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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안 ‘현실사회주의국가’: 노동계급적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한, 소련은 여전히 노동자국가인 것이다.

사노위 신문글: ‘현실 사회주의국가’

이미 차지한 진지를 방어하지 못하면, 새 진지를 정복할 수 없다

노동계급적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한,

소련은 여전히 노동자국가인 것이다.

퇴보한 노동자 국가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하였고, 그 독재는 사적소유를 철폐하였다. 하지만 볼셰비키가 그토록 기다린 유럽혁명은 유산되었고, 소련은 고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국사회주의 노선에 기초하여 소련 방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은 혁명세력을 제압하고 소련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반동이 소련을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한 물질적 기초인 집산화된 소유형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소유형태를 바탕으로 공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 무상 의료/주택/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관료집단이 혁명세력을 제압하고 노동자민주주의를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계급적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한, 소련은 여전히 노동자국가인 것이다.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소련을 “퇴보한 노동자국가”로 규정했다.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침탈로부터 10월 혁명의 남은 성과인 퇴보한 노동자국가 소련을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혁명을 통해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노동자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기형적 노동자국가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들에서, 그리고 그 후, 중국·쿠바·베트남 등지에서의 반제 투쟁의 승리 속에서 스탈린주의 소련과 유사한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소련과 달리,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해 수립된 국가가 아니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권력은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스탈린주의 관료가 장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의 소유형태는 소련에서 존재하는 노동계급적 소유형태와 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 사회의 봉건적 또는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물질적 후진 상태를 현격히 개선하였고, 의료·주택·교육·여성의 지위향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나라들을 트로츠키주의 전통에서는 ‘기형적 노동자 국가’로 간주한다.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노동자국가들은 후진국에서 수립되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산업발전에 있어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하였고, 인민의 복지를 그들에게 주어진 생산력의 한계 속에서 크게 향상시켰다. 이것은 사적 소유 철폐, 국유화된 생산수단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유체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관료집단은 그들 나름의 이해를 위하여 혁명의 성과를 방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의 호의를 얻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영국, 스페인, 칠레, 인도네시아에서 혁명을 팔아먹는 노선으로 직결되었다. 한편으로 혁명의 일국적 고립은 노동자 국가의 경제를 파탄내고, 정치체제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혁명은 규범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

소위 ‘현실 사회주의권’을 평가하는 문제는 결코 흥미로운 역사논쟁이기만 하지 않다. 이 문제는 인접해있는 중국, 북한에 대하여 남한 노동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정하는 문제로 직결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소련·중국·북한 등을 ‘국가자본주의’로 간주하는 입장은 제국주의와 자본가들을 편드는 것으로, 동유럽과 러시아의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노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와 분명히 단절하고 기형적 노동자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관료집단은 제국주의와 타협하려고 하면서 그들 자신이 서 있는 지반, 즉 집산화된 계획경제체제를 침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을 진정으로 방어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국가 내의 반동세력인 관료집단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1956년 헝가리 혁명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시 헝가리 노동자들은 관료집단에 맞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자본주의 복귀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우리는 자본주의로 복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나라에서 자본가와 지주들은 결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비록 패배했지만 이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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