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아기돌봄과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통신, 전력, 의료,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는,
산업이 고도로 사회화된 지금,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국적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99%에게 이득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사적소유로 인한 이윤부분을 떼어낸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지금처럼,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적소유자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공적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여 제 배를 불릴 수 있을까’가 된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늘 그 다음 다음으로 밀쳐진다.


사적소유는 온갖 부패, 저열한 서비스, 노동자 착취와 학대의 온상이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에서 우리는 이를 목도한 바 있고, 지금 5월의 버스 파업을 통해 그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노동인민을 희생시켜 사적자본을 구제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적소유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준’공영제에 반대한다.
공적 소유와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자.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자.
처우의 변화 없는 노동시간의 축소로 공공서비스의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을 해소하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노동운동과 혁명정당 비정규직 투쟁과 우리의 과제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085
199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맑시즘 2012’ 참관기 2: ‘맑시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7004
198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6476
197 세계정세 ‘맑시즘 2012’ 참관기 3: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귀환—동아시아는 어디로?’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505
196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file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990
195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 file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105
194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촛불정국과 사노련의 조합주의적 기회주의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312
193 세계정세 ‘맑시즘 2012’ 참관기 4: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정치 위기와 저항’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801
192 남미와 베네수엘라 칠레 인민전선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901
191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국가자본주의 이론 — 나사가 빠진 엉터리 시계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048
190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IBT) 클리프주의자들의 계급협조주의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559
189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국가보안법과 ‘전진’의 배신 행위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11974
188 세계정세 (IBT) 퀘벡 학생들이 길을 보여주다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693
187 노동운동과 혁명정당 (IBT) 레닌주의: ‘화해할 수 없는 이념적 경계’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393
186 노동자국가(소련/중국/북한 등)의 사회성격 소련 중국 북한 등 노동자국가들의 사회성격 논쟁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7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