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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2019.09.22 22:49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레닌의 '국가와 혁명'은
국가의 성격을 따지는 핵심은 '소유체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유문제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국가와 혁명』 중에서

1장
“민주공화국에서 ‘부(富)’의 무한한 힘이 보다 명료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부의 힘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기구의 결함이나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피의 결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자본주의에게는 가장 좋은 정치적 외피이며, 더욱이 한때 자본은 이러한 최상의 외피를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팔친스키, 체르노프, 쩨레텔리 등의 족속들을 통해서), 자본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아주 확실하고 견고하게 구축하는 바,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에서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든, 정부조직, 당이 어떻게 변화하든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자본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다.”--1장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가장 양호한 국가형태로서민주공화국을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완벽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조차도 대다수 인민들이임금노예라는 것을 망각해도 좋은 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모든 국가는 피억압계급을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물리력’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유롭지’도 않으며 또한 ‘인민의 국가’도 아니다.”

2장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시대이며, 거대 독점자본의 시대이고, 독점자본의 국가독점자본으로의 발전의시대- 는 명백하게 ‘국가기구’의 특이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절대왕정 국가에서나 가장 자유로운공화제 국가에 있어서나 모두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할 수단의 확장과 연관되는, 전무후무한 관료제와 군사기구의확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4장
엥겔스는 군주제하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 하에서도 국가는 국가로 남는다는 것을, 즉 국가는 ‘사회의 봉사자’인 관리들과 그 기관들을 사회의지배자(masters)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으로 특이한 측면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다.

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machine)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고하더라도 군주제국가와 별 차이가 없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기껏해야 국가는프롤레타리아계급이 계급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물려받는 하나의 악마에 불과하며, 승리한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의 최악의 측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코뮌이 행해야했던 것처럼- 척결해야만 할 것이고,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적 조건에서성장한 세대가 비로소 국가라는 쓰레기더미를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5장
“이러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그것은필연적으로 협소하며 빈곤계급을 음흉하게도 배제시키고 있고,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위선적이며허위적인 것인데- 로부터 (역사적-역사주)발전으로 나아감이란, 자유주의적인 교수들과 쁘띠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부드럽게 ‘보다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발전으로 향한, 즉 공산주의로 향한 발전은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착취자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이외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 이외에 달리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개념 규정한 ‘최초의’, 또는 보다 낮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란 바로 위와 같은 사회, 즉 자본주의라는 모태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또한그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아직도 구사회의 모반이 남아있는 사회를 말한다.…따라서 공산주의의 첫째 국면에서는 아직 공정(Justice)과 평등이 완전히실현될 수 없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부(富)에 있어 차별과 불공평한 차별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한 또다른 한사람에 대한 착취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생산수단 – 공장,기계, 토지등-을 거머쥐고 그것을 사적 소유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금 나왔고, 여전히 탄생의 고통이 지속되는동안인 최초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결함들이 불가피하다. 권리는 –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그것에 의해 조건 지어진 문화발전의 수준보다 결코 높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 대하여」 중에서
토지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모든 국가가 아무리 그것이 민주적일지라도, - 그 국가는 바로 자본주의 국가이며 그것은 노동자 계급과 빈농을 예속 하에 틀어쥐기 위한 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든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권, 헌법제정회의, 의회 - 이것들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일종의 독특한 어음이며, 그것은 조금도 문제의 본질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권력은 그것이 법정선거 권리이거나 다른 권리이든, 민주주의 공화국이든 자본의 손아귀에 남아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그 공화국이 더 민주적이면 민주적일수록, 자본주의의 이 지배는 보다 더 조잡하고 보다 더 파렴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공화국들 중 하나는 미합중국인데 그 어디에서도 이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1905년 이후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이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자본의 권력, 사회 전체에 대한 한줌의 억만장자들의 권력은 아메리카에서처럼 그렇게 조잡하게, 그와 같이 공개적인 매수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본은 일단 그것이 존재하는 이상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어떤 민주주의 공화국도 그 어떤 선거권도 문제의 본질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비록 이것들이 민주주의 공화국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눈에 띄게 색칠해져 있어도, 노동민주주의와 모든 시민들의 평등에 관한 그 어떤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자본은 바로 이 나라들에서처럼 그렇게 냉소적이고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곳이 없으며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명료하게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레닌 전집 제4판」중에서
“현재 계급 지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지주와 자본가의 소유는 철폐되었다. 승리한 노동계급은 이 소유를 철폐하고 철저히 파괴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노동계급의 지배는 표현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선이다. 현실에서 소유의 문제가 결정되면 계급 지배는 확보된 것이다…. 지배 계급들이 서로 뒤바뀌었을 때 이들은 소유관계도 뒤바꾸었다.”―레닌 전집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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