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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17일 성공회대에서 있었던 제 7회 맑스코뮤날레에서, 볼셰비키그룹은 「소련 붕괴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 이어 청중토론 때 있었던 흥미로운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올린다.

청중토론과 연사의 답변 정리

 

 

*는 청중토론 발언이고 는 연사의 답변이다.

 

 

철도노동자

 

* 노동계급정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아래로부터의당 건설을 말하는데, 볼셰비키그룹은 위로부터의당 건설을 말한다. ‘위로부터의당 건설의 의미는 무엇인가?

 

-위로부터의 당 건설이라고 하면 때로 무슨 엘리트주의나 대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당 건설이라는 표현은 엘리트주의나 대리주의와 무관하다. ‘위로부터의 당 건설이란 그 시대, 개별적 노동자의, 고립된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역사적 실천의 총화에 기초하여 즉, 강령으로부터 당을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 맑스코뮤날레의 공식 입장은 적··보의 (병렬적) 연대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태양의 붉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다양한 색으로 분화되듯이, 적색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 혁명 또는 반혁명은 폭력기구가 충성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949년 이후 반혁명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국유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몇 십 년 동안 진행된 자본주의 시장개방이 1949년 체제를 상당히 좀먹어 들어간 것 또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위태위태하다. 그러나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다. 1949년 체제는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 사망한 이후와 사망 이전의 처방은 전혀 다르다. 위독하다고 해서, 사망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여러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가 있는가?

 

-본질적으로 차이 없다. “노동계급의 핵심 특징은 노동대중에 의한 정부의 민주적 통제이다.”라는 카우츠키의 정식은 퇴보한/기형적인 노동자국가 방어를 거부하는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이 공유하는 정치의식이다.

 

 

변혁재장전

 

* 연사가 스탈린주의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들도 신자유주의 사유화(소련이 해체될 당시 있었던)에 반대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통제이다. 이점을 연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계획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계획경제는 제대로 가동될 수 없으며 경직되게 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통제는 통제할 대상 즉, 노동자적 소유체제를 방어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느 동지

 

* IS·노동자연대가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IS·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알아서 싸우라고 설명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 노동자연대가 많은 경우 국제연대를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국제연대는 한계가 있어왔다. 식민지와 제국주의, 노동자국가와 제국주의와의 갈등에서 노동계급은 단연코 전자의 편에서 후자의 패배를 위해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같은 시기에 소련도 미국도 모두 제국주의 국가이다.’라며 중립을 지킨 것은 국제연대를 포기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이라크,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의 갈등에서 IS 전통은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고, 과거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자본주의 반혁명을 지지하였으며, 소련의 물리적 지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유럽이나 북한에서 발생한 사회혁명의 의미를 무시해 왔다.

 

 

정** 교수


* 90년대 초의 소련 사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20년대 말의 스탈린 반혁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직접 생산자들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이다.

국유화를 강조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부르주아적 개념이다. 국유화는 소유의 법률적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급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국가 소유라도 자본주의, 사적 소유인 것이다.

1989~1991년 소련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변화는 1997년 한국의 IMF 체제 때 급격한 시장개혁으로 발생한 변화와 다를 바 없다.

 

- 스탈린 반혁명은 1928년 이후가 아니라, 1924년부터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반혁명은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 복귀를 의미하는 반혁명은 아니었다. 이 스탈린 반혁명은 트로츠키의 설명처럼 프랑스 대혁명 당시 테르미도르 반동과 유사하다.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했다. 나폴레옹은 자코뱅을 타도했으나 자코뱅만이 아니라 왕당파도 억눌렀다. 프랑스 대혁명의 본질적 성과는 유지되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다. 스탈린 반혁명에 의해 노동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사적소유 철폐는 유지되었다.


맑스주의적 소유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정** 교수와 서로 다른 것 같다.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관료집단은 그런 권한이 없었다. 관료집단은 단지 운영권을 가지고, 몇몇 이권을 뒷주머니로 넣었을 뿐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 개별노동자가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권, 사회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독재를 생각해보자. 부르주아 독재라고 해서 각각의 개별적 부르주아가 권력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 성완종을 보라. 뇌물로 200억 가량을 썼다는 상당한 위치의 이 부르주아는 정치권을 기웃거리다 부르주아 사이의 경쟁에서 패배한 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성완종이라는 개별 부르주아를 소외시키고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간 이 체제의 부르주아 독재 여부를 우리가 의심해야 하는가? 노동계급 독재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휘둘러야 노동계급 독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배타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부르주아 독재라면, 노동계급적 소유 즉,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폐하는 것이 노동계급 독재의 핵심인 것이다.


방금 정** 교수께서 제기한 주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 논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논쟁을 더 심화하고 풍부히 하기 위해 방금과 같은 주장을 문서로 공개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 역시 성심껏 그 논쟁에 임하겠다.


아래는 현장에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미처 답변하지 못한 것이다.


붕괴 이후 동유럽과 소련에서 일어난 변화의 주 내용은 사유화와 사회보장의 축소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나 남미 또는 동아시아 등이 IMF 체제에서 겪은 변화와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붕괴 이전 소련과 동유럽은 생산수단의 90% 이상이 국유화 된 체제였고, 실업이 없는 사회였으며, 무상 교육 의료 보육 주택 등이 보장되는 사회였다. 자본주의 체제의 그 어떤 나라도 그에 비교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소련 동유럽 붕괴로 나타난 변화는 IMF 체제로 겪은 변화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진단은, ‘체중 감소라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설사와 암은 서로 도찐개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진단이다. 역사와 인민에 대한 책임감도 연민도 없는 냉소일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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