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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등 노동자국가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


 다음은 지난번 강령회의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다. 회의 자리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같은 논지로 발언했으나, 이 문제제기들이 논점을 둘러싼 의미 있는 것들이라 여겨져서 그 발언을 확인 보충하는 차원이다.


1. 이 문제는 ‘실천적’인 문제인가?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가이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더 나은 임금과 고용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서기들뿐이다. 우리는 자본가 권력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권력은 모든 악의 근원인 자본주의 사회를 폐지하고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에 복무할 것이다.

혁명은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를 보더라도 남한은 주변에 북한, 중국을 인접하고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노골적 영향 속에 존재하는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혁명은 곧 중국, 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사회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내고 그 나라들과 미제 일제 그리고 남한 자본가 정권의 관계에서 우리가 건설할 당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2. 문제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제기되는가?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은 생산수단을 집산화한(국유화한) 체제이다. 여성해방이 유례없이 비약적으로 진전된 사회이다(이었다.) (그 질적 수준과 각 나라 사이의 편차는 차치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가 실현된 사회이다(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제기될 수 있다:

그 국가의 명칭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성과를 우리는 방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관료집단에 의해 국가 권력이 장악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민주주의가 부재하다(했다)는 결격사유를 이유로 그 나라들의 성과를 방어하지 않을 것인가? 즉, 집산화된 생산수단의 사유화, 여성해방의 진전된 성과의 파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폐지로 가는 것을 묵인할 것인가?

[나는 그 국가들을, 노동계급의 직접적인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소련은 퇴보한 노동자국가, 내전이나 2차 대전에서 제국주의 국가 일부의 패배를 통해 자본가 권력이 붕괴되고, 그 후 스탈린방식의 정치와 경제가 이식된 동유럽,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은 기형적 노동자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민주주의의 물신화

국가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의 사회의 민주주의 결여를 나머지 모든 것(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의 몰수)을 부정할 정도로 ‘결정적’ 결격사유인 것처럼 말한다.

노동자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집산화된 경제체제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이며(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바 있다), 둘째로는 집산화된 경제체제의 이점(생산력 해방과 노동자 창조성의 극대화라는)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학생동지가 사노위 정치학교에서 제출했던 국가자본주의의 민주주의 물신화에 대한 비판 중 일부이다.


맑스주의 국가론을 거꾸로 세우기 : 민주주의에 대한 물신

“노동계급 독재의 핵심 특징은 노동 대중에 의한 정부의 민주적 통제이다.” 제법 그럴싸한 말이다. 실제로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노동대중이 정부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우츠키는 완전히 틀렸으며, 맑스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잡고 나서는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레닌의 강조]. 또한 그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신을 폐지하고 모든 계급차별과 계급 적대감을 폐지하며 또한 국가로서의 국가를 폐지한다. ……마침내 국가가 진정 사회전체를 대표하게 될 때 국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복종해야 할 그 어떠한 사회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초한 자신의 존립을 위한 개별적 투쟁과 이 투쟁에서 발생한 갈등 및 과잉생산 등이 계급통치와 함께 사라지게 되자마자, 복종을 위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 어떤 특수한 강제권력, 즉 국가는 필요가 없게 된다. 국가가 진정 사회전체를 대표하게 되고 사회전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바로 국가로서의 최후의 독자적 활동으로 되어버릴 것이다.–<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엥겔스, <국가와 혁명> p 28, 강조는 레닌

엥겔스는 계급내전에서 승리한 프롤레타리아가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민주적 통제”를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기존의 소유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엥겔스를 인용한 레닌은 무어라 말했을까.

 현재 계급 지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지주와 자본가의 소유는 철폐되었다. 승리한 노동계급은 이 소유를 철폐하고 철저히 파괴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노동계급의 지배는 표현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선이다. 현실에서 소유의 문제가 결정되면 계급 지배는 확보된 것이다….지배 계급들이 서로 뒤바뀌었을 때 이들은 소유관계도 뒤바꾸었다.– 레닌 전집 제 4판, 제 30권, 426-427쪽

그러나 오늘날의 이른바 ‘노동자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은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하고 있다.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등을 모종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들 나라에는 노동자 민주주의/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없고, 노동자 자주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을 통하여 사적 소유가 폐기된 이 나라들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맑스와 레닌의 정식인가? 아니다. 바로 카우츠키의 정식이다. “노동계급 독재의 핵심 특징은 노동 대중에 의한 정부의 민주적 통제이다.”

물론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 민주주의/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노동자의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하는 정치혁명을 지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소유를 남의 간섭 없이 직접 관리, 통제하는 것만이 집산화된 계획경제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 자본주의 수준의 생산력과 교육수준을 갖춘 노동자계급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집산화된 계획경제 하에서 생산은 가치법칙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모든 정치적 고려가 특권유지에 맞추어진 관료집단에 의해 생산 전반이 통제된다면 그 사회에서의 생산은 인민대중들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부패와 낭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소비에트 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당과 노동자 국가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노동자 민주주의는 매우 탁월한 연장이다.

이것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써 떠받들고 찬미하는 경향, ‘노동자 민주주의’를 자연법 내지는 인권, 기본권의 범주로 승격시키는 경향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구축되는 노동자 국가의 핵심은 사적 소유의 폐지이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 주객을 전도하는 것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물신론자들의 것이지 맑스주의가 아니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실험실의 관점에서 지극히 특징적인 것은 수바린을 비롯한 파리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종파이다. 이 이름 자체만도 맑스주의와의 결별을 암시하고 있다. [고타 강령 비판]에서 맑스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거부했다.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공식 민주주의로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원칙상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 사이에는 확실히 조금의 차이도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확고한 구분선이 없다. 하나의 운동 또는 상태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계급투쟁의 실제 과정이나 역사과정의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초사회적 초역사적 추상에 종속될 때에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의는 침해되기 시작한다.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노동계급 독재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방어용 무기일 뿐이다. 고타 강령(1875년)의 시대에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신이 건강한 노동자 정당이 사용한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 이후 부르주아 및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 전체는 “민주적 공산주의(?)”의 깃발을 노골적인 계급 배신의 깃발로 변모시키고 있다(저자 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의 “강령”을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맑스주의의 근본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한 돌팔이 문서를 생각하기는 어렵다.).–<소련의 계급적 성격>

  민주주의 물신화와 관련된 몇 가지 인용

 ㆍ부르주아 국가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다. 즉,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그들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끝까지 그 본질을 분석해 보면 부르주아지의 독재라는 동일한 본질이 드러난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풍부하고 아주 다양한 정치적 형태들을 창출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필연적으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국가와 혁명>, 51쪽

ㆍ인민들은 그들이 이제까지의 왕정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을 맹신하게 될 때 비로소 아주 특별히 대단한 일보를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란 하나의 계급이 또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machine)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군주제국가와 별 차이가 없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기껏해야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계급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물려받는 하나의 악마에 불과하며,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의 최악의 측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코뮌이 행해야 했던 것처럼–척결해야 할 것이고,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적 조건에서 성장한 세대가 비로소 국가라는 쓰레기더미를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엥겔스, 레닌 재인용, <국가와 혁명>, 100쪽

ㆍ국가가 사멸하기는커녕 권력을 집중하여 전제군주 체제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노동계급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관료화되고, 관료집단이 새로운 사회 위에 군림한다. 이 현상의 원인은 과거의 심리적 유물에 있지 않다.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소수 특권층을 탄생시키고 옹호해야할 거부할 수 없는 필요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운동을 교살하는 관료화 경향은 노동계급 혁명 완수 후에도 모든 곳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혁명으로 등장한 사회가 빈곤하면 할수록, 이 “법”의 표현은 더 엄격하고 노골적일 것이며 관료화에 의해 등장하는 통치 형태는 더욱 조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회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더욱 위험한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다. 소련 국가기구는 사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관료 기생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었다. 이것은 스딸린주의 체제의 경찰관이 노골적으로 선언하듯이 구 지배계급의 “유물”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유물은 그 자체로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물질적 결핍, 문화적 후진성 그리고 이 요인들에 의해 존재하는 “부르주아 법”의 지배 등 한없이 강력한 요인들 때문에 발생한다. 이 요인들은 개인의 생존 보장이라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날카롭게 모든 인간을 강제하는 필요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배반당한 혁명>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

노동계급 조직들의 자유가 질식되었고 관료집단은 전능하다. 이것이 현재 소련이 노동계급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지하는 가장 널리 퍼져있으며 인기를 누리는 그리고 처음 보기에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 주장의 기초이다. 일인 독재를 가져온 관료기구의 독재체제를 노동계급 독재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체제에 의해 노동계급 독재체제가 대체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가?

그러나 언뜻 보기에 매력적인 이 주장은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 과정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이 아니라 순수한 관념적 도식인 칸트의 규범에 기초해 있다. 혁명의 고상한 “친구들”은 노동계급 독재체제에 대한 대단히 휘황찬란한 개념을 스스로 개발했다. 그리고는 현실의 독재체제가 계급적 야만성의 유산, 내부 모순들, 지도부의 오류와 범죄행위 등을 모두 가진 채 자신들이 개발한 멋진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자 정말이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가장 고상한 감성을 가진 이들은 실망하여 소련에 대해 등을 돌린다.

노동계급 독재체제에 대한 한 점 오류도 없는 설명은 어디에 그리고 어느 책에 나와 있는가? 계급의 독재라고 해서 이 계급의 대중 모두가 국가 운영에 언제나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은 우선 소유계급들의 경우를 통해 이미 목격되었다. 중세의 지배계급인 귀족들은 왕정을 통해 사회를 지배했다. 이때 이들은 왕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본가 계급의 독재는 이 계급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던 자본주의 상승기 때에만 민주적 형태를 비교적 발전시켰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독일의 히틀러는 파시즘이라는 독재를 통해 민주주의를 대체한 후 기존의 자본가 정당들을 전부 박살내어 버렸다. 현재 독일의 자본가 계급은 사회를 직접 지배하지 않는다. 이들은 히틀러와 그의 하수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의 독재는 독일에서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가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보존되고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자본가 계급을 정치적으로 몰수하는 것을 통해 히틀러는 일시적으로나마 이들을 경제적 몰수로부터 구원해주었다. 독일 자본가 계급이 파시스트 정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자본가 계급의 사회 지배가 위험에 처해 있으나 전혀 파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소련의 계급적 성격>

4. ‘퇴보한(타락한), 또는 기형적인 노동자국가’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일까?

퇴보한(타락한) 노동자국가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일까? 퇴보하거나 타락할 경우 그것은 더 이상 노동자국가가 아닌가?

국가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소련 등의 국가들을 평가하면서 마치 관료집단은 노동자와 무관한 것처럼, 노동자는 관료화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남한의 현실에서도 혁명가 집단에 이끌리지 않는 일상의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고, 그리하여 그 일부는 관료화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당시 사민주의 정당들과 그 정당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각국의 노동자들이 그러했었고, 대단히 많은 각 나라의 노동조합들이 관료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도 현재 그러하며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이다.

관료에 의해 장악된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관료화되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가? 자본가들의 공격에 대해 관료화되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들을 방어하기를 거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노동자들을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각성시켜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그 조직들을 사회주의의 기관으로 되찾아 와야 하는가?

소련 등의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5. 중국의 사회성격을 살펴보기 위한 단서: 맑스주의 국가론의 핵심 중 하나

양 동지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논법을 구사한다.

“최근 중국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이다. 그런데 중국은 1949년 이후 단 한 번도 반혁명이 없었다. 만약 중국이 1949년에 일어난 혁명으로 ‘사회주의(또는 노동자국가)’가 수립되었다면 자본주의 반혁명이 없이 어떻게 지금 자본주의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1949년 이래로 중국은 자본주의였으며, 그 혁명은 부르주아 반봉건 혁명이었다.”

이 주장이 흥미로운 까닭은 이 주장이, 인상주의적인 태도로 중국의 사회성격을 규정하려 드는 대다수 사람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맑스주의 국가론의 핵심 중 하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혁명 즉, 소유관계의 변화는 기존 소유제도를 방어하는 폭력기구(군대, 경찰 등)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이 맑스주의 국가론의 핵심은 노사과연이나 노정협 같은 조직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들은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였으나, 그 이후 시장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본주의로 향하다가, 2000년을 즈음하여 물권법이 통과되면서 자본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법령을 바꾸는 것으로도(!) 혁명(또는 반혁명)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민주의자들이 ‘개량을 지속하면 어느 때인가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방향은 다르지만, 완전히 같은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양동지의 주장은 ‘일면’ 올바른 국가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수월하다.

나는 양동지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즉, ‘중국엔 1949년 이후 반혁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1949년 이후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탈린주의자들은 줄곧 인민전선 정책을 추구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성홍기의 다섯 개 별이 상징하는 것처럼(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소자산가 민족부르주아지) 그들은 부르주아와의 연합 권력을 추구했다. 이 순진한 스탈린주의자들과는 달리 자본가 계급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자신들의 자산과 지위를 지켜줄 국가권력이 타도된 마당에 자산은커녕 자신들의 안전마저도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대만으로 탈출해갔다.

중국은 소련 모델을 따랐다. 사적소유는 철폐되었다. 토지 역시 집산화되었다. 여성해방이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낮은 수준이지만, 각종 복지정책이 실현되었다.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 것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이 전개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엔 반혁명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은 어떠한 체제인가?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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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사회주의 2016.12.19 16:11
    5번 글 중에 이해안되는게 있네요. 물권법이 통과되서 사회주의가 되었다고요? 그런 사회주의도 있나요, 물권 사회주의?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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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6.12.20 21:40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타입니다. 꼼꼼한 독해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00년을 즈음하여 물권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000년을 즈음하여 물권법이 통과되면서 자본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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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2018.03.01 19:40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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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8.03.01 23:56

    오른쪽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여 '중국'을 검색하면 중국의 사회성격에 대한 논문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 하나만 읽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링크는 그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길
    http://bolky.jinbo.net/index.php?document_srl=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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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8.03.02 20:19
    시진핑이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해서 장기집권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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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8.03.03 14:21
    질문하신 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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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핑 2018.03.12 17:00
    정치를 잘 몰라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독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좀 안 좋게 생각이 드는데요
    답 좀 해주세요 마르크스주의자는 시진핑 장기집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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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질문 전에 답먼저 2018.03.12 17:19
    중국
    물권법으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공산당에 자본가도 입당할 수 있게 했다던데
    사회주의 국가예요?

    법령을 바꾸었더라도 혁명(또는 반혁명)이 없었으니
    사회주의 국가인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전화는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지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에로의 변화는 법개정이나 개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배치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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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8.03.13 14:18

    반문하는 이유는 질문의도를 잘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질문의 요지와 의도를 잘 알아야 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진핑은 현 중국 관료집단의 수뇌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노동자국가의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고 이는 노동계급의 궁극적 이해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글에서 반복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기형적 노동자국가입니다. 이 점 즉, 사회주의와 노동자국가의 차이에 대해서도 위 추천글 등 여러 논문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개량을 통한 혁명이 왜 불가능하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배치되는지는 <중국은 어디로>와 트로츠키의 <소련의 계급적 성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위 추천글들을 읽고 오시면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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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는 2018.03.14 19:18
    한국어로 번역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글 중 노동자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차이점에 대해 쓴 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제볼셰비키그룹이나 트로츠키가 쓴 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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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8.03.14 21:47
    질문하신 문제와 연관된 사노련-노정협-볼셰비키그룹 간의 논쟁 <소련 중국 북한 등 노동자국가들의 사회성격 논쟁>이 2008년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때 인용되었던 레닌의 언급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끝내기에는 아직 멀었다. ….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이 얼마나 곤란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까닭에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부를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말은 결코 공담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레닌, 1918, 1월 노동자병사농민 대의원 소비에트 제3차 전러시아대회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할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사회주의로의 완벽한 이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레닌, 소비에트정부 전국중앙집행위원회 보고, 1918 4월 29일

    “우리는 우리 세대에 사회주의 질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자식들이나 손자 세대쯤에 가서라면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레닌, 협동조합 총회 연설, 1919년 12월 3일

    “지난 12월 30일 회의와 관련하여 나는 잘못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 때 “우리의 국가는 사실상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린 동지가 “어떤 종류의 국가?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라고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대답으로 나는, 그 때 막 끝난 8차 소비에트 대회를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 후 그 회의 기록을 살피면서 내가 틀렸고, 부하린 동지가 옳다 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노동자 국가[라고만 하는 것은-역주]는 추상적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건 속에 있는 노동자 국가 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절대다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농민이다. 둘째로, 관료적 뒤틀림이 있는 노동자 국가이다.”라고 말입니다.”–레닌, ‘당의 위기’, 1921년 1월 19일

    “소련에서, 국가권력은 이미 노동계급 손에 있다.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한 3년간의 영웅적인 투쟁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소비에트 정부를 유지하고 강화해 왔다. 러시아는 광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쁘띠부르주아 인구가 지배적인 후진국이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막 들어선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레닌, 19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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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2018.03.15 22:18
    자본주의 국가→노동자 국가→사회주의 국가→공산주의 사회
    단순하게 하면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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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8.03.15 22:46

    도식적 이해가 위험하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노동자국가는 1)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장악과 2) 프롤레타리아적 소유형태 확립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사회라면, 사회주의는 거기에 더해 자본주의 최고수준을 상회하는 생산력 수준을, 공산주의는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해도 모두의 필요에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생산력을 충족시킨 사회라고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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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레타리아 2018.03.16 16:27
    답변 감사합니다
  • ?
    볼셰비키 2018.03.17 01:37
    질문 역시 감사합니다.
    더 깊은 토론과 학습 원하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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