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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과연의 홍콩 시위 단상비판

:중국에 대한 반혁명적 진단

 

홍콩 사태는 지난 3월 시작되었다. 6월에는 최대 인원이 결집하며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 후로 다시 3개월이 지나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가 홍콩 문제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926일 노사과연 기관지 정세와 노동154, 편집자의 글 홍콩 시위 단상이라는 글로.

노사과연의 홍콩 단상을 요약하면 이렇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고도로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이다. 하지만 홍콩 시위는 제국주의의 반중 전략에 이용되고 있, “미 제국주의가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홍콩에서의 반중 운동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지도부와 시위대의 일부는 명확하게 이러한 방향으로 시위를 이끌기 때문에, 홍콩 시위는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 홍콩 시위가 달아오른 그 이유는 홍콩 시민들은 한 번도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살아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억압적인 체제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게 마련이고, “중국의 노동 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할 때, 홍콩 인민들에게는 새로운 전망이 열릴 것이다. 그리하여 홍콩의 해방은, 성조기, 유니온잭이 아니라, 다시 힘차게 나부끼는 홍기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꼬리를 무는 의문들

고심 끝에 나온 입장문이겠지만, 노사과연의 홍콩 단상은 차라리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홍콩 단상생각처럼, 자본주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도로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면, 중국을 제국주의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른바 중국 제국주의와 미국,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사이의 라이벌전에서 노동계급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노동자연대 등처럼, 양쪽의 패배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둘째,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국주의인 것은 아니라면, “고도로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셋째, 집요하게 지속되는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의 반중 전략은 무엇 때문인지. 달리 말해 미-중 갈등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갈등은 이른바 개혁개방이전의 갈등과 다른 것인지.

넷째,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고도로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인 중국 하늘에,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1949년 혁명과 사회주의의 상징일 오성홍기가 왜 여전히 나부끼고 있는 것인지. 다른 한편, 이미 고도로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버린 국가가 자기 상징으로 삼고 있는 그 반동체제의 깃발을 왜 사회주의 해방의 상징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나부끼게해야 한다는 것인지.

 낚시에 걸린 중국.jpg


스탈린주의와 트로츠키주의가 노동자국가를 방어하는 방식

노사과연은 그동안 스탈린주의를 내세우며, 그것이 노동자혁명 성과 방어의 유일하고 최선의 노선이라고 자부해 왔다. 노사과연이 스탈린주의 정치의 대립물인 트로츠키 정치에 대한 반대와 비방의 선두에 섰던 것도 그런 때문이었다.

클리프주의로 대표되는 국가자본주의론과 극명히 다른, 트로츠키의 진짜 노선을 간명히 표현하면 ‘10월 혁명 성과의 방어와 확장이다. 방어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소련 노동자국가를 제국주의 침탈과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첫째 축이고, 사적소유를 철폐한 노동자국가 위에 올라 타 그 혜택을 사적으로 갉아먹고, 제국주의와 타협하며, 궁극적으로 반혁명을 조장하는 관료집단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 둘째 축이다.

그런데 관료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스탈린주의는, 관료집단 타도를 소련 국가 타도와 동일시하며, 스탈린 관료집단 타도는 곧, 소련 등 노동자국가 타도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트로츠키와 그 계승자들을 소련 방어를 저버렸거나 심지어 소련 붕괴를 위한 제국주의 대리인이라고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박한 진단

그런데 이렇게 기존 혁명 성과의 철저한 방어자를 자처하는 노사과연이, 수많은 인민의 희생을 치러 혁명으로 전취한 노동자국가 중국을, 이렇게 쉽게 자본주의 진영으로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노사과연의 이런 태도는 마치,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를 죽음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망 선고해버리는 돌팔이 의사의 그것과 닮았다. 13억 명의 운명이 걸린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자료들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저의 생각만으로 고도로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고 판정한다.

생사를 다투는 문제에서는, 의사의 주관적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필요한, 엄밀한 분석과 명확한 규정을 뛰어넘은 채 자기 생각만으로, 관에 넣을 것을 허락하는 의사는 즉각 가운을 벗겨야 한다.

 

노동자국가의 양면성과 인상주의

노사과연은 국가자본주의론자처럼 사회의 성격을 판정한다.

현실 사회주의라고 통칭하는, 지금까지 등장한 소련, 북조선, 중국, 베트남, 쿠바 등노동자국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행상태에 있는 국가들이다. 그리하여 그 국가들은 사회주의적이면서 사회주의적이지 않고, 자본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대립물의 통일체로서 그 나라들은 모순의 양 측면이 다른 한쪽을 완벽히 제압하지 못한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제국주의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체제의 압력 속에서 그 국가들의 모순은 더 심화되었다.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그 양면성 가운데 자본주의적인 부분만 특히 과장하여 그 나라들을 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노사과연은 붕괴하기 이전의 소련이나 북조선 그리고 시장개방 이전의 중국을 흠잡을 데 없는 사회주의로 규정해왔다. 그런데 이제 노사과연은 국가자본주의론자들처럼 인상주의적으로 중국을 바라본다.

 

맑스-레닌주의국가관과 홍콩 단상

노사과연은 헌법의 변화를 통해,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된 반혁명을 설명한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래 중국 헌법은 2007년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는 물권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국가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충실한 제자로서 레닌은 국가와 혁명이라는 빛나는 저작을 통해 그 문제를 설명하였다. 뼈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화해 불가능한 계급 적대의 산물이다. 기존 소유양식을 방어하고 피억압계급을 착취하고 억누르기 위한 무장한 물리력이다. 군대, 경찰, 감옥, 관료집단이 국가의 주요 구성물이다. 혁명 즉,‘적대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의 소유체제를 구축하는 폭력적인 사회 격변’은 기존 국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다. 기존 국가는 파괴되어야 한다.’

 

평화롭고 완만한 반혁명

그런데 노사과연이 설명하는 중국의 자본주의화 혁명 즉, 반혁명은 장기적이고 완만하며 평화롭다.

장기적이다. 덩샤오핑 집권 이래 2007년 물권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근 30년 동안 이루어진다. 노사과연이 설명하는 헌법 변화로만 보더라도 1988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20년 동안이다. 그 사이는 1988, 1993, 1999, 2003, 2004, 2006년 등 꾸준한 개정으로 촘촘히 채워져 있다.

평화롭고 완만하다. 홍콩 단상이 설명하는 중국 사회구성체 변화엔 도약과 격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느리며 평면적이고 점진적이다. 뭔가 진보적요소를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쌓다 보면 언젠가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는 개량주의 세계관과 동일하다. 머리털을 한 올 한 올 잃어 대머리가 되는 과정과 같은 양상의 양질전화를 통해 중국에 반혁명이 일어났다.

반대파와 찬성파 간에 엄청난 논쟁수천 회가 넘는 토론회3,700명의 탄원서이 ‘격변’을 수놓은 사건들이었다. 노사과연의 시야에도 적대계급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나 국가의 파괴 즉, ‘관료체제, 군대, 경찰 등의 파괴는 없었다. 자본가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반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공산당이라는 흉흉한 이름으로 집권한다. 군대는 아직도 (공산당의 군대로 창건되고 명명된) ‘인민해방군이다. 1949년 혁명의 상징인 오성홍기는 여전히 중국 전역에 나부낀다.

혹시, 자본가계급의 혁명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에 비해 이렇게 장기적이고 완만하며 평화로운 것일까? 노동자계급은 제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도 이렇다 하게 화를 내지도 않고 딱히 아프다고 하지도 않으며, 그저 같은 깃발을 나부끼며 어제처럼 평온하게 지내는 그런 얼빠진 계급인 걸까?

* * *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 ‘퇴보한/기형적인 노동자국가문제는 곧, 혁명의 문제이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세계정세와 국가와 혁명은 이 문제와 닿아있고 이곳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우리는 혁명적 사안을 편협한 조직이기주의에 가둘 생각이 없다. 노사과연 동지들을 포함하여, 노동계급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박차고 나선 모든 투사들이 이 문제를 가슴을 열어 논의하길 바란다.

 

20191022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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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P 2019.10.27 22:10
    즉 스탈린주의는 '노동자국가를 방어한다'는 것이고, 트로츠키주의는 거기에 '관료집단을 끌어낸다'가 추가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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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0.28 01:28

    좋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국가 방어’와 ‘관료집단 끌어내기’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국가 방어’를 위해 노동자국가를 갉아먹는 ‘관료집단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료집단으로 인한 자본주의화 경향의 성장을 차단하고, 그럴 때 노동계급의 자기 국가에 대한 충성도 역시 상승하여 그들의 자발적 방어의지도 최대화되기 때문이죠.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방식이었지만, 소련 붕괴로 이 역학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련 붕괴의 주요요인은 관료집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횡으로 노동자국가는 내부로 곪아들었고 자본주의화되며 내파되었습니다.

  • ?
    강철 2019.11.29 22:54
    방금 노사과연을 '돌팔이 의사'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소유권이 아닌 일종의 임대료를 '소유권 아닌 소유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체제는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공산주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변질된 노동자 국가라고 단정하는 것을 보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볼셰비키 2019.12.01 22:26
    중국의 사회성격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붕괴 이전 러시아(소련) 문제가 마르크스주의에서 결정적 문제였듯이, 지금의 중국도 그에 상응한다고 여깁니다.

    ***(어느 조직의 정치노선을 지지하는지 궁금한) 강철님도 동의할 듯 보이지만, 사회성격의 핵심은 소유관계입니다. 사적소유와 국가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소유 가운데 어느 것이 지배적인가 하는 문제를, 근거를 통해서, 면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소유형태는 ‘일원적’이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국주의 자본을 수용한 이후 중국의 소유체제는 ‘더욱’ 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즉, 자본주의적 소유형태가 중국 사회를 상당히 잠식하였고 기존 소유체제와 경쟁 중입니다. 중국 소유체제는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복합적 성격을 띤 사회를 살필 때는 ‘일원성’ 여부가 아니라, ‘지배성’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소유형태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측면만 거론하여 과장하면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또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권력의 이동 문제입니다. 군대와 경찰 등 소유체제 방어의 폭력기구의 충성대상이 ‘언제, 어디로’ 바뀌었는지 ‘역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군대, 경찰 등 국가기구 충성 대상(계급)의 변화 또는 이전 국가기구의 파괴와 새 국가기구의 형성은 사회의 계급적 성격이 변화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사회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성격 변화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권력 이동이 해명되어야 합니다.

    ***강철님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담긴 문서 몇 개를 소개합니다.

    http://bolky.jinbo.net/index.php?document_srl=4096

    http://bolky.jinbo.net/index.php?document_srl=794

    http://bolky.jinbo.net/index.php?document_srl=1999

    우리 입장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강철님등과 더욱 과학적 논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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