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아기돌봄과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통신, 전력, 의료,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는,
산업이 고도로 사회화된 지금,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국적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99%에게 이득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사적소유로 인한 이윤부분을 떼어낸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지금처럼,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적소유자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공적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여 제 배를 불릴 수 있을까’가 된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늘 그 다음 다음으로 밀쳐진다.


사적소유는 온갖 부패, 저열한 서비스, 노동자 착취와 학대의 온상이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에서 우리는 이를 목도한 바 있고, 지금 5월의 버스 파업을 통해 그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노동인민을 희생시켜 사적자본을 구제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적소유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준’공영제에 반대한다.
공적 소유와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자.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자.
처우의 변화 없는 노동시간의 축소로 공공서비스의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을 해소하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 성격에 관한 Q & A file 볼셰비키 2018.02.27 2319
194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국제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레닌 2 file 볼셰비키 2018.02.27 2402
193 혁명사 (IBT) 붉은 10월을 기리며 file 볼셰비키 2018.02.07 2714
192 노동운동과 혁명정당 2017년 민주노총 위원장단 선거에 대한 입장 볼셰비키 2017.12.21 804
191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착란적 사상 ‘남녀적대주의’와 그 복무자들 볼셰비키 2017.11.11 2416
190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민중당 창당에 부쳐: ‘환영하며, 경계한다’ file 볼셰비키 2017.11.09 6578
189 혁명사 『10월 혁명』 옮긴이 후기 볼셰비키 2017.10.29 3558
188 혁명사 『10월 혁명』 책소개 볼셰비키 2017.10.29 730
187 세계정세 (IBT) 카탈루냐의 독립을! 마드리드 정부의 억압을 분쇄하자! 5 볼셰비키 2017.10.17 16402
186 노동운동과 혁명정당 (IBT) 파시즘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 file 볼셰비키 2017.09.07 3089
185 한국정세 북핵과 평화협정에 대한 짧은 논평 볼셰비키 2017.08.26 837
184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소련의 사회 성격에 대하여 볼셰비키 2017.08.19 2896
183 제국주의와 전쟁 (IBT) 북한에서 손을 떼라! 볼셰비키 2017.08.18 888
182 제국주의와 전쟁 레닌주의 제국주의론 vs 클리프주의 4 file 볼셰비키 2017.07.19 4878
181 선거전술 (IBT) 2017년 영국 선거와 노동자의 선택 볼셰비키 2017.06.07 33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