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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에 대한 짧은 평가


이번 총선을 수구보수인 ‘미래통합당의 참패’라고 분석하는 사람과 기사가 눈에 많이 띈다.
그들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이번 총선의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2016년 총선에 비해 수구우익 새누리당 전통을 잇는 미래통합당의 의석수가 현저히 줄었으니 수구우익의 참패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엔 2016~17년 겨울, 거대한 박근혜퇴진투쟁이 있었다. 그 소위 ‘노동좌익’ 분석가들은 잊어서는 안 될 이 사건을 빼놓고 분석한다.


우리에게 2020년 선거 평가의 기준은 2016년 총선이 아니라, 그 5개월 뒤부터 터져올랐던 박근혜퇴진투쟁이 되어야 한다. 5개월 이전과 이후의 역관계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5개월 이후 박근혜퇴진투쟁 당시 수구우익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수구우익은 2016년이나 그 이전과 같은 지위를 되찾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양당 체제를 복원해 낼 정도로는 살아났다. ‘시소 게임’의 한축, ‘차악/최악’ 놀음의 한축 역할은 충분히 해내었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임금노예&계급협조주의 시각에서 못 벗어난 노동좌익 진영의 주변부화
노예근성에 빠진 노동좌익의 도움을 받아,
--박근혜퇴진투쟁의 수혜를 독차지 한 민주당의 압승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부추김에 힘입어,
--수구우익의 회생과 교두보 확보
그 결과,
--효과만점의 우민통치 수단 ‘차악/최악’ 정치체제 복원”

21대 총선 카토그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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