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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배계급의 올무,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자!

노동계급 내 지배계급 하수인을 끌어내리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주 안건으로 하는 민주노총 전국대의원대회가 128일 월요일에 열린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 자본가 기구와 사회적 대화참여를 간절히 바라왔던 민주노총의 김명환 지도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명환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 존중 시작 100을 만들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며, 마치 경사노위 참여로 노동계급에 유리한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존중할 뜻도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사회 대개혁을 할 뜻도 없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밝혀왔다. 요즘의 지지율 급락은 그 사실의 수치적 반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손과 발을 묶을 자본의 도구로 이용될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배신행위이다.

김명환 청와대 면담.jpg

산업재해, 실업과 가난, 불평등과 차별, 지옥 경쟁, 학살과 전쟁 등은 이윤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짜내는 데에 혈안이 된 자본가계급과 죽기 직전까지 이윤을 짜 바쳐야 하는 노동계급의 이해는 화해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본가 입장에서 이 적대 관계는 은폐되어야 한다. 착취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자본가계급은 착취 구조에 대드는 노동계급의 저항과 도전을 경찰, 사법기관, 군대 등 폭력기구를 통해 잔인하게 응징한다. 다른 한편, 독점하고 있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일방적 착취에 기초한 이 적대적 사회가 마치 노사 합의로 운영되며, 그로써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상생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고 교육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 사이에서 접착제 역할을 할 노동계급 일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계급 내 상층 일부를 직위, 재물 등으로 매수하여 노동인민의 계급의식을 흐리는 도구로 이용한다. 노동계급 내 일부는 자본으로부터 알량한 몇 조각 떡고물을 받아먹고는, 그 작업에 협조하는 하수인이 된다.

물론 화해불가능한 적일지라도 타협, 합의, 양보, 절충이 필요할 때도 있다. 특정 시기에, 노동계급의 이득이 되는 구체적 목표를 얻어낼 수 있을 때, 그 대화와 타협은 허용되어야 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는 임금, 고용, 노동인민의 민주적 권리 등을 위한 개량 투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 대화와 타협은 노동계급의 근본적 이해를 해치지 않고 계급의식을 흐리지 않는 조건 속에서만 허용된다. 이 점이 개량주의개량 투쟁의 구분점이다.

지금의 경사노위는 그를 통해 실현할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사회 대개혁이니, “노동존중 100년의 시작이라는 겉만 번드르르한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정한 시기의 일시적 타협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마주 앉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자본에 유리한 탄력근로제등이 경사노위가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올라있다. 그런 점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자본에 대한 환상과 노예의식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당장의 이해와도 배치되는 매우 해로운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내걸었던, ‘최저임금 1 만원 공약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간단히 내팽개쳤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단행한 전교조 노조 불인정을 취소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이 구속했던 노동투사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지 않고 가둬두어 모멸했다. 비정규직 청년들이 처참한 산업재해로 연일 끔찍한 죽음을 맞는 요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들과 희희낙락 술잔을 부딪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방식으로 노동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나아가 멸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 위원장 감투를 쓰고 있는 문성현은 과거엔 전노협공동의장과 민주노동당 대표를 역임했던 노동운동의 상층지도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몇 푼어치 사료에 입맛 들려 자본의 개로 전락했다. 그는 양보할  없으면 경사노위 들어올 필요 없다.”, “강경한 투쟁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노총을 길들이는 조련사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존중의 시작이니 사회 대개혁이니 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너무도 모르는 철부지이거나, 아니면 자본의 노골적인 부역자인 것이다.

경사노위 참여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노총 현지도부 김명환은 2013년 철도파업에서 이름을 얻었다. 많은 이들은 2013년 철도파업을 위대한 투쟁이니, ‘최장기 파업이니 하는 정신승리의 수식으로 기억하지만, 실상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과 굴종으로 끝난 파업이었다. 당시 철도파업은 안녕들 하십니까운동과 만나며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던 중이었다. 애초의 예상과 달리 20일을 넘기며 이어졌고, 민주노총 침탈이라는 정부의 무리수는 더욱 큰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데 김명환은 1230일 밤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등과 전격적으로 만나, 국회 내에 소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수천 명에 대한 직위해제, 거액의 손해배상, 지도부 수배등에 대해서는 아무 약속도 없이 파업 철회를 제멋대로 선언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전격적 파업 종료 선언으로 청년층 학생과 노동자들의 각성을 주도하던 안녕들 하십니까운동과 철도노동자의 투쟁 의지는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우리는 김명환의 그 합의를 자의적으로 자본가의 요구에 응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직권조인이며,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철도파업평가와 이후의 반민영화 투쟁 과제 2014년 1월 24일).

철도합의 이끈 국회의원들.jpg

우리는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김명환 지도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을 단호히 거부하길 바란다. 나아가 이번 대의원대회가 자본가계급의 또 다른 바지사장일 뿐이고, ·일 금융자본을 포함한, 이 사회 지배계급의 대리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계급의식이 희박한 자가 지도부가 되면, 누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구는 의식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 노동계급 내 기회주의 지도부는, 노동계급이 자기 내면의 강철 근육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막대한 에너지를 번번이 무산시키며, 자본의 음험한 아가리로 노동계급을 끌고 간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자본가 계급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노동계급 내 기회주의 지도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노동계급의 근본적 이해와 역사적 전망에 투철한 혁명적 지도부를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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