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서문 = 9
제1장 주택 문제의 실상 = 23
제1절 주택 문제의 현실 = 26 1. 방 한 칸이 소원 = 26 2. 어느 아파트 부자의 항변 = 29 제2절 현황과 본질 = 32 1. 주택부족 문제 = 33 1)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 = 33 2) 주택의 상대적 부족 문제 = 35 2. 주택취득문제 = 37 1)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 = 38 2) 서민주택의 공급부족 = 40 3. 임대차 문제 = 44 1) 무주택가구수 = 45 2) 공공임대시장이 부재 = 46 3) 전·월세 주택의 공급부족 = 47 제3절 주거권 상실과 생활수준 악화 = 49 1. 세계 최고의 이사율 = 49 2. 주거비 부담 증가 = 50
제2장 주택 문제의 발생원인 = 53
제1절 토지 독점과 땅값 폭등 = 55 1. 토지독점의 실태 = 55 1) 극심한 토지 소유의 편중 = 55 2) 도시에서의 토지 독점 = 58 3) 최대의 땅부자는 재벌과 권력층 = 60 2. 땅값 폭등의 실상 = 62 1) 우리 나라 땅값의 크기와 상승률 = 62 2)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 65 3. 토지독점과 땅값 폭등으로 인한 택지공급 부족 = 66 제2절 부동산 투기 = 68 1. 부동산 투기의 사회 경제사 = 68 1) 부동산 투기의 본질 = 68 2) 1960년대 = 70 3) 1970년대 = 72 4) 1980년대 = 73 2. 부동산 투기의 주범 = 74 1) 재벌 = 74 2) 정부정책 = 83
제3장 주택정책의 허와 실 = 95
제1절 60년대 이후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 97 1. 한국 주택정책의 역사 = 97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2∼1966) = 98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 98 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 99 4)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 99 5)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82∼1986) = 100 2. 제6 공화국 정부의 주택정책 = 101 1)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 101 2) 부동산 투기 대책 = 104 제2절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검토 = 107 1. 토지공개념 3개 법률의 내용과 한계 = 108 1) 택지소유상한제 = 108 2) 개발이익환수제 = 110 3) 토지초과이득세제 = 113 2. 종합토지세 = 115 3. 토지공개념 정책의 배경과 전망 = 119 1) 독점자본을 위한 궁여지책 = 120 2)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미봉책 = 122 3) 공개념 정책 후퇴는 정부의 비민주성에 있다 = 123 4) 토지공개념 법률의 확대 강화 방안 = 124 참고 :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 128 1. 재벌공화국의 정체 드러낸 실명제 유보 = 128 2.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 = 129 제3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 132 1. 공공임대주택이란 = 132 2. 장기임대주택 = 134 3. 영구임대주택 = 136
제4장 외국의 주택실태와 주택정책 = 141
1.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 143 2. 영국, 프랑스, 서독 = 144 3. 미국, 일본 = 145 4. 싱가포르, 대만 = 147 5. 소련, 중국, 북한 = 147
제5장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 = 149
1. 도시 토지의 국유화 확대 = 152 2. 토지소유의 제한 및 투기 토지의 환수 = 154 3. 국민주거권의 보장 = 156 4.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건설과 무주택대중의 실제 입주 = 158 5. 전·월세입주자의 권익보장 = 160 6. 노동자대중의 주택 문제 해결 = 162 7. 강제 폭력 철거의 중지 = 164 8. 부동산 투기 및 토지 독점에 대한 처벌 강화 = 165 9. 정치권력의 민주화 = 166
제6장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의 실천방향 = 169 1. 기존의 운동방향에 대한 약간의 검토 = 173 2. 운동의 실천방향 = 175
보론 : 자본주의적 생산과 토지문제 = 181 1. 토지소유의 의의와 자본주의적 생산 = 183 2. 토지가격(1) = 187 3. 토지가격(2) : 그 운동 = 191 4. 토지가격(3) : 투기와 인플레이션 등 = 198
자료 = 205
자료1 : 60년대 이후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 207 자료2 : 주택관련 통계 = 212 자료3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221 자료4 : 참고문헌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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