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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과 반민영화 투쟁 승리를 위하여


25년 전, 전기협(전국기관차협의회)이라는 단체가 철도노조 민주화를 주장하며 투쟁했다. 투쟁은 실패했고, 60~80명이 그 일 이후 그만두었다(잘렸다)고 한다. 그분들이 지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에서 잘린 이후 그간 20분 정도가 이러저런 이유로 돌아가셨다는 후문이다. 작년 10월 양평서 돌아가신 분도 그 중 한 분.

KT는 2002년 DJ정부시절 민영화되었다. 민영화 직후 수천 명이 정리해고 되었다. 남은 노동자들 가운데 250명이 죽었다. 그 중 28명은 자살이다.

칼라일이라는 세계적 금융자본이 있다. 이들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기업인 약진기업을 2000억 원에 인수했다고 한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고 정부는 이들에 발포하여 최소 5명이 사망했다. 그 배후에 칼라일 같은 국제 금융자본이 도사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틀림없을 것이다. 칼라일은 2000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4년 후 매각했는데 알려진 차익이 7000억 원이었다. 2000년에 이들의 자본금은 16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1850억 달러라고 한다.

칼라일, 맥쿼리, 골드만 삭스, 제이피 모건, 론스타 등등은 항공모함, 공수특전대, CIA, 전투경찰 등의 배후이다. 먹이사슬의 정점이고 초과이윤 착취의 전문가들이며 각종 대량 학살 또는 저강도 학살의 지령자이다. 세계 곳곳에는 그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각 지역의 토착브로커들이 활약한다. IMF 이후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그 임무를 띠고 일했고 지금은 박근혜가 열근 중이다. 

민주당은 공기업 사유화의 주범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당시 막대한 규모의 민영화가 이미 집행되었다. 철도 전기 공항 수도 가스 등의 민영화 계획이 이미 이 때 다 수립되었다. 노무현이 입안하고 이명박 때 통과된 FTA 역시 금융자본의 이해를 보다 원활히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 인프라' 작업이었다. 철도 등 이른바 공공사업장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필수공익근무제도’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든 정권도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22일 민주노총 본부 침탈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그 민주당에 피신했다. 호랑이 입으로 알아서 들어간 격이다. 그리고 며칠 뒤 10만이 모여 지지를 확인해 주었는데도, 아무런 약속도 안 받아내고 덜렁 작업복귀를 선언했다.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일이 너무 커져버려 당황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신들을 믿는다. 당신들이 민영화를 막아달라.’라는 환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삼켜졌다. 철도노조지도부나 민주노총지도부들은 민주당의 정체를 모르거나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중 일부는 민주당 등과 구체적인 정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화면발을 더 받았고 노동자들에게 이름이 더 알려진 자들은 값을 더 쳐줄 것이다.

다함께는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의 문재인에게 투표하라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그 행위와 철도노조의 민주당 투항은 무관한 일일까? 다함께는 철도노조 노동자들을 초대하여 철도파업 토론회를 벌였는데, 민주당 투항 얘기는 전혀 토론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몸싸움을 벌이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몸에 타격을 입을 때 그 방어기제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한다. 강력한 마취제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일순간 신체의 움직임을 증가시켜 위기를 모면케 하려는 방어기제일 것이다. 12월 초 파업에 들어갈 때부터 30일 직권조인까지 철도노동자들의 몸엔 아드레날린이 엄청 분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아드레날린이 엄청 투여되고 있다: ‘당신들은 영웅적으로 싸웠어요. 아름다웠어요.’ 맞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될 수는 없다. 실제의 고통이 엄습할 것이다. KT 등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우리는 그 고통을 예비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선 통증을 느껴야 한다. 달콤한 진통제가 아니라 따끔하고 쓰린 소독약을 환부에 부어야 한다. 그래야 더 강해져서, 궁극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돌팔이들이여 무책임하게 아양 떨지 말라. 그들의 환부, 곧 우리들의 환부를 직시하도록 하자. ‘전면파업, 민주당에 대한 환상 타도, 관료적이고 투항적인 지도부 끌어내리기 등’이 다음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투여해야 할 소독약 목록이다.

2014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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