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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솟구치는 집값을 어쩌지 못해 허둥거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솟구치는 집값은 한정 없이 꺼져 들어가는 경기를 붙들기 위해 무제한으로 풀어내고 있는 통화(소위 유동성’)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로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노동인민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상승으로 빈부격차 확대와 실질임금의 심각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 중 일부는, 인플레로 인한 손실과 빈부격차 확대를 피하기 위해 주택 구매에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주택가격을 치밀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자본주의 정부는 일가구 일주택정책을 내세운다. 정부는 다주택자 응징 의미로 포장하지만, 현실 속에서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구호와 정책은, 예전 마이카 붐처럼, 각자는 모두 자기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소유욕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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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본주의 정부와 이른바 전문가들이 주택문제가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문제 원인과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첫째, 택지조성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국유화한다.

둘째, 새로 짓는 주택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기존 거주자 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셋째, 임대주택은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면적의 집으로 건설한다.

넷째, 10년이니 20년이니 하는 거주 제한 기간을 철폐하여,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임대권은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여섯째, 국유화한 토지와 주택건설 그리고 유지보수는, 사적자본의 이윤 부분이 제거될 것이므로,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도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토지주택 정책은 사적소유에 기반한 것이고, 사회주의의 그것은 공유제에 기반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국유화하고 그를 통해 양질의 주거를 국가가 보장할 때, 토지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수십 년치 노동을 주택구매에 쏟아부어 사장(死藏)시킬 필요가 없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 할수록 손해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정부가 이 분명한 해결책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공공소유 정책이, 착취와 투기를 본질로 하는 자신의 사적소유 전체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의료, 아동보육, 노인부양 등과 더불어, 노동인민이 주거 걱정 없이 편안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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