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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 강령안과 선거전술: 노정협의 ‘문필조작’에게


1. 노정협의 ‘문필조작’은 4월 13일 댓글을 통해 몇 가지 조작을 다시 자행하고 있다.

1. “의회가 폐물이 됐다고 의회참여를 거부하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극좌적 기회주의” 운운을 통해 우리가 마치 모든 의회전술을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간다. 그런 방식으로 노정협 전술에 대한 우리의 반대와 비판이 ‘극좌적 기회주의’의 소산일 뿐이라는 암시를 주려 한다.

2. “투표에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예의 잔치’를 거부하고 님들이 지지하는 곳의 그 획기적인 선거전술대로, 투표용지를 찢는 투쟁에 동참하라고 하는가요?”하면서,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계급전선 이탈로 인해 노동계급에게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우리 주장을 왜곡한다. 즉, ‘선택(투표: 특정인물이나 정당 지지)의 포기’를 ‘선택권(투표권)의 포기’로 바꿔치려하는 것이다. 이 둘은 전혀 같지 않다.

4월 12일 게시한 『계급협조를 선동하는 노정협』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렇게 읽힐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일그러뜨려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도적 조작일 뿐이다.


2. 『4인터 강령안』의 검토

이번 논쟁을 통해 불거진 지난 총선과 앞으로의 대선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1년 4월 사노위 강령수립 과정에서 제출한 『제4인터내셔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가칭) 강령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12. 선거와 비판적 지지 전술

공산주의자는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하거나,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적 환상을 철저히 배격한다. 그러나 선거를 활용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하지도 않는다.

때로 독자후보를 내는 대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처럼 노동계급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부르주아적 강령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노동자당(사민주의 개량 정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계급적 기반과 부르주아적 정치강령 사이의 모순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진정한 목적은 그들의 모순을 노동계급 앞에 폭로하여 자기 계급을 자본가계급에게 팔아넘기는 개량주의 지도부로부터 노동계급을 떼어내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 비판적 지지 전술은 이 정당들이 부르주아 정당들과 단절할 때에만 고려해 볼 수 있는 전술이다. 부르주아와 연합 공천을 하거나 선거협약을 하는 등의 인민전선을 체결할 경우, 부르주아와의 인민전선으로 인해 사민주의 개량 정당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은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지지를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다.”―『제4인터내셔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가칭) 강령안

요약하자면,

1. 기회주의적 환상을 배격하지만, 그렇다고 선거 활용 시도를 거부하지도 않는다.

2. 부르주아 노동자당(사민주의 개량 정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다.

3. 하지만 이 비판적 지지 전술은 이 정당들이 부르주아 정당들과 단절할 때에만 고려해 볼 수 있는 전술이다. 부르주아와 연합 공천을 하거나 선거협약을 하는 등의 인민전선을 체결할 경우,…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다.

노정협의 선거전술에 대한 우리의 비판 『계급협조를 선동하는 노정협』은 바로 위와 같은 입장에 입각한 것이었고, 특히 세 번째 원칙이 그 핵심이었다.


3. ‘선언자 대회’와 4인터안 그리고 노정협/노사과연 입장의 관계

우리 입장은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선언자’들의 입장과 온전히 일치한다.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2012년 1월 14일, 선언자 대회

그런데, “총선국면에서 통합진보당 반대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좌익적 오류”라는 노사과연과 노정협은, 우리 입장 그리고 ‘선언자 대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정협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정협이 제안하는 “변혁적 후보로 인해…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당선된다면…사퇴할 수도 있”는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라는 전술은, 단순히 개량주의적 노동자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변혁적 후보를 포기하고 부르주아 야당을 직접 지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정협의 ‘문필조작’은 자신들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듯이, “과거 민주노동당이…부르주아 정당과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명목으로 야합”하는 것을 “소환” 대상의 예로 제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혁적 후보로 인해…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당선된다면…사퇴할 수도 있”는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라는 노정협 전술이 바로 그 “부르주아 정당과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명목으로 야합”이라는 사실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필조작’은 우리에게 “솔직함” “현실감각” “창의력”을 갖기를 권한다. 그러나 노정협이 제안하는 전술이 “솔직한 현실감각”의 발로일지는 모르지만, 노동계급의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백 수십 년 동안 계급적 바리케이드를 넘어 투항해 갔던 바로 그 루트이다.


4월 15일

행동강령

4인터 강령안과 선거전술: 노정협의 ‘문필조작’에게 2012/04/15

계급협조를 선동하는 노정협 2012/04/12

쟁점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심오하지 않다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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