노동자가 잘못한 것은 늦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물려 받은 것이 없어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박해는 해고 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면 해고를 당하기 일쑤이고 법정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운동가들이 곱게 곱게 말을 안듣는다고 온갖 공안악법을 붙여다놓고 공안사범이라는 반사회적 낙인을 찍어댑니다. 빨갱이는 낙인입니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낙인효과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사회적 생명을 끊는 데 일조합니다. 노동자들은 간첩이 아니라 한 사회를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노동하는 생산의 일주체입니다. 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공장이 직장인 사람들입니다. 왜 사회에서 경제가 망한 이유가 노동자들의 책임입니까? 경제가 망했다면 경영을 잘못한 사업주의 책임이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테러라고 부르고 안보위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북한과 내통한 적이 없고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면서 사회를 만드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정치와 경영을 잘못하여 나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본주의입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침략전쟁 종속정책 반대한다. 한반도 핵무장 부르는 불법싸드 가져가고 주한 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은 미국이 강요한 체제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정책으로서 발달된 군사적 종속정책이 한미동맹이고 한미연합사 군사훈련입니다.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은 미국측에 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를 점령한 이유는 한국을 독립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명박정권 시기에 5.24조치를 통해서 촉발되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켜 와해된다면 북한에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자본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서해와 동해에서 벌이는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나라 군이 아닌 외국군이 벌이는 군사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주국가가 아닌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명박정권 시기 북한의 고립과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이 점화되었고 대북 적대시 정책과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비밀리에 싸드가 들어왔고 한국은 냉전회귀로 인하여 동서 핵대결의 피해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노동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고 생산기지를 초토화시킵니다. 냉전은 무기경쟁을 부추기고 경제를 파탄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힘으로 만든 사회가 초토화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전쟁에 반대합니다. 전쟁은 또한 인간성파괴를 부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상을 당하고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이 핵전쟁의 참화가 도달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미국을 위한 싸드배치를 철회하고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비무장지대화 해줄 것을 바랍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라 한민족의 생산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노점상 싹쓸이 정부단속 반대한다. 생계형 노점상 불법화하는 강제적 행정적폐 노점단속 그만하라!!

 

     

 

이주일전 노점상 한분이 노점단속에 못이겨 죽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뒷바라지하려고 노점좌판을 차렸지만 정부의 묻지마 단속으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도시빈민의 삶은 처참합니다. 집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습니다. 가족중에 노동으로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한명씩 있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무시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단속을 벌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 매상이 2~3만원도 안되는 도로좌판을 사정도 봐주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단속하고 집행한다면 도시 빈민들은 생존권을 빼앗기고 죽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곤란한 처지를 안다면 생계형 노점상은 합법화를 시켜주든지 노점상을 안해도 될만큼 기본소득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노점상중에는 생계가 목적이 아닌 사업이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네들이 하는 조그마한 노점은 주로 생계형입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먹고살아갈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힘겨운 가계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실업자와 처지가 같습니다. 이들이 자본금없이도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주고 상설노점터를 무료로 제공해주거나 노점시장을 무료로 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 복지국가라면 말입니다.

 

     

 

민중총궐기는 촛불혁명의 씨앗이다. 민중총궐기 지도부 탄압하는 공안적폐 친박정권 박살내자!!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파시즘의 국정농단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새정부를 10개월 일찍 발족시켰습니다. 새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면 민중총궐기는 촛불혁명을 파종시킨 역사적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즘 전정권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석방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면 새정부는 그 태생적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새정부는 민중총궐기처럼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이며 촛불혁명 지도부를 감옥에 가두고 친박 독재정권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총궐기와 촛불은 이율배반이 없지만 촛불과 새정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무친교 입니다. 새정부가 촛불혁명의 승전보로 당선이 되었다면 마땅히 촛불의 농사꾼이 새정부에서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논공행상해야 합니다. 준사법부가 아직도 궐기자를 범죄자로 묶어놓고 재판을 계속한다면 이는 새정부에 반대하는 독점자본가들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독점파시즘 그들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파시즘과 새정부가 전혀 다르다면 파시즘의 잔재를 공안통치를 끝장내고 민주화인사를 석방하고 사면복권시키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구속양심수를 사면복권하고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옵니다. 의로운 양심수를 잡아갔다면 풀어주어야 하고 민중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만큼 대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덕률이고 양심이고 관습입니다.

 

감옥에 갈 사람은 국정농단범이며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주변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평화파괴자 수구보수당입니다.

 

 

    

 

 

 

 

 

2017. 7. 5

 

노동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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