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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북’에 대하여

소위 서방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남한 지배계급의 ‘반북’(반소, 반중국, 반베트남, 반쿠바 등과 더불어)은 오직 계급적이다. 즉, 사적 소유의 극단적 수혜자인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구조를 훼손하고, 때로 위협하며, 나아가 초과이윤 수취의 영역이 제한 받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적대 정책(정책이라기보다는 계급적 본성)을 펴는 것이다.

그들의 반북 정책은 지금 북한의 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이나, 전제주의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들은 인민을 학살하고 폭압정치를 폈던 한국의 박정희나 군부독재자들을 굳건히 지지해왔고,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더 많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각자 들어주기를)

지배계급의 반북은 왕조를 닮아가는 북한의 정치제제와도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에서, 2차 대전 이후부터 줄곧 왕정(말 그대로의!)이 유지되어 왔다.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반인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체제를 지탱한 일등공신이다. 왜냐하면 그 왕조들은 사적 소유체제에 대한 완벽한 수호자들이고, 제국주의 초과이윤 착취의 보루이며, 중동지역 미제국주의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하위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를 하고 북한의 ‘왕조성’이니 ‘전제성’을 맹렬히 따지고 든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리비아를 생각해 보라. 침략하기 전 가공할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하여 바로 그러한 캠페인으로 전세계 피착취인민의 얼을 빼놓았다는 사실을. 침략 이후 그 나라들에서 얼마나 끔찍한 학살과 만행이 자행되고 혹독한 전제통치가 수립 유지되는지를.

자고로 소위 ‘반북’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적 검열만이 아니라, 맑시즘적 검열이 또한 필요하다.

*                       *                            *

다음은 2008년 ‘종북논란’을 일으키며 민주노동당 탈당한 사람과의 논쟁 <국가보안법과 <전진>의 배신 행위> 일부이다. 이른바 ‘반북’의 여러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고, 소위 ‘진보주의’를 자처하는 자들의 ‘반북’에 배어있는 기회주의성과 반동성을 비판하고 있다.

***반북이라는 애매한 표현과 여러 반북

요즘 유행하는 반자본주의라는 말에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담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매한 말보다는 가급적 더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반북이라고 다 같은 반북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그 ‘반북’이라는 말에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 정치적 맥락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미 제국주의와 남한 부르주아지들의 반북입니다. 미국 자본가들의 반공정신 투철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남한의 매판 자본가들은 해방 이전에는 친일 집단이었고, 해방 후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가, 미군정에 의해 다시 지배집단으로 재생하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최근의 주장은 친일 과거를 세탁하고, 정치적 지위 즉, 정통성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한편, 북한정권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친일부역자인 자신들과 달리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등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지에게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덕적 치부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북은 몸서리처지는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대규모 학살 현장이 최근 어느 폐광에서 또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님도 들으셨을까요? 1948년에 등장했다는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반북이데올로기의 화신입니다.

둘째는, 반소련 운동의 정치적 조류입니다. 사적소유를 철폐한 혁명 이후의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것을 거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혁명 직후의 카우츠키, 2차 대전 당시 때 미국의 맥스 색트먼, 6.25 때의 영국의 토니 클리프, 스탈린 격하운동 당시의 모택동 등이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했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토니 클리프입니다. 이들의 대체적 주장은 “소련에 자본주의 반혁명이 ‘어떤 시기에’ (이 시기 규정은 제각기 다릅니다.) 일어났다. 그리하여 소련은 자본주의국가이고, 제국주의이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그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미제국주의와 소련제국주의 사이의 대리전이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사적소유가 복귀된 1991년의 사건은 환영할 만한 사건이 되죠.

셋째는, 일국 사회주의론과 스탈린주의에 맞선 볼셰비키 좌익반대파와 그 중심에 있었던 트로츠키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 운동에서 나온 반스탈린주의 사회주의운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중국 베트남 쿠바처럼, 북한 정권을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이룬 후, 소련식 경제와 정치 체제를 이식한 국가 즉, *기형적 노동자국가*로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사적소유를 철폐한 경제적 토대를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방어하면서, 한편으로 스탈린주의 정권을 정치혁명을 통해 타도할 것을 주장하죠. 자세한 내용은 17대 대선에 대한 IBT 입장, 6.25: 잊혀진 전쟁등을 참고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류의 반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합니까?

***결론:

자, 그러면 이 반북의 세 가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전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전진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전진은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사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일심회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전진이 표현한 반북은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들은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말로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를 방어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북주의의 정체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도 낯부끄럽겠지만, 그들의 당에 이승복 어린이의 전통을 이어받은 의견들이 버젓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분당을 하면서 거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부르주아 반북주의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bolshevik.org/hangul/miscel/NationalSecurityLaw%20and%20the%20Betr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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