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아기돌봄과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통신, 전력, 의료,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는,
산업이 고도로 사회화된 지금,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국적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99%에게 이득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사적소유로 인한 이윤부분을 떼어낸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지금처럼,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적소유자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공적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여 제 배를 불릴 수 있을까’가 된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늘 그 다음 다음으로 밀쳐진다.


사적소유는 온갖 부패, 저열한 서비스, 노동자 착취와 학대의 온상이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에서 우리는 이를 목도한 바 있고, 지금 5월의 버스 파업을 통해 그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노동인민을 희생시켜 사적자본을 구제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적소유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준’공영제에 반대한다.
공적 소유와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자.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자.
처우의 변화 없는 노동시간의 축소로 공공서비스의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을 해소하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미투 운동’ 4 볼셰비키 2018.03.04 4498
15 스탈린주의 스탈린주의의 반(反)트로츠키 날조와 비방 Q&A 2 file 볼셰비키 2018.04.20 3497
14 한국정세 한반도 갈등의 본질과 노동계급의 대응 file 볼셰비키 2018.06.23 3526
13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무죄추정의 원칙을 방어하자!: 안희정 1심 판결에 부쳐 file 볼셰비키 2018.09.23 2832
12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담배성폭력 사건’에서 배운다 file 볼셰비키 2018.09.29 826
11 노동운동과 혁명정당 경사노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 file 볼셰비키 2019.01.27 8735
10 남미와 베네수엘라 제국주의 식민침략에 맞서 베네수엘라를 방어하자! 5 file 볼셰비키 2019.02.10 1349
9 혁명사 룩셈부르크 서거 100주년에 부쳐 : 누가 계승하고, 누가 매장하는가? file 볼셰비키 2019.02.27 854
8 한국정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단평 볼셰비키 2019.03.04 728
7 스탈린주의 야바위논리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민플러스의 스탈린주의 악선동에 대해 볼셰비키 2019.03.15 389
6 노동운동과 혁명정당 벗에게: 최소 저항선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강령입니다. 볼셰비키 2019.03.26 413
» 노동운동과 혁명정당 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볼셰비키 2019.05.17 203
4 중동/아프리카 제국주의 식민침략에 맞서 이란을 방어하자! file 볼셰비키 2019.05.20 631
3 중동/아프리카 신식민지의 격동: 수단, 알제리, 아이티, 말리 file 볼셰비키 2019.06.14 130
2 강령 볼셰비키그룹 강령 볼셰비키 2019.06.16 2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