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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동자혁명을 하려면 노동자투쟁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운동이 그 첫 정치투쟁이다.

 

   

현장문제를 풀지 못하는 시민운동은 촛불속에 타버리고 만다. 구조조정을 끝장내려면 노동자파업을 해야하고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파업금지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못한다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임금투쟁에서 머무르고 쟁의발생 신고를 하면 회사가 기다렸다가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럼 누가 파업을 할 수 있습니까?


촛불이 시국투쟁을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두투쟁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노동해방 깃발아래 단결해야 하고, 거리에서 집단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가 항복하고 세월호가 규명되고 최순실이 구속되고 특검이 제 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난 촛불시국 투쟁기 동안 단결투쟁을 보여주지 못했고 혁명적 노동자당 깃발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가두투쟁에서 경험했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치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에 따라 사람의 열정과 의지가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가 필요되는 시점에서 노동자당 단결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당 깃발아래 민주노총과 산별 연맹이 노조세력화 조직력으로써 큰 힘을 보여줄 때만이 가두투쟁은 목표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당은 투지입니다.


시국 촛불이 전국적으로 크게 일어난 것은 파시즘의 국정농단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독점자본가 정부의 노동개악이 큰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자본가들이 노리는 노동개악은 노동악법 입법개악입니다. 노동개악은 자본가들이 공황의 책임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며 노동악법 입법개악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하였고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시금 성과연봉제를 들이밀며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두에서 투쟁의 깃발을 든 노동자들은 저항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동지를 잃은 노동자계급은 깃발조차 잃었습니다. 노동자당 투지없이 투쟁해온 노동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반파시즘 민주주의세력을 약진시켰지만 박근혜는 오히려 힘이 커졌습니다. 저들은 남북냉전을 무기로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려 합니다. 북풍과 냉전으로 촛불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혁명은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촛불의 단결력은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인간이 인간대접 받는 세상을 만드는 사회주의 깃발입니다. 시민들이 쟁취한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깃발을 든 노동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선봉, 사회주의자들이 당을 만드는 투쟁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지원을 받은 시민들이 국정농단을 문제삼으며 촛불투쟁을 일으켰고 민주주의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의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 깃발은 사라지고 공안독재가 시퍼렇게 협박합니다. 민중총궐기는 공안통치를 끝장낼 수 있지만 노동자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건설됩니다. 노동자당은 현장과 거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혁명의 그림자를 벗어나 민주사회주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당이 들어야 할 깃발은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탄핵이 결정된다면 대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노동자계급은 선거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대선을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콧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노동자정부 일정과 다르다면 선거보이콧을 선언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무산자들은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노동자당은 선거전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판적 참여인지 부분적인 거부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후보가 나온다면 탄핵투쟁은 힘을 받을 것이고 민주주의혁명은 민사주의 혁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혁명이 제도권야당인 민주당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선거거부라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혁명은 제도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노동개악이 끝나지 않았고 혁명의 불씨는 현장문제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난 총선은 보이콧을 제외하고는 패배였습니다. 박근혜와 부르주아야당은 약진하였고 혁명적 노동자들은 패배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국촛불은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탄핵운동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조직되지 않는 시민의 힘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혁명가가 없어서 조직할 지도력이 없고 파업을 호령할 지도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노동자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의 깃발을 들지 못한다면 박근혜 지펴놓은 맞불에 탄핵의 깃발이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노동개악에 이어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동계급과 무산자들이 단결투쟁의 기치아래 총파업과 지역파업을 결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파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할 때만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깃발아래 노동자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두촛불을 투쟁으로 이끌고 갈 현장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국면입니다. 우리는 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촛불이 바라는 일자리창출, 자본가정부 적폐 청산, 재벌해체, 공장국유화 등은 노동현장의 단결투쟁과 공장과 지역에서 파업투쟁으로만 해결됩니다. 노동자계급이 파업투쟁으로 큰 힘을 발휘하려면 현장활동가들이 파업지도부를 구성하고 노동자평의회를 세워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전평 깃발아래 가두와 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것은 자본가들의 생산장악의 힘입니다. 현장 조직이 근 15년동안 무쟁의상태에서 노동운동을 이끌고 왔기에 파업지도부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직 단독의 힘으로는 정치파업은 물론 임금파업도 불가능합니다. 경제파업으로는 힘단혐 혁신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현장은 단결투쟁 깃발아래 총파업투쟁을 해본 지가 오래되었고 아직도 총파업은 역사책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정부는 파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공작을 펴대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각종 악법과 사법을 들이대고 공안의 칼날을 춤추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시민운동은 무정부적 투쟁과 노동조합 경제투쟁을 끝장내고자 노동자정부를 지지합니다. 노동자당 건설운동을 혁명적 노동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도로 조합활동가들이 노동악법을 깨뜨리고 단결권을 쟁취하고 파업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노동악법 철폐 입법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조합활동가들은 지난 혁명의 퇴보기 무쟁의시절 자본가정부에게 빼앗긴 파업권을 되찾아오고 악법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직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부가 필요합니다. 현장연대모임을 통해서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동정권의 칼날 속에서 숨죽이며 키워온 노동자세상을 지켜내려면 노동자당이 필요합니다.


노동자평의회는 선진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투쟁하기 위해서 만드는 현장협의회입니다. 현장조직간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려면 통합조직이 필요합니다. 조합을 주도하는 쪽과 하방에서 투쟁하려는 쪽이 단결해야 합니다. 파업투쟁을 통해서 회사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파업을 목적으로 삼는 파업지도부가 필요하고 이 파업지도부는 단사와 업종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산업에 구조조정이 들어왔다면 조선산업 모든 기업노동자가 단결해야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 투쟁을 이끌 업종내 노동자 파업지도부가 노동자평의회의 모체가 됩니다. 업종을 넘어가려면 지역을 아울러서 현장조직간에 통합조직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자평희회는 현장조직이 내세운 공동의 파업지도부 입니다. 노동자평의회는 현장조직 뿐만아니라 노동조합과 규찰대, 선봉대, 사수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평의회는 민주노총안에서만 가능하고 민주노총이 없다면 노동자당이 직적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둘 다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 방침이 현장방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당은 노동해방 깃발아래 단결하여야 하고 사회악법 철폐 전선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노동운동을 막는 모든 악법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사회혁명이란 노동운동이 제 가치를 가지도록 노동자계급이 세력화하는 투쟁입니다. 자본가들은 조합주의적인 투쟁에 족쇄를 채우고자 민사적 사법을 악용하여 노동자파업에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파업을 못하도록 언론을 장악하고 공안통치 기구를 운영합니다. 촛불을 탄압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합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못하도록 언론공세를 해대고 불필요한 정보로 노동자전선을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투쟁을 넘으려면 민주노총이 혁명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하고 노동자당이 혁명가를 중심으로 결집하여햐 합니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손배소와 가압류로 제동을 걸려는 악습과 관행을 철폐하려면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세력화하려면 부르주아가 제안한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실패합니다. 선거는 자본가가 깔아준 멍석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자본가입니다. 자본가들의 의도는 최후의 순간에 노동자계급을 멍석말이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혁명가들이 노동자정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하려면 정당한 파업에 족쇄를 채우고 보복하는 파업금지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혁명적 노동자당은 단결투쟁을 놓지말고 정치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파업의 깃발과 노동자평의회 전국모임 건설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7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자 강령을 내걸고 투쟁해야 합니다. 청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조건을 지켜내려면 더 큰 혁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킨 슬로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자당의 깃발을 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투쟁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정치투쟁이 혁명입니다. 노동자 국회의원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노동자계급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치악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파업은 모든 정치투쟁에 으뜸가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파업은 최후의 전술입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권리입니다.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투쟁하는 노동자만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금지하는 모든 악법은 반헌법이며, 유산자 쿠데타이며, 공안통치이며, 노동탄압입니다.


혁명가들은 시민운동과 손잡고 파업금지법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진보정당은 입법청원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좌파정당은 거리에서 파업금지법을 철폐하라는 슬로건아래 가두투쟁을 선전선동해야 합니다. 조합활동가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노조설립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파업금지법을 철폐하도록 진보적 국회의원을 통해서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세력은 단결해야 하고 민주세력은 투쟁해야 합니다.


가두에서 현장으로, 가두에서 국회로, 현장에서 정부로...노동자정부는 파시즘 내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노동자운동은 국회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내각 장관을 소환하는 입법청원을 하여야 하고 정치악법을 개폐시켜야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쟁취할 새로운 정부가 있고 세상을 앞당기는 투쟁 전술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운동의 뜻이 이러한 노동자계급 정치투쟁에 있습니다.


노동자 투사들은 가족, 친구, 동문, 동료, 조합원들을 모두 설득하여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서에 서명하도록 선전을 조직합시다. 노동조합에서 서명운동의 취지를 선전하고 조합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냅시다. 회사원들은 직장에서 협의회를 조직하고 합법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입시다. 활동가들은 거리에 나가 대학생, 직장인, 노동자, 실업자, 고등학생들에게 서명용지를 나눠주고 전폭적 지지를 조직함으로써 노동자미래를 쟁취합시다.


노동자정부를 세워내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청원 운동이 노동악법을 완전히 박살내고 노동자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무산자라면 혁명가라면 너나 없이 서명판을 들고 거리로 나갑시다. 해고없는 세상 공안 탄압없는 세상은 그 누구만의 문제도 아니며 일하는 사람들 모두의 희망입니다. 노동해방을 바라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노동자혁명으로 함께 열고자하는 정치투쟁의 제일 목표를 쟁취해야 합니다. 노동운동 탄압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면 노란봉투법으로 제일 처음 목표를 쟁취합시다!!<선봉>




2017. 2. 22

The Vanguard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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